연안침식 대응정책의 성과 분석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연구 doc_id PCY_201805170326282751_6

연안에서의 활동과 개발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침식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침식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260여 개 지구에 3천억 원 이상의 연안정비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연안침식 피해는 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반복적인 침식문제 관련 뉴스와 연안 방문객의 직접 체험으로 심각성이 더 확산되어 정부정책의 신뢰 훼손도 우려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연안침식 대응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하고, 문제해결과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을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안침식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연안국가에서 겪고 있는 현안이며 각 나라마다 대응정책의 특징이 있다. 네덜란드는 해안의 동적보전 개념을 바탕으로 해안선의 가변성을 고려하여 인공구조물 설치와 같은 단기적･인위적 수단보다 양빈과 같은 장기적･자연친화적 수단을 우선 사용하고 있다. 영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토론과 합의를 통해 침식관리 기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전략에 따라 지방정부가 해안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의 행위제한을 통한 장기적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침식관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문헌조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침식과 관련해서는 대응공법개발과 사업시행을 중심으로 기술적 영역의 자료들이 많은 반면에 제도와 정책분야의 자료는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연안침식의 현황과 대응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보고서, 발간 보고서, 논문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는데, 기존 문헌과 구축된 각종 통계자료를 통해 연안침식의 피해 현황, 대응사업의 추진실적, 침식대응체계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였다. 또한 침식피해의 현장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침식과 관련된 보도자료도 참조하였으며,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발표된 여러 논문들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침식대응 사업시행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문제점들과 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 현지 거주민들의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침식피해가 발생하고 대응 사업을 시행한 현장을 방문하였다. 이러한 현장방문조사는 침식의 발생과정과 대응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되어 침식의 발생과 대응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개념들의 정의를 기초로 볼 때,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연안침식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책의 주체인 정부가 수행한 일련의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를 달성했는지를 측정하여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함으로써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책평가를 위해 비용편익분석, 계획대차대조표, 비용효과분석, 목표달성행렬법, 다차원척도분석법 등 다양한 분석법들이 개발되어져 왔는데, 객관적인 설득력 확보에 유리한 이러한 계량적 평가법에 많이 의존하였다. 하지만 평가의 결과는 계량적 기법을 통한 정량적인 평가값을 도출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얻을 수 있지만 계량적 기법의 적용이 곤란하여 정량화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경우 정성적인 평가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량적 평가는 연안침식 대응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침식문제 개선여부를 직접 분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안침식정책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연안침식사업을 수행한 지역에서 침식대응사업 이후 침식문제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침식모니터링의 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성적 평가는 연안침식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초점집단토의(Focus Group Discussion, FGD) 방법을 적용하여 침식대응정책의 각 부문별 취약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활용하였다. 초점집단토의는 집단면접조사의 한 방법이며, 초점을 둔 주제에 대한 집단 참여자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각 전문가들 개개인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연안침식 대응정책은 사회현상에 대한 복잡한 이해구조를 지닌 정책이라기보다 침식대응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한 정책이며, 관련 정보의 이해가 특정 집단에 제한되어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관련 집단으로 참여자를 제한하고 주어진 주제에 대한 각 전문가들의 자유롭고 집중적인 토의를 통해 문제의 파악과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초점집단토의 방법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평가를 위한 토의주제는 크게 제도 및 정책과 사업 및 기술분야의 2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토의내용의 집중을 위해 각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예시를 진행자가 먼저 설명하고 각자의 분야별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평가의 진행은 2차에 걸친 단계적인 토의를 했는데, 1차는 각 분야별 문제와 한계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수행하였고, 2차는 1차 토의결과를 공유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토의과정에서는 참여자 각자의 의견을 제시함과 동시에 타 참여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호 개선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1차 토의에서는 기존의 연안침식 대응정책과 사업에 대한 문제와 한계에 대해 각 분야 참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의견들을 유사분야별로 분류하여 결과를 정리하였다. 2차 토의에서는 1차 토의 결과에 따라 연안침식 대응정책의 문제와 한계 극복의 필요 사항에 대해 질문지 형태로 작성된 자료를 제공한 후 각자가 답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모았다. 침식대응은 제도와 정책을 입안하고, 침식이라는 자연적 현상을 조사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며, 현장에 적용할 사업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등의 일련에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연구기관과 학계, 산업계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역할을 하게 된다. 즉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통합적으로 필요하다. 반면에 침식의 영향이 국민에게 미치지만 침식피해의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일반 국민의 역할이 크지는 않은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안침식의 현황과 대응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데 각 분야별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 전문가 워킹그룹에서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침식대응정책의 문제를 도출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더하였고,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에 있어서도 해당 대안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침식등급을 기준으로 연안정비사업의 성과를 분석할 경우 침식 개선 정도를 세밀하게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침식등급을 부여하기 위해 산정하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연안정비사업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평가점수가 상향된 지역은 17개소, 하향된 지역이 6개소로 나타났다. 즉 연안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 중에서 73.9%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침식등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안정비사업 완료지역에서 침식이 개선된 지역이 43.5%였으나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73.9%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평가점수가 연안정비사업 완료 이후 상향되었다 하더라도 평가점수 상승 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성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울산시 북구 정자해수욕장은 평가점수가 47.0에서 50.3으로 상향되어 약 3.3점이 상승한 반면 여수시 만성리해수욕장은 59.0에서 98.4로 상향되어 39.4가 상향되었다. 두 지구는 모두 평가점수가 상향되었으나 울산시 북구 정자해수욕장은 침식이 개선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반면 여수시 만성리 해수욕장은 침식이 확실하게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