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주도형 지역개발(C.L.L.D)의 개념과 에스토니아 페이프시 호수의 사례를 통한 내수면 어촌 지역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doc_id PCY_201805170421348431_4

주민주도형 지역개발(C.L.L.D)의 사업목표는 어촌지역 사업발굴 및 개발을 통하여 지역의 성장 및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안정적인 지역소득을 창출하여 지역기반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4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통의 개선, 통합브랜드 런칭, 새로운 판로확대 및 시장개척을 통하여 부가가치 향상을 목표로 한다. 둘째, 지역관광 활성화, 예술 및 문화 활동을 어촌지역에 접목한 지역재생, 어촌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하여 개발된 상품을 통하여 새로운 어촌활동을 유도한다. 셋째, 어촌지역의 경관개선, 친환경 에너지 확충 등 환경개선과 어업유산 발굴 및 보전, 어촌지역 내 육아･노인･교육･복지를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기반 및 정주환경 여건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어촌지역의 환경·문화·사회복지의 질을 높인다. 넷째, 지역공동체와 다양한 경영체 조직 간에 개방·협력·연대를 통해 지역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페이프시 호수(Peipsi Lake)는 에스토니아가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두 국가간 국경으로 나누어지며, 그 전체 면적은 3,555㎢로 유럽연합에서 4번째 큰 호수이다. 에스토니아 페이프시 호수의 수면적은 1,529㎢으로 37개 어종이 서식하고 있고, 300여 명의 어업인이 주로 농어, 도미류, 모오케(burbot), 화이트피쉬(Whitefish) 등을 잡고 있으며, 에스토니아와 러시아 정부가 매년 어종별로 매년 쿼터를 설정하고 있다. 이 지역은 내수면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21개 코뮌(Commun)을 하나의 권역으로 통합하여 어업지역 활동그룹(FLAG, Fisheries Local Action Group)을 구성하고, 2006년부터 주민주도 지역개발(C.L.L.D : Community-Led Local Development)을 추진해 오고 있다. 에스토니아 페이프시 주민주도 지역개발(C.L.L.D) 사업(2007~2014년)은 수산자원관리, 내수면 어항개발 등 생산기반확충, 마케팅 강화, 관광활성화, 역량강화 등 144개 사업 추진에 410만 유로(한화 61.5억 원)을 투입하였고, 2023년까지 동일권역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페이프시 내수면 어촌개발은 6개 분야(서식처, 기반확충, 마케팅, 관광, 사업다각화, 역량강화)에 1기(2007~2014년) 410만 유로, 2기(2015~2023년) 380만 유로를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사업 초반에는 어항개발 등 어업생산기반 인프라 확충과 어촌관광 활성화에서 역점을 두었다. 반면, 사업 2기는 사업다각화와 마케팅 등 지역공동체의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프시 어촌개발이 사업초기 부족한 어업 인프라에 사업을 집중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업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 사업성과 도출을 위한 사업전략은 공동체 주도의 상향식 개발방식을 도입하고자 했던 정책적 의도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페이프시 호수는 에스토니아와 러시아가 공유하는 지역으로 두 정부 간 매년 주요 어종에 대한 허용 어획량을 설정하고, 이를 모니터링 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여건과 비교해 볼 때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1기 사업이 주로 어업생산기반 확충에 비중을 높게 두었기 때문에 지난 8년 간 추진된 사업성과는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지 못했고, 다만 2기 사업 추진을 통한 성과관리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강마을 지역활동그룹은 지역공동체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전략과 필요한 세부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지역활동그룹은 각 사업계획을 단위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주체, 예산, 실행방법, 프로세스, 예상되는 기대효과 등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존 농어촌개발에서 단기간에 걸쳐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과는 다르게 지역공동체와 지역활동그룹이 직접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공동체가 강마을 활성화를 위한전략과 사업발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그 실행력과 책임성을 강화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다만, 다양한 의견제시에 따른 조정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역공동체 간 내부적 갈등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적절하게 중재하는 역할은 지역활동그룹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 강마을의 입지유형별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1만 명 미만 인구의 면지역에 있는 강마을은 319개소로 전체 강마을의 94.1%이고, 인구 규모가 큰 5만 명이상 읍지역에 존재하는 어업계는 10개소로 나타났다. 1천명 미만의 면지역의 어업계는 주로 호소에서 어로어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5천명 미만의 면에 있는 어업계는 하천에서 어로어업을, 호소에서는 양식 및 낚시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 1만 명이상 규모에 있는 어업계는 주로 호소에서 양식과 낚시업을 하고 있다. 호소를 중심으로 발달한 어업계는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대규모 댐 또는 호수지역에 밀집하고 있다. 반면,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한 어업계는 5대강 수계 상류지역에 인구밀도와 관계없이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의 수계를 따라 산재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수면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어업계와 그 주변지역 여건에 대한 기초현황과 현장조사, 국내외 선진사례 등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영산강, 섬진강, 낙동강수계는 댐 조성과 4대강 사업에 따른 보 설치에 다른 수질 악화, 유해어종의 급증, 내수면 불법낚시어업 활동의 증가 등으로 어업자원 감소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내수면어업계는 빠르게 이완 해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강수계를 중심으로 중부지역에는 다수의 내수면어업계에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상레저, 요식업, 숙박업 등 관광서비스 인프라와 다양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이 분포하여 이를 연계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기대할 수 있다. 강마을은 내수면어업계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구성하고, 어업자원과 다양한 지역자원 활용을 통해 공동체 연대와 영향력 제고, 내수면 어촌사회의 안정적 유지, 부가가치 제고 및 소득증대, 어업활동 다각화 등 지역 활성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불법어로 활동은 섬강어업계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이며, 이로 인하여 어획고가 급감하고 지속적인 어자원 관리가 되지 않아 향후 어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불법어업자들은 많은 어획량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장비와 포획방법을 미성어까지 포획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섬강에서 발견되고 있는 불법어획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은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돌무덤을 이용한 어획방법이 있다. 배터리 어획법은 전기를 이용하여 물속에 있는 모든 어종을 유어·성어 가리지 않고 포획하며, 돌무덤은 산란기에 강으로 돌아오는 어류들이 쉴 수 있는 쉼터의 형태로 돌을 쌓아 조성하는 것으로 지류 주변에 20~30개 정도를 만들어 일정시간이 지난 뒤 그물로 돌무덤 주변을 감아 포획한다. 특히, 돌무덤을 이용한 불법어획은 돌무덤 하나에 10~30kg의 어류가 포획되어 과잉어획의 문제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원주 섬강은 어로범위가 길고 섬강의 구역별로 접근이 쉽지 않아서 이를 단속하는데 한계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