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인력 양성 및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지원 방안과 부처 간 협력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5180404307311_1

2016년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는 신산업분야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산업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2016)는 ‘신산업 민관협의회’에서 전기･자율차, 스마트 친환경 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 헬스, 드론･무인기,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신산업, 첨단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등 12개를 신산업분야로 채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6)에서는 100대 전략제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과 각 분야의 핵심기술을 선정하였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2016)는 미래성장동력으로 5G 이동통신, 착용형 스마트기기 등 총 19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각 유형을 산업성숙도와 민간･정부 주도 여부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에 대한 투자계획 및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2016년‘제3차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산업분야 자격신설을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국가기술자격 신설, 민간자격 공인 등을 추진하고 국가자격의 신설을 모색함으로써 관련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체계화하고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신산업분야 발전과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신산업분야는 아직 산업으로서 정립되지 못한 미래유망 분야로서 일정 수준의 취업규모를 확보하지 못하고 직업이나 직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자격화가 곤란한 한계를 안고 있다. 산업계의 인력수요와 직무분석을 토대로 직무능력을 정의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자격화의 일반적 절차를 적용할 경우 신산업분야에서는 선제적인 인력양성이 곤란하고, 그 결과 양질의 인력공급 부족이 산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산업분야의 자격신설은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선제적 인력양성 정책의 도구로서 일반적인 자격신설과는 상이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14개 신산업 분야 중 상대적으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 모두가 자격 신설 및 개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분야는 로봇, IoT, 드론/무인기, VR, 3D 프린터, 빅데이터, 환경/생태, 정보보호로서 총 8개 분야이다. 민간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정부가 자격 신설 및 개편에 있어 주도적인 태도를 보이는 분야는 바이오, 방재, 방사선 등 이다. 재난안전은 산업화가 상대적으로 느린 편으로 간주되어 육성추진 주체가 정부로 분류되었던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격 개편 계획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민간 측에서 민간자격 신설과 개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는 빠른 산업화 속도로 인하여 산업육성 주체가 민간으로 분류되었고, 웰니스는 산업육성에 있어 정부의 참여가 필요한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나 해당 분야 관련 자격 신설과 개편에 대해서는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이 현재 시점에서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산업분야 민간자격의 경우 해당 산업에 대한 관리 법률 규정을 집행하는 부처를 주무부처로 정해 주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현재의 주무부처는 해당 자격의 등록 기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유사한 자격의 주무부처를 결정할 때에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자료, 2017a) 예컨대 3D프린팅과 관련된 자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빅데이터 관련 자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드론 관련 자격은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가 되도록 가이드해 줄 필요가 있거나 등록관리자문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한다. 아울러,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서는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법적으로 교육훈련기관, 산업체, 관련기관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인터넷자료, 2017b) 그러나 신산업분야와 같이 산업으로서 규모나 인력이 충분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해야 할 산업체나 관련 단체가 충분하지 않거나 접근이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신산업분야를 위한 민간자격 공인 절차와 조사 기준에 대한 개선이다. 그러나 신산업분야라 하더라도 자격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적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기존의 절차와 조사연구 내용 및 기준을 따르면서 신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민간자격의 공인을 위해 지원할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신산업 분야의 경우 직무분석이나 자격체계를 갖추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기존의 심사 기준에 적합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민간자격 공인 절차 중에서 서류 심사를 대신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사연구기관은 공인 신청 기관의 역량을 사전 심사하며, 신산업분야 플랫폼을 통해 공인 신청 기관을 컨설팅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신산업분야 자격에 대한 공인은 기관 역량 평가(조사기관과 플랫폼)-컨설팅(플랫폼)-사후 현장 심사(플랫폼)의 단계를 통해 진행한다. 공인 심사기준에 대한 규제 개선 및 간소화 추진과 더불어 공인지원을 위한 컨설팅 제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신산업분야 민간자격을 대상으로 공인을 받기 위한 절차와 기준･조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재 자격운영 기관이 안고 있는 자격운영상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자격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갖추도록 유도해야 한다. 신산업분야의 특정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만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정도로 자격운영기관이 엄격한 기준과 운영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컨설팅 제공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한 정책 추진이 요청된다. 첫째, 신산업분야 민간자격에 대한 분야와 범주를 설정하고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산업분야는 정부의 관련 정책이 이미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특정 민간자격이 신산업분야에 해당하는가를 식별하는 것은 pqi(민간자격 정보서비스)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원 대상 민간자격을 선별하고, 해당 민간자격 운영기관의 동의를 전제로 컨설팅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직업자격보다는 소양자격의 자격효용성이 일반적으로 낮기 때문에 국가공인 지원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직업자격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민간자격 발급기관의 자격운영 역량은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산업분야 자격의 국가공인지원에 있어서 소관부처의 역량, 직업자격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간자격 합격률 수준이 일정수준을 유지할 경우 자격효용성이 높고 기관운영 역량도 높으므로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국가공인 지원을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엄정한 자격체계 관리운영이 시장에서 자격의 효용성 확보방안이 될 것이므로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국가공인 지원에 있어서 지나치게 관대한 합격률은 보수적으로 접근이 요구된다. 신산업분야 민간자격의 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기본적인 자격운영 역량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컨설팅 제공 및 지원을 누가 할 것인가’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민간자격지원센터로 지정되어 민간자격 공인･등록 등의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pqi(민간자격 정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컨설팅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컨설팅은 자격의 필요성, 자격체계의 적합성, 출제/ 채점/ 검정시행의 적합성, 민간자격 관리자의 자격관리 운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체제 전문가와 내용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조사업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위한 컨설팅을 직접적으로 담당하기보다는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컨설팅단 운영은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등의 산업계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컨설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신산업분야 민간자격의 질적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공인자격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직능원과 산업별 인자위, 고용정보원 등과의 협업의 필요성 및 구체적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신산업분야 민간자격과 관련하여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주요 활동 사항 중에는 민간자격의 체계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다. 첫째, ISC는 산업인력 현황자료 등 조사･분석을 실시해야 하며, 산업별로 이루어지는 기술개발과 인력투자에 따른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파생되는 인력수급 여건변화를 반영한 인력수요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전략분야를 선정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한다(산업인력공단, 2016:6). 둘째, NCS와 관련된 역할로서 빅데이터 가공, 항공우주 분야 등 유망 분야 또는 신직업 대상 신규 개발 분야를 제시해야 한다. 신산업분야 동향을 현장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가장 먼저 포착하고 구체적인 직무를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산업인력공단, 2016:6). 셋째, 신(직업)자격 개발 및 보완과 관련된 역할로서 자격의 체계적 운영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산업인력공단, 2016:7). 이러한 세 가지 자격 관련 주요 활동들은 해당 산업에서의 신산업 분야의 민간자격 기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신산업분야 민간자격 플랫폼의 목적은 신산업분야 자격과 관련된 관계 부처와 여러 기관 들이 참여하여 자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플랫폼 구축은 신산업분야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해당 분야의 자격 개발과 자격 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공인 민간자격을 위한 상생의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신산업문야 민간자격 플랫폼의 역할은 신산업분야의 산업현황과 직업세계, 그리고 사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 분야 등과 연계된 자격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공인함으로서 신산업분야의 인적자원 개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산업분야와 관련되어 주요 부처에서 행하고 있는 정책과 자격의 지원을 연계하는 것이다. 예컨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신산업분야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고용부의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교육부의 민간자격 등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처 간 협력체계를 위한 신산업분야 산업정책-인적자원개발-자격을 체계 지원이 이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