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천연가스 시장의 구조 개편, 시장 유연화 및 거래 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적 노력 doc_id PCY_201805210402376591_3

아시아 지역의 구매 기업들은 LNG 과잉 계약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적지 조항이 없는 미국산 LNG 물량을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력·가스 기업 및 종합상사들은 미국산 LNG의 동북아 지역 수송비용을 감안하여 과잉 물량을 자국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며 수송비용이 클 때는 다른 지역으로 처분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수요가 훨씬 많고 유동성이 충분한 유럽 지역으로 과잉 물량을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시장의 수요 불확실성에 크게 직면한 일본 전력 및 가스 회사들은 해외에 과잉 물량을 재판매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 오사카가스는 자신들이 계약한 미국 Freeport LNG 물량 232만 톤/년 중 최대 80만 톤/년을 독일 E.ON의 자회사인 Uniper에 판매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도쿄가스와 간사이전력도 과잉 물량을 해소하기 위한 통로로 유럽 유틸리티 회사들과 접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계 LNG 소비국이 모두 모인 동북아 3국 천연가스 시장은 LNG 허브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있으며, 각자 자국 내 거래 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LNG 거래 허브는 LNG 터미널 등의 시설 구축 단계, 실물 거래 활성화 단계, 금융거래 활성화 단계를 거쳐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시설 구축 단계에서 저장시설을 포함한 터미널 및 배관망 등을 구축하여 주변 지역 천연가스 생산국과의 시장 인프라를 마련한다. 다음, 시장거래 참여자가 참조하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기구(price reporting agency)를 마련하는 실물 거래 활성화 단계를 거쳐서 금융기관들이 위험 헷지 수요에 따른 선물, 옵션, 스왑 등의 파생상품을 발달시키는 금융거래 활성화 단계로 진입한다. 특히, LNG 거래 허브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거래 기준 가격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 LNG 거래 허브 형성은 규제당국의 가격통제 등 인위적인 정책 추진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거래 참여자 간의 신뢰와 평판 형성을 통해 시장 거래 규모가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과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은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검토에 나서면서 전력⋅가스 산업의 구조 개편에 착수하였다. 2016년 전력 소매 자유화와 2017년 가스 소매 자유화로 지역 독점적 가스회사들이 도⋅소매 전체 공급 사슬을 지배하던 산업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도시가스 시스템 개혁을 통해 타 에너지원간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을 넓히고 수요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제도 개선 노력은 에너지산업 간 장벽을 줄이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는 등 가스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도시가스 시스템 개혁의 방향을 살펴보면, 가스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가스배관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적정 요금을 지불하면 누구라도 자유롭고 공정하게 배관망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였다. 대규모 가스기업 3개사인 도쿄, 오사카, 도호에 대하여 가스 제조사업, 소매 판매사업, 배관 사업의 겸업을 금지하였다. 일본의 천연가스 수요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 중단된 원자력 발전을 가스화력 발전이 대체하며 급등하였다. 사고 여파로 2012년 일본의 LNG 수입량은 후쿠사마 사고 이전인 2010년에 비해 1,700만톤 가까이 증가하였다. 급격한 수요 증가는 2012년부터 본격화된 LNG 현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고가의 LNG를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일본의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4년간 지속된 무역수지 적자는 2014년 12.8조 엔까지 늘어났다. 2016년 기준 저유가로 연료가격 인하요인이 있으나 연료비가 2010 대비 약 1.3조 엔이 늘어났다. 이와 같은 LNG 수입 비용 급등에 의한 대폭의 무역적자 경험은 일본이 세계 가스시장 유연화 추세를 구매자 우위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발판으로 삼는 동기가 되었다. 특히 향후 LNG 계약에 있어 구매자 중심의 시장 형성과 LNG 계약 및 거래 방식의 다양화 경향에 방아쇠를 당기며,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유연한 일본이 전 세계 LNG 수입국 1위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일본의 구매자 우위 협상으로의 움직임은 세계 가스시장 구조변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일본은 국내 외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경직적 조항 수정 및 가격 정보 공개 등 국제 시장 유연성 강화와 국내 가스 공급 인프라 확충 및 관련 제도 개선에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편 JOE를 운영하고 있는 TOCOM은 일본 국내 가스 거래를 위한 선물 시장 개설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구매자 시대 도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가스 시장의 개혁도 박차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부터 일본은 국내 가스 산업의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산업용 등 대규모 수요의 증가와 일반가스사업 공급구역 이외 지역에서의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995년 이래 소매시장의 부분적 자유화와 배관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한편, 중국 정부는 3대 국영 석유기업이 보유한 배관망과 LNG 터미널에 대한 TPA를 강화하는 등 시장 자유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16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에서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료 관리 방법’과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료 원가 심사 방법’을 발표하면서 천연가스의 판매와 수송 분리 방침이 전체 가스 산업의 개혁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스시장 개혁에 걸림돌이 되어온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가스 가격이 대폭 증가하는 현상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한다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소규모의 독립계 회사들을 통한 LNG 수입을 늘려 국내 시장 유연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스시장 자유화와 함께 중국 정부는 가스 산업과 전력산업을 연계한 융합 비즈니스를 추진 중이다. 배관망에 자유롭게 접속하는 제3자가 본인의 이윤 창출을 하는 데에는 안전관리 의무가 따른다. 배관 사업자에게는 기존 배관망 안전 관리에 더해 소규모 수요자가 보유한 내관을 점검하고 긴급 안전관리를 수행할 의무가 부여된다. 소매 사업자에게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소비기기를 조사하고 위험 발생 방지 교육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공공안전 유지 및 재해발생 방지에 관한 가스사업자 간 연계·협력 의무는 모든 가스사업자에게 부여된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가스 시장 진입 장벽을 철폐하고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사업자의 비용 절감과 상품 품질을 개선시켜 사회 후생(Social Welfare)을 향상시키는 노력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소매사업 부문 자유화를 통해 수요가의 편익이 증진하는 방향으로도 체제를 개편하였다. 과거 도시가스 시스템하에서 소규모 수용가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제한적이며 요금 메뉴도 다양하지 못하였다. 일본의 소매 요금 규제 철폐 및 다양한 요금 메뉴 제공을 의무화는 사업자가 세계 천연가스 시장 구조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창출된 사회적 후생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