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천연가스 시장의 성숙기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직적 패러다임 탈피 및 자유로운 경쟁 시장으로의 전환 필요성 doc_id PCY_201805210402376591_4

최근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고 세계 천연가스 시장구조는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공급 과잉과 계약구조 유연화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가스 산업이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계약관계로 맺어진 경직적 패러다임을 벗어나고 자유로운 거래에 기반을 둔 경쟁 시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 LNG 수요 창출과 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 노력도 중요하나 이러한 노력은 합리적 시장 메커니즘 마련과 병행되어야 기술 혁신의 과실을 맺을 수 있다. 국내 산업은 세계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안정적인 보급체계와 높은 보급률을 자랑하며 성숙기에 돌입하였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가스시장의 보급한계에 이르러 추가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천연가스 산업의 정책 과제는 빠른 천연가스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 계약 위주로 구성된 국제 LNG 시장에서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국내 가스 산업의 수직통합적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시장 참여자 사이의 거래가 크게 제약되어 있는 배경에도 이러한 정책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데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고 세계 천연가스 시장구조는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한 공급 과잉과 계약구조 유연화로 변화하고 있다. 국내 가스 산업이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계약관계로 맺어진 경직적 패러다임을 벗어나고 자유로운 거래에 기반을 둔 경쟁 시장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국내 LNG 수요 창출과 산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신산업 발굴 노력도 중요하나 이러한 노력은 합리적 시장 메커니즘 마련과 병행되어야 기술 혁신의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스 산업의 정책 패러다임이자 당면한 과제는 빠른 천연가스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 계약 위주로 구성된 국제 LNG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고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공급 과잉 및 다변화는 우리나라 가스 산업이 과거 도매시장 독점체제와 소매시장 지역독점체제로 유지되어온 안정적인 성장 공식으로는 천연가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효과가 단기적이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직적 계약관계로 맺어진 경직적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미국, 영국,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일련의 정책 조치를 통하여 수직적 계약관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거래에 기반을 둔 경쟁적 시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기업의 지속적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당국의 지속적인 감독과 정보 투명화 등의 정책이 바탕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당국 역시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정책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이미 성숙 단계에 진입하였고 세계 천연가스 시장의 공급 과잉 및 다변화는 우리나라 가스 산업이 과거 도매시장 독점체제와 소매시장 지역독점체제로 유지되어온 안정적인 성장 공식으로는 천연가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효과가 단기적이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미국, 영국, 네덜란드 사례와 같이 일련의 정책 조치를 통하여 수직적 계약관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거래에 기반을 둔 경쟁적 시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본 연구진이 강조하는 “경쟁적” 시장의 의미는 완전 경쟁시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새 경쟁자의 시장 진입이 어느 정도 허용되어 기존 진입자(incumbent)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대외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소비자 만족을 제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탄력적 경쟁 환경 조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환경 조성은 기업의 지속적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규제당국의 지속적인 감독과 정보 투명화 등의 정책이 바탕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규제당국 역시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정책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내 천연가스 수요는 크게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도시가스용 수요는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및 전국 보급률 등 거시적인 지표에 큰 영향을 받으며, 발전용 수요는 전력수급계획상의 전원 믹스 및 온실가스 저감 정책, 전력 피크수요의 변화 등 여러 정책적 변수에 따라 변동성을 나타내게 된다. 도시가스 수요는 경제성장 및 보급률 증가와 함께 국내 도시가스가 보급된 1986년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3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정체 및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 포화와 가구당 소비량 감소가 주요한 요인으로 파악되며, 따라서 국내 도시가스 산업은 보급 확대 및 공급안정성 추구 중심에서 효율성 추구 산업구조로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최근의 저유가 상황의 지속으로 전통적인 경쟁연료인 LPG 및 등유 등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됨으로서 대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용 수요에서의 이탈이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2016년 기준 전국 주택용 도시가스 보급률은 82.0%(수도권 93.1%, 지방 70.4%)으로서 도시가스는 전국 주요 중 소도시까지 거의 모든 지역에 공급되고 있다. ‘제12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따라 청양, 산청, 합천이 보급계획에 포함되면서 최종 도시가스 미공급 잔여지역은 단 13개 지역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는 정체 혹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주요 원인은 연간 가구당 소비량 하락 및 전열기의 보급 확대로 추정되는데, 핵가족화에 따른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인해 동절기 도시가스 난방을 대체하여 전열기 활용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동절기 난방도일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가구당 구성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2000년 가구당 도시가스 평균사용량은 935㎥에서 2015년 544㎥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기온효과는 지역에 상관없이 지역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어서 동고하저에 의한 변동이 수요 결정의 가장 주요한 원인임이 확인된다. GRDP는 주로 가격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고 (+)를 보인다. GRDP를 월별자료로 만들기 위한 interpolation 방식이 정교하지 못하여 설명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주택용 도시가스 가격탄력성은 지역에 상관없이 (-)의 가격탄력성을 나타낸다. 가격탄력성은 전 기간에 걸쳐서 (-)이고 유의미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설명력이 강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에 와서야 가격효과에 대한 소비가 반응한다. 경쟁연료인 주택용 전기요금에 따른 대체탄력성도 2013년 이후 더 분명한 효과를 지닌다. 지속적인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대비 주택용 전기요금의 상대적 감소가 주택용 도시가스 수요 감소의 주요 요인이다. 대체탄력성은 전 기간에 걸치면 불안정하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쪽으로 변동하고 있어서 점차 도시가스가 전기에 비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TVC 모형은 대체탄력성이 시간적 변화에 따라 상대가격 효과가 증가하고 있다. 대체탄력성이 최근 들어 매우 상승하여 주택용 전기요금이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량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