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산정 체계의 문제점 분석과 시장 효율성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doc_id PCY_201805210402376591_9

도시가스의 원료비는 LNG도입가, 제세금, 기타부대비, 정산단가로 구성된다. LNG도입가의 구성은 도입선에 따라 계약조건별로 산출되는 LNG부문가와 수송부문가를 요소로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LNG부문가는 ICP 유가를 적용하는 도입량이 약 ３%, JCC유가를 적용하는 도입량이 약 83%, 기타 약 14% 정도로 반영된다. 도입부대비는 관세(CIF가격의 기본세율 3%, 동절기시 할당세율 2%), 개별소비세(Kg당 42원), 수입부과금(톤당 24,242원), 기타(부취제, 검정료, 냉각비용 등 부대비)로 구성된다. 안전관리 부담금(3.90원/㎥)은 1997년 3월 25일부터 도시가스용 판매물량에만 부과된다. 도매요금의 공급비용은 「천연가스 공급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가스공사 예·결산서를 기초로 1년마다 산정 및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매요금 공급비용은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1년마다 산정 및 조정된다. 천연가스 시장은 자연독점 시장에 해당하므로 정부는 가격 규제 등을 통해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 문제는 정부의 가격규제가 시장 가격 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살리고 소비자 후생 극대에 부합하는가이다. 현행 원료비 연동제는 합리적 배경 없이 도시가스 요금과 발전용 요금이 이원화되어 적용되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은 8개 용도별로 조정 주기와 조정 조건을 규제받으며 산정되는 반면 발전용 요금은 매월 원료비를 반영하여 산정된다. 요금 자동조정제가 적용되는 배경은 원유가격이나 환율 등에 의해 좌우되는 대외 여건 변동을 신속하게 요금에 반영할 수 있고, 규제비용의 감축과 연계되며 원가 사정을 외부 요인화함에 의해 사업의 효율화를 유인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요금체계에서는 대부분이 원료비에 해당하는 최종 소비자요금이 유가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국제 가스 가격이 변동함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지 못하여 가격왜곡이 발생하고 자원배분에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누적된 인상 요인이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요금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제기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가스 산업의 정책 패러다임이자 당면한 과제는 빠른 천연가스 수요를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 계약 위주로 구성된 국제 LNG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이 형성된 배경은 국내 천연가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가파른 성장을 보였으나 불확실성이 적어서 예측 오차가 크지 않고, 세계 천연가스 시장이 소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대규모 장기 계약으로 결합한 폐쇄구조로 공급 중심의 안정성을 중시한 데 있다. 그러나 최근 2013~2015년 기간 동안 국내 도시가스 수요가 보급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체 연료 개발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정책당국의 수요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함께 2008~2012년 기간 동안 수시로 원료비 연동제 시행을 유보시킨 임의의 시장가격 조정은 시장 가격 기능을 교란시키는 역효과를 발생시켰다. 결국 2013년 초 원료비연동제 재시행 이후 그동안 누적된 가스공사의 미수금 회수를 위한 도시가스 상대가격 인상은 이중연료 시스템을 구축한 산업계의 도시가스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 도시가스 도소매 시장은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에 기인한 불공정 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제도에서는 투명하지 못한 공급가격 책정의 개연성이 존재하며 도시가스 소매시장에서 공급자들의 담합적 판매가격 책정할 유인이 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의 수직적 체인하에서 도시가스 공급자와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입히는 사례,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쟁상대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도시가스 도소매시장의 불공정 행위는 결국 시장 감시 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가스 소비자에 의해 고발에 보상을 강화하고 도시가스 사업자들에게도 리니언시 제도와 유사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공요금 인상 검토 시에는 인상근거 등을 정밀조사하나 일단 인상된 후에는 사업의 효율화 노력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 요금인상 시에 제시한 서비스나 근로조건 개선목표가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점검이 부족하다. 따라서 요금인상의 경우 정보공개 관점에서도 경영상황이나 요금 타당성을 검증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요금인상후의 사후감시 및 차기 요금인상 시에 전회 요금인상 시행했던 사정과 실적의 차이와 그 원인을 명확히 공표하는 조치 등이 필요하다. 우선 도입, 생산 및 수송, 판매별로 별도 기준에 의한 요금산정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업자의 회계를 용도·단계별로 분리하여 각 단계별 비용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판매비용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마련하고 옵션별 가격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컨대, 일정규모 이상의 소비자에 대해서는 공급자와 소비자가 개별계약에 의해 사용량과 사용패턴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다. 도시가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가스 이용기기 제조사업 등과 같은 연관사업과의 시너지 발휘를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특히 가스 기기의 전기 기기로의 대체가 빠른 상황을 파악하고 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기별 R&D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 및 일반도시가스사의 기기개발 전문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마케팅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도시가스 수요의 공고화를 위해 연료 간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대량 수요처 이탈에 대응하여 요금제도 및 계약체계의 개선과 수요가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설비의 구축 및 사용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원가 절감 및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해야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경쟁연료대비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전반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전력 부문과 같은 시간대별 가격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도시가스의 장점인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이러한 장점을 홍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도시가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가스 이용기기 제조사업 등과 같은 연관사업과의 시너지 발휘를 위한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특히 가스 기기에서 전기 기기로의 대체 현황을 파악하고 경쟁력 회복을 위한 기기별 R&D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가스공사 및 일반도시가스사의 기기 개발 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마케팅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 도시가스 수요의 공고화를 위해 연료 간 공평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대량 수요처 이탈에 대응하여 요금제도 및 계약체계의 개선과 수요가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이용설비의 구축 및 사용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원가 절감 및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해야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경쟁연료대비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전반의 효율화가 필요하며, 전력 부문과 같은 시간대별 가격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한 소비자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동시에 도시가스의 장점인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이러한 장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