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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강화에 따른 국내 부문 및 업종별 실질적 감축 노력 평가를 위한 요인별 분석 및 지표 개발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5210428407241_1

주제 (main_topic)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 강화에 따른 국내 부문 및 업종별 실질적 감축 노력 평가를 위한 요인별 분석 및 지표 개발의 필요성
답변 불가 (is_impossible)
False
문맥 (context)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는 국제평가 및 검토(IAR)를 통해 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2년 마다 점검하고 있다. 또한 국제자문 및 분석(ICA)을 통해서 비부속서 I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서도 2023년부 터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5년 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 배출량(BAU) 대비 37% 감축하는 2030년 감축목표(2015년)에 이어. 부문별 및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로드맵을 설정했다(2016년 12월). 감축 로드맵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감축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하여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2015년에 체결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의해 2023년부터 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을 5년 단위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감축이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도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이행 노력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검토하는 제도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대한 검토 및 평가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업종이나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생산량 변화나 제품 구조변화와 같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연료전환이나 에너지 효율개선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부문 및 업종에서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문 및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을 요인별로 분해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떤 요인이 배출량 증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전력산업의 2000-2015년 온실가스 배출증감은 생산효과, 화력발전 비율효과, 화력발전내 발전원 구성효과, 발전효율효과, 온실가스 배출 계수효과로 구분했다. 생산효과는 전력 생산량에 의한 배출량 증감효과이며, 화력발전 비율효과는 전체 전력생산에서 화력발전의 전력 생산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배출량 증감효과를 의미한다. 화력발전 내 발전원 구성효과는 화력발전에서 각 에너지원별(석탄, 석유, 가스) 발전량 변화에 의한 배출량 증감효과를 의미하며, 발전효율효과는 각 에너지원의 전력생산의 발전효율 변화에 따른 배출량 증감효과를 의미한다. 온실가스 배출계수 효과는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계수 변화에 의한 배출량 증감효과를 의미한다.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평가할 지표는 전력 생산량 기준 온실가스 집약도이기 때문에 생산효과를 제외한 화력발전 비율효과, 화력발전내 발전원 구성효과, 발전효율 효과,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를 합계한 효과로 정의하기로 한다.
지시문 (instruction)
다음 문맥을 읽고 질문에 답하시오.
질문 (question)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정의할 때, 어떤 효과들을 합계하여 산출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1. 1과제 해석task_interpretation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평가 지표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추출해야 한다.

  2. 2정보 추출information_extraction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증감 요인과 감축노력 평가 지표에 관한 정의를 확인한다.

    • 전력산업의 2000-2015년 온실가스 배출증감은 생산효과, 화력발전 비율효과, 화력발전내 발전원 구성효과, 발전효율효과, 온실가스 배출 계수효과로 구분했다.
    •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평가할 지표는 전력 생산량 기준 온실가스 집약도이기 때문에 생산효과를 제외한 화력발전 비율효과, 화력발전내 발전원 구성효과, 발전효율 효과,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를 합계한 효과로 정의하기로 한다.
  3. 3근거 선택evidence_selection

    평가 지표의 정의를 명시한 문장에서 제외되는 요인과 포함되는 요인을 구분한다.

    • 생산효과를 제외한 화력발전 비율효과, 화력발전내 발전원 구성효과, 발전효율 효과,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를 합계한 효과로 정의하기로 한다.
  4. 4논리 통합logical_integration

    전체 5가지 효과 중 '생산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 효과가 지표의 구성 요소임을 파악한다.

    • 생산효과를 제외한 화력발전 비율효과, 화력발전내 발전원 구성효과, 발전효율 효과,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를 합계한 효과로 정의하기로 한다.
  5. 5결론 도출conclusion_formulation

    합계 대상이 되는 네 가지 효과를 나열하여 답변을 구성한다.

  6. 6답변 생성answer_generation

    최종 답변을 작성한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화력발전 비율효과, 화력발전내 발전원 구성효과, 발전효율 효과,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를 합계한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평가할 지표는 전력 생산량 기준 온실가스 집약도이기 때문에 생산효과를 제외한 화력발전 비율효과, 화력발전내 발전원 구성효과, 발전효율 효과, 온실가스 배출계수효과를 합계한 효과로 정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