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위험의 공간적 분포 특성과 지역적 낙후 및 해체 수준이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역 밀착형 정책 개입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5240431375081_2

Chang(2011)는 자살 위험의 공간적 분포에 대한 연구가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 거의 수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권역 자살 발생의 공간적 패턴이 서구와 다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대만 내 358개 행정구역 간 자살률을 검토한 이 연구는 산악 지형을 포함하여 농촌 지역의 특성이 강할수록 자살률이 높아지는 공간적 패턴을 보인다는 점을 제시했다. 또한, 자살률이 높은 지역은 주로 낮은 중위 소득, 낮은 인구 밀도, 그리고 일인 가구의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인다는 점을 관찰했다. 아울러 이 연구는 연령 간 자살 발생의 공간 분포도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자살률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산개해 있다고 보고했다. 도농 간 격차의 심화가 자살 위험의 공간 분포에 반영되고 있다는 이 연구는 해석에서 직접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급격한 산업화를 경험한 동아시아 후발 국가들의 공통된 경험을 대만 사례를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대상 지역에 따라 결과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서구의 도시 빈민가나 동아시아의 농촌 모두 앞서 제시한 지역적 낙후와 해체 수준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지역이라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다만 도시화, 산업화 등에 있어 서구와 동아시아의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이 이와 같은 지역적 패턴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각 사회가 경험한 고유의 역사적 경험이 환경적 특성의 공간적 분포를 결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맞물리는 사회적 전이(social contagion), 집단적 사회화(collective socialization), 사회적 네트워크(social network)의 구성, 사회적 유대와 통제(social cohesion and control)의 영향, 경쟁(competition), 상대적 박탈(relative deprivation)과 같은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면서(Galster, 2012) 자살 위험의 공간적 패턴을 수놓게 되었을 것이다. 자살 발생의 국가 내 공간적 분포를 살펴본 연구들은 자살 위험과 높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 중요한 공간적 특성으로 지역의 낙후 수준(deprivation)과 해체 수준(fragmentation)을 들고 있다. 낙후된 지역은 사회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빈곤자가 다수 거주함에 따라 삶의 질과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과 관련된 서비스 인프라의 공급과 관련 투자가 결핍될 가능성이 크고(Smith, Hart, Watt, Hole, & Hawthorne, 1998), 개인 특성과 별개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이웃 효과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점(Boardman, Finch, Ellison, Williams, & Jackson, 2001; Kuramoto, Wilcox, & Latkin, 2013; Latkin & Curry, 2003)에서 자살 위험과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가족 해체나 공동체의 붕괴를 동반한 지역의 해체 수준은 구성원의 삶의 질에 높은 관련성이 있는 사회적 자원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지역의 자살 위험을 높이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궤적 유형화를 통해 드러난 지역 간 자살률의 종단적 패턴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전 지역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자살률이 상승하는 궤적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는 유형A의 경우도 조사기간 내 자살률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60대 이상의 자살률은 절대적인 수준에서 가파른 상승 궤적을 보였다. 둘째,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역 간 자살률의 서열구조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이런 서열 구조는 분석 기간인 13년간 거의 고정적인 특징을 보였다. 셋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연령 간 자살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의 자살 수준이 고연령 집단으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이 지역 수준에서 계측한 자살률에서도 시계열적 패턴으로 나타났다. 20대 이하의 젊은 층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일정 기간 공간적 집적이 관찰되었으나 이후에는 자살 위험이 공간적으로 산개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다. 우선 90년대 말 외환위기가 한국 사회를 강타하던 시점에 젊은 층을 포함하여 전 연령대가 자살 위험의 공간적 집적을 보였다는 것은, 경제적 충격에 특히 강한 충격을 받은 지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연령대가 높은 집단에서 여전히 자살 위험의 공간적 집적이 유지되는 가운데, 젊은 층의 집적성이 사라졌다는 점은 자살 위험을 높이는 사회적 힘의 존재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고연령 집단일수록 사회 전반, 혹은 지역 환경과 관련된 구조-빈곤, 노동시장, 산업구조, 사회적 격리 등-에 큰 영향을 받지만 젊은 층의 경우는 더욱 개별화된 위험 요인-인간관계, 정신 건강, 개인의 학업적 성취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 차원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지역적, 공간적 수준에서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희석”될 수 있다. 연령별 자살률의 지역 간 격차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자살률 하위 20% 지역과 상위 20% 지역의 비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상대적으로 자살자수가 적고, 지역별로 인구가 적은 지역이 많아 자살자 수의 작은 변화에도 비교적 큰 자살률 변화를 보이는 20대 이하의 경우 격차 수준에서 진폭(fluctuations)이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되었다. 1998년 이후부터 약 2배 수준으로 향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전후로 다시 격차가 커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20대 이하 집단에서 드러나는 이와 같은 진폭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2010년 이후로 격차가 증가하는 추세는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특히 심화된 청년 고용의 불안정성이 지역 간 차이를 두고 나타난 상황과 일부 관련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법래(2013)의 관찰에 따르면 실제로 2010년 이후 20대 전후의 청년층의 자살률이 상승하는 양상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본 연구의 관찰 결과와 종합하면 청년층 자살 위험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취약성을 지닌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확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역 수준에서의 구체적인 개입 전략은 관련 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공급자 간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서 현재 관련 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이 어느 정도인지, 서비스 수요에 비하여 공급 결핍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의 우선 순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정책 증거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체계적인 근거에 기반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 차원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적 차원의 서비스를 아울러 병행하는 공공 의료 및 상담 시설과 전문 인력의 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 시설 및 행정조직과 같이 지역에 밀착하여 산개하고 있는 조직(street-level institutions) 관련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인지하거나 정책 수요를 찾아가서 발굴하는 적극적 기능을 신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지역 밀착 조직에 의한 공공 서비스의 확대 과정은 지역의 통합을 고취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Andrews & Jilke, 2016), 이는 자살과 같은 위험 행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간 긴밀한 네트워크도 중요할 수 있다. 특히, 자살 위험이 높은 지역이 주로 서비스 및 행정 인프라의 확충 수준이 낮은 농어촌 지역임을 고려할 때, 공급자간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은 효율적 방안이 될 수 있다. 상호 유사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발한 정책 학습 및 이를 토대로 한 공동 개입 전략을 수립한다면 자살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효율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는 특히 자살 위험이 인근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중요성이 클 것으로 기대한다. 자살 발생 수준은 구성원의 전반적 행복과 효용 수준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자살 위험이 지역 특성과 공간적 맥락 하에서 공고하게 고착화된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구성원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지역적으로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을 뜻하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 전반의 통합 수준을 높이고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지역적 불균등 구조를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의 관찰 결과를 통해 취약성이 드러난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고착화된 지역간 불균등 구조를 약화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와 향후 연구에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와 같이 자살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난 경우를 자살로 정의할 경우 실제 자살보다 과소 보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살이지만 의도가 명확하게 판명되지 않아 자연사나 사고사로 분류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자살에 대한 협의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룬 자료는 실제 자살을 축소해서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이는 특히 가족주의적 습속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송재룡, 2008) 노인을 중심으로 자살을 과소 보고하게 할 우려가 있다. 즉, 자살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강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유가족에게 돌아갈 부담이 염려되어 표면적으로 자살이 아닌 소극적 방식의 선택(식사를 하지 않는 등)을 통해 세상을 떠나는 사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과소 보고가 지역 간 격차를 다루는 본 연구의 결과를 변화시킬 수준의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추후 보다 정밀한 자살에 대한 정의 및 기초 자료의 확충을 통해 자살 예방 개입을 위한 보다 단단한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