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30년 미래 초·중등교육의 방향 설정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법적 과제 탐색 doc_id PCY_201805250348575021_1

2016년 ‘4차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던 다보스포럼 이후 사회 각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여러 분야에 주는 영향과 그에 대하여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오고 있다. 그 어떤 분야보다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던 분야는 교육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예측 가능한 미래 시점을 2030년으로 상정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초･중등교육의 방향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과제 탐색을 위해 추진되었다. 2개년 간 추진된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 초･중등교육 영역’은 2016년에 수행된 1차 년도 연구(정미경 외, 2016)에서는 한국 초･중등교육의 미래 비전과 혁신 목표 및 혁신 영역을 탐색하였다. 1차 년도 연구에서는 STEEP분석의 각 영역에서 2030년 미래 사회를 전망하고, 지난 3개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와 교육혁신을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한국교육의 현안을 분석하였다. 미래교육의 방향을 검토할 때 미래 사회변화를 전망하고 이상적인 학교교육을 그려보는 것과 함께 한국교육의 문제점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하여 미래 교육개혁을 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접근도 병행되어야 한다. 1차년도 연구에서는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등 역대 3개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분석을 통해 3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현안(懸案)과 사회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개혁 과제들을 확인하였다. 또한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새로운 미래 교육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한국교육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주요 현안과 관련 정책들을 도출하고 이들 정책의 성과, 한계, 개선 과제를 분석하였다. 3개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는 당시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추진된 과제들이었다. 지속적 현안은 어느 정부인가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현안이 되어 등장하고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고, 신생 현안은 새롭게 등장한 현안들이다. 사회변화 속도가 너무 빨라 미래사회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돌발 상황도 많고 유용하다고 여겨졌던 지식정보의 생명주기 또한 짧아져 학교교육에 모든 것을 담아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많은 학습자가 학교교육에 낮은 흥미를 보이는 것과 연계된다. 현재 많은 학습자가 학교교육에 대해 흥미를 갖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학교학습이 유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학교 밖에서 접하는 지식과 학교 안에서 접하는 지식 간에 괴리가 있고, 학교 밖에서 강조되는 가치와 학교 현장에서 강조되는 가치 간에 괴리가 있어 학습자가 학교교육에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학습은 학습자의 흥미, 동기, 적성, 진로에 맞는 교육이 되어야 하며, 학교교육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의 변화는 기술구조의 변화 측면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시대, 지능정보화 시대로 일컬어지는 기술구조의 변화는 학습자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교육내용과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으며 계속해서 그 내용이 풍부해지고 방법이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Frey와 Osborne(2017: 38)은 미국에서 앞으로 약 20년 이내에 일자리의 47% 정도가 기 로 대체되어 사라질 위기에 있다고 예상하였다. 미국에서 약 1억 3천 8백만 개의 일자리를 포함하는 702개 직업(또는 직업군)이 컴퓨터를 통하여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사라지는 직업도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가 새롭게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대학 교육에서는 학생들의 학술적 지원, 생활 상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고,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교육계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 교육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야 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체제가 가능하도록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테크놀로지는 기본적으로 산업사회형 학교체제의 기본적인 구조인 교사 1인과 다수의 학생간 이루어지는 교수-학습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 기능을 갖춘 첨단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개인화된 지능적, 적응적 학습,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상호작용 및 협력학습을 수행하는 스마트러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서 더 나아가 인공지능 기술이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교육 분야에서도 보다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며, 특히 그동안 구현되지 못하였던 ‘학습자 맞춤형 교육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미래 학교교육에서는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 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제, 인공지능 상담 시스템, 진로직업 관리 시스템, 개인별 건강 및 급식 관리 시스템 등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미래 초･중등학교 교육에서 길러져야 할 핵심역량이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창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가기’이다. 이러한 역량이 길러지기 위해서는 교육활동 그 자체가 학생들로 하여금 행복, 창의, 책임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교육관련 법제는 이러한 교육활동이 단위 학교에서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관련 법제들은 지나치게 규제적이며 경직되어 있다. 일선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을 위하여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더라도 법이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한다. 실제 교육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단위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잘 하도록 지원하고 조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저렇게 따라 하라는 내용이 대다수이다. 특히 대통령령 이하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이 그러하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따라하라는 대로가 아니면 관할청에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게 한다. 이와 같아서는 학생들이 학교교육에서 진정어린 행복, 창의, 책임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올바로 제공해주지 못한다. 헌법 상 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조항이 제31조이다. 특히 동조 제1항은 국민의 교육기본권과 관련하여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모든 교육관련 법제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향유할 기본권을 헌법으로부터 부여 받고 있는바, 모든 교육관련 법제들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특히, 2030 미래교육은 교육내용부터 교육방법 등 교육의 전반에 있어서 개개 학생들의 특색 있는 잠재력과 요구 등에 부응하여 다양하면서도 그 능력에 따라 탄력적인 교육의 기회와 과정을 학교 안과 밖에서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민들 대다수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교육결과의 평등도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의 과정 속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 또한 관리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즉, 2030 미래교육에 앞서 교육관련 법제는 교육의 전 과정에서 그리고 전 영역에 있어서 국민의 교육기본권이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법제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