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학교의 개별화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학습자 관리 시스템, 정보화 인프라 및 관련 법적·제도적 지원 방안 doc_id PCY_201805250348575021_5

온라인 커뮤니티란 온라인상에서 학습자들이 서로 만나 학습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가상공간을 말한다. 미래의 2030 학교에서는 모듈단위로 교육과정이 운영됨에 따라 학생 개개인별로 학습 일정이 모두 다르게 구성된다. 따라서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이루어야하는 협동 또는 토론 등의 학습활동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사회에서 인류 공동체를 유지하고 함께 발전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협력과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다. 따라서 개개인별 학습일정으로 인해 오프라인 상에서의 만남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협동과 토론 등의 학습활동을 지원해야할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음성채팅, 화상회의, 홀로그램 등의 기술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교과학습이 개인별 모듈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미래학교에서는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Wisconsin eSchool Network는 미래지향적인 교육가, 행정가, 학교들에 의해 구축된 비영리 교육단체로서, 파트너 협약을 맺은 미국 위스콘신 주 25개 이상의 학교 지구(school district)와 소속 학생들에게 온라인 교육 강좌를 제공한다. 현재 Wisconsin eSchool Network의 온라인 강좌는 총 532개에 이르며, 초･중･고등학교 수준과 수학, 외국어, 공학, 예술 등 20개 이상의 전문 분야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해당하는 온라인 강좌를 검색할 수 있다. 특히 Wisconsin eSchool Network에서는 온라인 강좌를 수강할 때 ‘역량 기반 프레임워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습자의 학습자료, 학습계획, 학습상황,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학습자 맞춤형 실습 콘텐츠가 확대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며 교육정보 연계 체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저소득층･탈북학생･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이러한 온라인교육체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트북 등 교육기기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라 함은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는 계층집단을 말한다. 저소득층 자녀나 농산어촌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학생, 장애학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저소득층이란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그 대상이 교육급여대상자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이러한 취약계층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교급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학비와 교과서대금,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온라인교육체제가 활성화된다면 PC나 노트북 등 기본적인 온라인전산기기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이 만 6세가 되면 학교에 입학한다. 이 때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만 5세 입학도 또는 더 늦은 입학도 가능하게 한다. 대학입학 전까지 총 12단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발달상황이나 학습자 의사에 따라 휴학이나 진로탐색기간을 가질 경우 12단계까지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교육기간은 12년보다 단축될 수도, 길어질 수도 있다. 미래학교에서 학생의 학습관리, 생활지도, 건강관리, 진로지도 등에 대한 모든 정보와 이력은 인공지능이 탑재된 학습자관리시스템에 축척되고 관리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학교에 등교하는 순간부터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는 자동으로 학습자관리시스템에 모아져 분야별로 학생지도와 관련된 교사에게 제공될 것이다. 학생의 일과를 그려보면 먼저 학생은 휴대폰과 비슷한 개인학습기기를 가지고 학교에 등교한다. 학생은 스쿨버스 안에서 개인학습기기를 통해 그날 시간표와 학습 내용 및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첫째, 클라우드 기반의 전국단위 시스템 구축비용은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3장에서 미래학교 모습에서 언급하였듯이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학교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반 전국단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1기 예산소요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학습 및 학교생활 상담관리 시스템, 학습일정관리시스템, 학교안전관리시스템, 진로직업관리시스템은 시스템의 소요 비용을 의미한다. 하나의 시스템 구축비용으로 통합하여 예측한 것은 각각의 시스템 간 그리고 학교 안과 밖의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시스템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기술의 발달로 시스템 구축 사업비를 현재 수준에서 정확히 추계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정보화전략계획수립)을 통해 예산 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기본법｣ 제23조는 교육의 정보화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화교육 및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을 지원하고 교육정보산업을 육성하는 등 교육의 정 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는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제1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함에 이어, 제30조의5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라는 타이틀 아래에 제1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동법시행령 제48조는 ‘수업운영방법 등’이라는 타이틀 아래에 제2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고, 제3항에서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제4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제5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현행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은 개별화된 수업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침묵함으로써 수준별 수업 등과 관련된 다툼을 낳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