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학교 구현을 위한 학습자 맞춤형 교육 체제 구축 및 교육복지 인력 확충,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등 정책적 추진 과제와 예산 소요 방안 doc_id PCY_201805250348575021_8

특히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별화된 학습시스템을 운용함에 있어 오히려 교육적 소외가 발생하지 않는지 잘 살펴야 한다. 개별화된 학습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교육적 방치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교육복지인력이 필요하다. 이처럼 새로운 교육체제에 따른 새로운 교육복지수요를 찾고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실상 학교별로 상담인력 1명, 고등학교의 경우에 진로진학상담교사 1명 등 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비교수인력(non teaching personnel)이 현재 전체 교직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비교수인력이 모두 ‘교육복지’인력은 아니지만 1975년의 장애아동교육법으로부터 시작해서 1968년의 이중언어교육법 등 교육복지와 관련된 법안들이 제정되면서 비교수인력이 확충되 어 왔다. 전문가 대상 중요성과 시급성 조사, 일반인 대상 동의정도 조사 결과, 비교적 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로 나온 과제들 중에서도 연구진들이 2기에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과제들이 있다. 이들은 정책과제 번호 24번 ‘교육복지인력 확대’, 정책과제 14번 ‘ 석사학위 수준의 대학원 체제와 인턴교사 실습과정 운영’, 과제번호 9번 ‘학교 안과 밖의 교육정보 연계 체제 구축’ 등이다. 이 과제들을 2기 추진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교육복지 인력 확대’의 경우 학교의 기능이 변화하면서 학교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고 확대되는 것의 당위성이 있지만 인력 확대는 지속적인 재정소요와 재정규모의 확대가 수반되는 것으로서 인력확대 전에 먼저 학교인력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연구 후에 학교인력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해 복지인력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사학위 수준의 교원양성체제’는 대입, 교원양성교육, 교원 선발과 임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서 보다 면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몇 개 과제는 전문가 대상 중요성과 시급성 조사, 일반인 대상 동의정도 조사에서 과제 추진의 우선순위가 비교적 후반부로 나왔음에도 연구진들은 1기에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과제들이 있다. 이들은 정책과제 번호 23번 ‘학생들의 학교 간 이동과 진로탐색휴학제의 유연한 운영’, 정책과제 15번 ‘ 예비교사의 복수교사 자격 취득’, 과제번호 17번 ‘특별강사 자격제도 도입(WISE: Working In School chEck)’ 등이다. 이 과제들을 1기에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첫째, 이 모든 과제들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구현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학습자가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학습이 유의미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학습자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습자의 적성, 흥미, 가치, 진로 등에 맞는 교육내용의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현재의 학교교육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복수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경우 좀 더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구현에 가까워질 수 있다. 1기 추진 과제에서는 2030 미래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 틀이 되는 시스템 구축(학교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진로직업관리 시스템 구축, 학습 및 학교생활 상담관리 시스템 구축, 학습일정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체계적 검토’, ‘교과별 핵심개념 도출 및 핵심 성취 기준 명료화’등을 이제까지도 유사한 방식의 검토가 있어왔는데 이를 제안된 미래학교에 맞춰 검토하는 것이므로 추가적 재정소요가 없는 과제로 분류하였다. ‘학생들의 학교간 이동과 진로탐색휴학제의 유연한 운영’, ‘예비교사의 복수교사 자격 취득 의무화’과제는 재정이 소요되는 과제라기보다는 제도화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둔 과제라 판단하여 대규모의 추가적 재정소요는 없는 과제로 분류하였다. ‘학생의 학교 간 이동에 따른 문제 예방’, ‘취약계층학생에게 온라인 교육체제 지원’은 현재에도 운영되고 있어 이를 확대･강화하는 추진과제로 역시 대규모의 추가적 재원이 소요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미래학교를 위한 교수학습에 관한 여러 추진과제는 기본적으로 모듈학습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정책연구와 상당한 준비 기간이 요구된다. 여기에서는 학습단위로서의 ‘모듈’에 대한 타당성과 적용을 위한 시범운영을 위한 비용을 1기 예산소요에 반영하였다. 학습모듈 콘텐츠 개발 시범적용을 위한 예산 소요액은 6,000억원으로 예상하였다. 학습단위로서의 ‘모듈’에 대한 타당성 및 시범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학급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대면학습, 기존 개발되어 있는 디지털교과서,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등의 활용을 기본 전제로 학생들의 활용률이 많은 교과목 및 모듈과 소수 선택과목 및 모듈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비용을 예상한 것이다. 모듈 개발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 후 개발 모듈 수를 정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대략적으로 2기 모듈 학습의 전면 시행에 앞서 준비하는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소의 물량으로 예측해보고자 하였다. 예산 소요 판단은 학년별(1학년~12학년, 향후 연구에서 교수학습단계로 설정) 10개 수준의 50개 모듈을 개발할 경우의 비용으로 예측하였다. 미래의 교사 양성체제는 1) 수업 연한과 2) 초등과 중등교사 양성체제 운영 양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교원양성과정은 석사 학위 수준의 대학원 체제로 운영함으로써 예비교사의 현장 경험을 강화할 수 있다. 현재의 학부 중심 양성기관이 가진 전문성 부족이라는 고질적 한계점은 교육 연한을 대학원 수준으로 연장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즉, 진정으로 교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심화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교육 연한 확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선행 학자들에서 언급되었고(강태중 외, 2016: 181-188; 김갑성 외, 2009: 43-52; 김흥주 외, 2016: 205; 박상완, 2017: 117-119; 정미경 외, 2010: 139-140), 프랑스, 핀란드, 미국의 일부 중에서는 이미 교원양성 교육 연한이 늘어날 뿐 아니라 학부 과정을 넘어서 대학원 과정에서 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미래의 교원양성체제는 선행 학자들의 주장과 방향을 같이 한다. 대학원 석사학위 수준의 교사양성체제는 연구역량과 교직 실습을 폭넓고 깊게 제공하여 교과 지식 위주로 이루어졌던 현재의 양성과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 졸업생들은 어떤 전공이라도 교육전문대학원(가칭)에 지원할 수 있다. 관련 교과나 전공 출신인 경우 입학 사정 과정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지원자 전원은 교직 적･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 연한을 연장하되 입학 조건을 개방한 것은 엄격한 질 제고와 함께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기존의 교원양성체제가 가진 폐쇄성을 극복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석사 1~2학기는 교과교사와 학습컨설턴트 양성과정의 ‘기초’ 단계, 3~4학기는 ‘심화’ 단계에 해당하는데, 각 단계는 크게 세 개의 코스로 구성된다. 1 코스는 전공교과, 교직(교수법, 교육평가, 교육과정 재구성 방법 등), 직무관련 소양(S/W 관련 교육, 의사소통, 대인관계, 다문화 등), 2코스는 연구역량 및 연구지도 역량, 3코스는 실무 실습 등의 내용을 다룬다. 핀란드를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교원양성 과정에서의 연구 기반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 교원양성과정에서 이 부분은 상당히 취약했다. 미래의 학교에서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통해 학생도 특정 주제를 잡아 하나의 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