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 메가트렌드 분석과 정부별 대학 구조개혁 및 특성화 정책의 추진 과정 doc_id PCY_201805250350530051_3

미래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달한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진보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곧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야의 메가트랜드를 찾고 있다. 고등교육 메가트렌드를 탐색하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사회에서 직면하게 될 불확실한 변화들 가운데서 성장기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2030 한국사회에서 고등교육 기본구상은 향후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고등교육의 구체화된 밑그림이다. 첫째, 고등교육은 전공 분야 간 융･복합 및 과학기술의 혁신을 기반으로 하여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파괴적 혁신을 선도해야 한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하여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하고 동시에 고등교육의 저변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고등 교육은 전세계적인 소득양극화, 사회이동성에 대응하고, 점차 확대되고 있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넷째, 고등교육은 글로벌 지구환경 변화 및 세계적 환경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속가능개발을 선도하는 그린포인트(green point)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대학의 설립 유형과 관련해 국･공립대학은 큰 변화 없이 기초학문 및 보호학문 위주로 운영되며, 사립대학은 융복합 학문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영화 또는 네트워크화를 통해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셋째, 대학의 유형별 전망과 관련해서는 향후 전문대 및 산업대의 경쟁력 저하될 것을 우려하며 이를 위한 전문대와 일터의 병행, 전문대학은 대학으로 흡수 통합, 대학은 대학원 중심으로 기능 개편 등이 필요함도 전망하였다. 또한 온라인 교육 활성화로 대학의 유형별 경계가 무너져 하나의 고등교육의 카테고리 안으로 흡수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전망하였다. 따라서 유형별 구분보다는 수평적 특성화로 전략을 수립해야할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이 외에 변화로 인간에 관한 중요성 부각, MOOC와 한국 고등교육간 경쟁 발생, 인문사회계열 쇠태와 공학계열 부상, 실용학문의 인기 등도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 정부는 대학경쟁력을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고등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는 소홀했던 지역적 불평등과 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 및 지방대학 특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이 반영된 대표 사업으로는 NURI 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사업 등이 있다. 특성화 역량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 제시 및 특성화 지표 개발 등을 통해 대학이 지역의 혁신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교육중심대학, 연구중심대학으로 나눈 분야별 대학특성화를 추진하여 대학을 기능별, 영역별로 구분하고 이를 지역과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특성화를 함께 달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참여 정부의 구조개혁은 국립대학 연합체제 구축과 사립대학 간 자발적 구조개혁이었다.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특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구조개혁에서 학과 재편 및 정원 감축, 대학 간 통･폐합 등을 유도하였다. 참여 정부는 2003년 8월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 ‘교육인적자원 개발혁신 로드맵(2003년 8월)’을 마련하였고 인적자원 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교육비전을 설정하였다. 그 중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 균형발전과의 연계차원에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이를 위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대학 관계자에게 확산하는 것이 필요했다. 주요 정책 과제는 첫째,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둘째, 대학의 자율성･책무성 강화, 셋째, 지역발전의 중심체로서 지방대학의 육성으로 다음과 같다.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과제 하에서는 BK 21 사업 내실화와 post BK 21 사업 수립에 대한 과제를 추진하여 이전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단절 없이 이어가면서 향후 사업효과를 달성하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관련 과제에서는 대학특성화를 위한 구조개혁 추진이 중점을 이루었다. 참여 정부에서는 대학의 특성화가 포괄하는 구체적인 요소와 범주가 미흡하거나 모호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특성화의 개념과 정의를 정립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참여 정부에서의 대학 특성화 정책은 2007년 발표된 ‘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에 특성화 역량 제고라는 정책 과제 하에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크게 대학의 자율적 특성화 유도, 특성화를 위한 대학구조 혁신, 개방형 학사운영 및 사이버 학습체제 전환, 교수･연구 인력의 고도화라는 정책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참여 정부 시기의 대학 특성화는 대학의 구조개혁과 연관되어 진다는 것이 특징인데, 여기에서는 특성화와 관련된 내용만 다루려 한다. 대학특성화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와 세부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2007년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는 대학 특성화의 성과로 2006년 개발된 대학특성화 지표를 들었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사업(World Class University, 이하 WCU)은 교육부와 과학부가 합쳐져 있던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으로, 기초과학의 새로운 전공분야, 지식기반 서비스 및 신산업창출 기반 분야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미래 국가발전 핵심 분야의 연구를 추진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8년부터 추진되었다. 해외 우수학자를 유치하여 융･복합 중심의 신 전공･학과 개설을 지원하고 개별 해외학자와 국내교수 간의 국제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사업기간동안 총 30개 대학에 116개 과제에 대하여 지원되었다. 이 사업으로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 분야로서 나노산업분야, 에너지과학분야, 바이오제약분야, 우주･국방분야 등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8,250억 원(연간 1,650억 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그동안 대학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하여 실질적인 대학교육 부문에서는 소홀했던 것을 인식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연구중심 지원에 치중했던 대학은 ‘잘 가르치는 대학’이 되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요자의 선택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대학교육 역량강화 사업은 ACE 사업으로 분리되어 학부교육의 내실화를 마련하는데 보다 더 집중하게 되었고 박근혜 정부 때 더욱 확대되면서 개별 대학의 독특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학부교육을 마련해가고 있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수요자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의 선택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고등교육과 질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대학구조개혁 역시 기존의 국립대학 통･폐합 지속, 재정지원사업과 연계 및 정량화된 지표를 활용하여 강력한 정부주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