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추진 방향과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 doc_id PCY_201805250350530051_4

이명박 정부는 참여 정부 시기 때의 고등교육 정책과는 다르게 친시장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 및 경쟁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대입 3단계 자율화, 국립대학 법인화, 대학교육 역량 강화, 대학 정보공개 및 평가, 국립 대학의 구조조정과 선진화, 사립대학 구조개혁 본격화,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정책을 마련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대학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고 자율 역량 강화 및 효과적 경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의 개입과 지원’을 확대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반영한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 WCU 사업, LINC 사업과 보다 정부주도로 진행된 구조개혁 등이다. 이들 사업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영역에서 대학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행하고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자율에 바탕으로 한 대학 간 경쟁을 통해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자발적 경쟁이라기보다는 정부에 의해 의도된 재정지원권 획득 경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전형적인 승자독식형 체제 속에서 대학 간 격차와 차별은 더욱 심화되었다. 재정지원사업을 받음으로서 얻는 프리미엄이 일종의 홍보효과로 작용하여 학생들을 유치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힘든 점도 문제점으로 작용하였다. 정부가 고등교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효과적･효율적 달성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신자유주의 기조에 치중한 대학 간 무한 경쟁은 아직 지역균형과 평등을 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즉 모든 대학이 고등교육 정책의 방향을 향해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지원사업의 획득과 구조개혁에 따른 통･폐합 및 정원감축의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만 집중해 가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운영의 자율화를 위한 법령, 제도를 정비하고 규제를 줄여나갔으며 동시에 대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학정보공시와 평가결과 공개 등으로 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하여 왔다. 학령인구의 급감에 대비하여 부실대학에 대한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이전 정부의 자율적 구조조정보다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성과중심의 포뮬러 펀딩방식(formula funding)을 도입하여 평과와 연계된 각종 대단위 재정지원사업으로 대학 간 경쟁을 초래하였고 또 다른 줄 세우기식 평가가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재정지원 수혜에 따른 대학 간 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이 재정지원사업을 대학의 위협하는 수단으로 강력하게 활용하였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함께 대학의 특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학을 구조조정하는 평가가 지나치게 단순하여 개별 대학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은 2013년 9월, ‘고등교육 종합 발전 방안’, 2014년 1월, ‘대학구조개학 추진계획’, 같은 해 12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에 따라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시행했고 2017년 3월,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 2주기 대학구조개혁이 실시 중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2015년에 시행된 1주기 대학구조개혁은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등급을 A~E까지로 매기고 대학에 대하여 평가등급에 따른 자율정원감축(A), 정원감축 및 특성화 사업 연계 학과 개편(B,C), 정원감축 및 재정지원･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 제한(D,E)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정부는 2013년 입학정원 대비 2018학년도 입학정원이 총 53,540명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실감축인원을 살펴보면 44,101명으로 당초 감축목표인 4만 명을 상회한 결과를 예상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7월 매우 다양하여 유사･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재정지원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분산되어 있는 사업들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통합하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분배하려는 계획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가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임기 1년 정도를 공백으로 두게 되었고 2017년 5월 대통령 보궐선거를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절히 활용하고 대학이 경제성장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박근혜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교육, 연구, 산학협력, 구조개혁 등으로 구분하고 주요 추진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K-Ⅰ은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2014년에 총 2,031억 원을 지원하고, CK-Ⅱ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총 546억 원을 지원하였다. 2014년 수도권은 28개 대학에서 77개 사업단이 선정되었고 지방은 80개 대학 265개 사업단이 선정되었다. 2016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338개 사업단 중 248개 사업단은 우수 사업단으로 인정하고 2018년까지 남은 사업기간 동안 계속지원을 받게 되었다. CK 사업은 지방대학 지원 확대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여 향후 지역산업 사회 수요에 기반한 특성화를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발전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대경･강원권 대학은 IT/SW, 농생명 환경 분야에서 특성화에 주력하고, 충청권 대학은 국방,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에서 전략적인 특성화에 매진한다. 또한 CK 사업 역시 대학 구조 개혁 목표와 연계하여 특성화 사업으로 인한 정원감축 규모(안)를 제시하는 등 대학이 CK 사업 추진을 통해 자율적으로 정원을 조정･감축하여 특성화 대학으로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2016년 5월 PRIME 사업의 선정결과가 발표되었다. 대형은 수도권에서 3개교, 비수도권에서 6개교 등 총 9개 150억 원 내외에서 지원된다. 또 소형은 총 12개교가 선정되었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PRIME 분야로 대학 정원 총 5,351명을 이동하였다. 선정된 대학은 PRIME 분야로 육성할 학과(부)･전공의 핵심적인 지표를 개발하였는데, 예를 들어 취업률의 경우는 2015년 대비 2018년까지 평균 3.1%, 2023년까지 평균 약 7.7% 향상이 목표로 설정되었다. PRIME 사업은 시행 초기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PRIME 사업을 시행하는데 기본틀이 되는 2014~2024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전망’ 데이터의 정합성 문제, PRIME 사업용 구조조정 강행과 학내 갈등 증폭, 숙고와 준비 없이 급하게 진행되는 정책사업의 타당성 검증 부족, 사회수요 맞춤형 학과로의 통폐합에 따른 기초학문영역의 부실화,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대학 구조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