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입제도 개혁의 실패 원인을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단순한 제도 설계를 넘어 이해관계자 간의 의미 공유를 통한 실질적인 '제도화'와 정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doc_id PCY_201805250356180331_1

이상에서 제기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교육환경변화에 따라 예측되는 미래교육체제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러한 미래교육의 방향을 반영하여 대입제도의 중장기적 종합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대학입시-대학교육 간 유기적 연계에 조응할 수 있는 대입제도의 원칙과 방향, 전제 조건 등을 탐색하고, 대입 전형요소 및 방법, 시기, 거버넌스 등을 중심으로 대입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미래지향적 대입제도의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대입제도의 운영 실태는 어떠하며, 문제점 및 개선과제는 무엇인가? 둘째,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라 예측되는 초･중등 및 고등교육 체제의 변화는 무엇이며, 이러한 변화는 대입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가? 셋째, 미래지향적으로 대입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여건과 실천 조건은 무엇인가? 넷째, 미래의 교육환경 및 교육체제 변화를 고려할 때,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기능, 전형 체계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대입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대학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계층 상승을 위한 통로이고, 학생을 받는 대학 입장에서는 입학이후 수학에 적격한 자를 선발하기 위한 핵심 대학 운영 장치이며, 정부를 비롯한 공교육 당국자들의 입장에게는 왜곡된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나아가 학원 등 사교육업계 관계자들에게는 새로운 수익 확보를 위한 사업기회를 엿볼 수 있는 영업의 장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대입제도는 본질적으로는 이상의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이 매우 복잡하게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투쟁의 장이기도 하다. 투쟁은 혼란을 낳고 혼란은 고통과 비용을 유발한다. 그래서 한국 대입제도에는 불편한 수식어들이 늘 따라 다닌다.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을 양산하는 제도적 장치이자 엄청난 사교육비 부담으로 학부모들의 고통을 유발하고, 사회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동안 수십 차례의 제도 개편을 상기한다면 “가히 지구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그 변이형까지도 적용되었다고(김경범 외, 2011, p.7)”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 제도의 완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국 사회에서 대입제도는 거의 모든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지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며, 특히 그 배경에는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학력주의(學歷主義)가 자리 잡고 있다. 즉, 한국 사회에서 대학 학력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일생동안 퇴화하지 않는 능력의 대리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즐거워야 할 교육 공간은 첨예한 사회적 신분 획득 경쟁의 장으로 변모하고. “학력(學歷)을 위한 학력(學力) 경쟁”(강창동, 2007, p.84)이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고교단계는 물론 초등학교, 유치원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대입제도를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그동안의 대입제도의 원칙을 살펴볼 때, 가치적(이론적) 관점과 수단적(제도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도 있으나, 가치는 늘 대입제도 상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의 변화라는 수단을 동원하기 때문에 마치 한 세트로 움직인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시험 점수 위주의 획일적 평가체제에서 지금까지 수차례, 수정･보완되었으며(정광희 외, 2011), 2000년 이후에는 수능, 내신 등의 성적 위주 선발 방식에서 대학과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 중이다. 가장 획기적인 대입제도 개선방안 중 하나는 대학의 학생선발 특성화와 전문성 강화, 학교교육 정상화, 대학입시 과열 완화를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입학사정관제이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 입학사정관제는 2013년 대입전형 간소화 정책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이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8년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4%에 이르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입전형에서 대학별로 수시 4개와 정시 2개 이내로 전형방법을 축소하고,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고른 기회 입학전형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고(김위정 외, 2014: 5),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입전형 간소화 기조를 유조하되 주요 방향은 공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표적으로 표방하는 교육개혁 아젠다의 상징인 대입제도의 개혁은 학교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한국의 대학입시개혁안들이 예외 없이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해결과제이기도 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의 경감’을 제일의 개혁과제로 천명해 왔다. 한 가지 공통적이면서도 특징적인 사실은 이러한 정권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대학의 진학 과정의 성적 평가 방식의 변화라는 정책 수단을 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학생들이 성취한 성적(과거의 내신, 최근은 교과/비교과활동 등)은 수학능력시험 성적과 함께 대입전형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정부는 대입제도개혁의 성공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성적평가 방법의 변화에 필요한 많은 부수적 정책대안들도 함께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입제도의 변화, 그에 따른 고등학교 성적평가 방법의 변화는 그 의도와는 달리 거의 매번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대입제도는 외부의 주입(infusion)에 의한 개혁적 처방으로서 학교 현장에 혼란과 좌절만을 안겨준 채 뚜렷한 성과 도출에는 실패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그동안의 대입제도 개혁은 실패하였는가?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대입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대입제도의 ‘제도화’에 관한 몰이해가 자리 잡고 있다. 제도가 기획되고, 실행되어 정착되는 일련의 과정은 어떠한 압력도, 불순물도 존재하지 않은 ‘진공 속’의 상태가 아니라 역사와 맥락이 배태된 상황에서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주관적 의미가 해석이 존재하고, 여기에 제도의 실행과 변화에 압력을 가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실재하는 ‘현실 속’ 공간인 것이다. 특히, 한국적 상황에서 대입제도의 진행과정은 바로 이러한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제도주의의 시작을 알린 Berger & Luckmann에 따르면 ‘제도화’란 행위의 의미가 공유됨으로써 사회적인 질서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들에게 제도화란 사회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현실 혹은 사회적 질서에 대해 공유된 해석을 하게 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제도화는 세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외면화(externalization), 객관화(objectivation), 내재화(internalization)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대입제도를 바라본다면 대입제도의 설계는 정부주도의 기획으로서의 일종의 외면화가 마치 대입제도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이해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제도기획안에 포함된 언어의 의미가 어떻게 교육현장의 관계자들에게 공유되고, 받아들여지며(객관화), 그리고 그 객관적 의미와 참여자들에게 어떻게 주관적 해석으로 받아들여지게 할 것이냐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 즉, 아무리 제도의 형식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 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 그리고 그것이 이성에 의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정부가 의도하는 행위를 이끌어내게 되는 단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각한 채 수정, 재수정의 절차로 나아가게 됨으로써 오늘날의 이러한 ‘다람쥐 쳇바퀴 굴리기식’ 제도 변경의 모습을 목도하게 된 것이다.향후 대입제도는 ‘기획과 설계’ 보다는 ‘정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결국 대입의‘제도화’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하는데, 대입의 제도화는 그 제도 설계가 내포하는(또는 명시적으로 제시되는) 의미와 해석이 많은 참여자들에 의해 공유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유된 의미의 해석을 낳기 위해서는 제도변화의 전제로서의 조건들이 선행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