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사교육 의존도와 수능 영향력을 낮추고, 사회적 합의와 공교육의 변화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국가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805250356180331_13

둘째, 이러한 정부가 중심이 되고, 대학과 학교가 대학입시라는 제도적 환경을 두고 주도권 경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사교육 시장의 증가가 뒤따르게 된다. 사교육 시장은 정부가 어떤 대입제도를 제시하더라도 시장을 유리하게 형성할 수 있는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2 새 대입전형제도’ 개혁에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내신 절대평가를 통해 고등학교 교육 단계에서의 경쟁을 약화시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자 했으나, 오히려 대학들이 수능위주의 전형을 그대로 온존시킴으로써 이를 간파한 학생 및 학부모들로서는 여전히 수능시험에서의 고득점을 위한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이후 대학입학전형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교육 시장은 종래 고등학교 교사들이 담당해오던 대학 선택을 위한 컨설팅 기능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사교육 감소 정책은 실패의 길을 걷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미래의 대입제도 종합방안은 제도 자체의 구성 요소인 전형요소나 방법 등은 그동안 대입제도의 개선방안이 논의되면서 한번쯤 제안된 바 있었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대입제도 개선은 교과성적과 수능성적의 조합과 평가방식에 초점을 두어 가능한 모든 조합들은 이미 기존 선행연구나 개선방안으로서 논의된 바 있기 때문이다. 앞선 본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미래 대입제도의 종합방안이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모형을 알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여건과 기반, 전제조건 등의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원칙과 가치, 그리고 제도의 세부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외적인 조건으로서 대학서열화 구조나 학력의 개념과 같은 인식변화와 함께 교육 내부의 조건으로서 공교육 정상화로 대표되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성 및 교사의 전문성 회복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행 대입제도의 방향이 고등학교가 생성하는 주요 전형자료인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최우선에 두면서 고등학교의 수업변화를 유도하고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정립하고 있다는 점은 대입제도 개혁의 성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대입제도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야 할 때가 되었다. 제도가 어떻든 교육이 제대로 그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본질주의자의 지적도 타당하고, 제도회의론자의 통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제 대입제도 개혁은 제도만능주의자, 제도회의주의자, 그리고 교육본질주의자의 주장을 하나로 모아서 사회전반의 총체적 개혁을 요구하는 장기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여야 한다. 어느 한 정권 하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 것이다. 또한 그 아젠다가 다루어야할 정책 영역 역시 교육에 한정지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고용, 복지, 주택, 인구 등 사회전반의 정책과제와 함께 이루어져 할 과업인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과제는 관료적 주도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핀란드의 경우, 이러한 교육적 쟁점에 관한 논의 절차를 가동하고 있다. 핀란드가 ‘2014 교육과정’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사회적 논의 형식과 절차를 살펴보면(이찬승, 2017), 먼저 주요 이해당사자들, 사회단체들로부터 의견을 문서로 받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미래의 기초교육”에 대해 대규모 인터뷰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13세 이상의 학생 65,000명이 이에 응답할 정도로 학생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이러한 2022년 수능제도 개편 논란이 소모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의 대입전형에서 수능이 차지하는 역할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선호를 표출하였고, 이를 뒤늦게나마 확인한 점은 다행스럽다. 현장 교육의 방향은 대체로 전 과목 절대평가가 다소 우세하였다. 교육부의 시안 발표 이후 진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전 과목 절대평가(안)에 대한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8.22-24)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수능 절대평가 찬성(51%)이 반대(28%)보다 훨씬 높게 나왔고, 일부 과목 절대평가(35%)보다는 전 과목 절대평가(45%)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았다. 문화일보의 ‘문재인 정부 100일-여론조사’(8.16)에서는 수능 절대평가 찬성이 51.4%, 반대가 28.8%였다. 앞서 중등교육 단계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있어 중·장기적 과제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편성하고 운영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 교육과정의 내용과 범위는 지금보다 확장되며 다양하게 제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평가는 기존의 정형화된 지필 평가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토론과 발표, 실기, 서술형 및 논술형 시험, 면접, 관찰,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 작성 등, 다양한 정성평가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이밖에도 해당 교과목의 학습목표 및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당해 평가방법에 대한 타당도 확보 등을 교사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이를 위해, 교사는 해당 교과목의 개설, 수업,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교육과정 개발자의 입장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된다. 향후 미래 대입제도의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금까지의 대입제도 개선을 추진했던 것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프랑스의 대국민 토론회, 핀란드의 교육개혁 사례에서와 같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를 통해 다져진 제도의 개혁만 정권의 변화에도 크게 요동하지 않는 지속적인 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여 대입제도 역시 폭넓은 의견수렴과 실증자료들에 기반하여 구체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2035년 미래대입제도 종합방안은 향후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변화와 연관성이 매우 크며 특히 미래 대학교육에서 학부교육의 역할과 위상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대학의 학부교육과정이 보편적 교양과 역량 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학은 대중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성에 초점을 두게 될 것이며 대학입시는 우수학생 선발을 목적으로 하는 극소수의 대학과 대부분의 보편적 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나머지 대학들의 역학 관계 속에서 재정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제도의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에 조응하는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의미연결망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학부모･학생 집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입제도의 이해관계자 집단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창의적이고 다원적인 인재의 선발 관점에서 타당한 미래지향적 대입전형방법으로 인정하였으나 운영의 측면에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과 출제방식이 학교현장의 변화와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대학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대학에서의 보편적인 수학 능력 수준 정도만을 보편적으로 판단하도록 전과목에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단기적인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상적으로 설계된 대입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중등교육에서 미래지향적 학습환경과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장기적으로 대학입시에서 정성평가에 대한 상호주관성을 인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을 비선형적･다원적 시스템으로 안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