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입제도의 변천 과정과 학력 및 대학 서열화 문제,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과 구조적 한계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805250356180331_29

이처럼 전통적인 지식의 암기와 적용만을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을 벗어나,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관점은 전통적인 학력의 개념과는 대비된다. 즉, 학생은 교과내용에 대한 지식을 암기하기도 하지만 그 지식을 교과서 안에서의 지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삶 속에서 적용 가능하며 심도 있는 성찰과 사고를 통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전통적인 학력관에서 인지적 영역의 학습만을 주로 강조하였다면 앞으로 전개될 학력은 인지·정의·심동적 영역 모두를 강조하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심도 있는 성찰과 사고를 통해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 가능한 능력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학교는 그것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의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해 온 것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학교 현장의 수업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학력관이 통용되어 왔다는 점은 학력에 대한 관점의 전환과 실제적인 개선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학령인구 감소 및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각 대학의 특성화 노력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선발된 우수한 인적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아닌, 학생 한명 한명이 가지는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는 인적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변화 가운데 다양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대학의 노력이 요구되지만, 대학이 처한 여건과 환경 속에서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선택과 집중으로 특정 대학이 상대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는 프로그램을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학령 인구의 감소는 대학의 특성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대학 특성화 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은 흐름을 보였다. 첫째, 1970년대 정부는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학과를 중심으로 선택적인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였다. 이후 1990년대 초에는 개방대학을 산업대학으로 전환하고 이를 일반 대학화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특성화를 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지만, 오히려 산업대학이 일반대학과 동일한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특성화가 정책 의도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셋째, 정권의 변화와 그 각각의 정권이 추진한 대입개혁이라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학의 반응은 일관되게 동형화적 확산과 이형적 분화를 거듭하고 있다. ‘2002 새 대입전형제도’에서는 대학들이 갑자기 많은 수의 전형을 도입하기는 하였지만 대다수가 학교장 추천제, 수능영역별 우수자 전형, 경시대회, 과학올림피아드 등의 입상자 등을 위한 특기자 전형에 국한시켰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또한 ‘2008학년도 대입전형제도 개혁’에서도 많은 수의 대학들이 신뢰성이 약화된 내신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신의 등급간 반영 점수를 최소화시키고, 오히려 수능점수의 반영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이 펼쳐진 것도 이러한 동형화적 확산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2009년부터 본격화된 이명박 정부의 입학사정관제 전형과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재정적 지원(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사업)이라는 강제적 동형화 기제를 통해 확산과 통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대학 역시 대입전형을 잘 시행하는 유사 내지 인근대학의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차용하고 있는 현실 역시 동형화적 확산의 큰 특징적 모습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학력의 관점 전환이 미래대입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중등교육 단계에서 ‘지식’의 암기와 적용가 강조는 경우 대입제도에서도 지식의 암기와 적용이 강조되는 관점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이다. 모종의 학습 과정에 있어 지식의 암기와 적용이 전혀 무시될 수는 없겠으나, 그것이 최상의 가치인 것으로 이해되어 대입과정에서도 지식의 암기와 적용만 강조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앞서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천과정을 검토한 것처럼 대입제도의 세부적인 전형방법이나 요소를 바꾸는 것처럼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관점 전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 1990년대 초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식의 암기와 적용은 과거 학력고사보다는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관점의 기조는 여전히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요컨대, ‘학력’개념에 대한 관점 전환은 모종의 정책적 홍보나 처방, 제도적 개선만으로 달성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학력에 대한 관점은 사회적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사회적 인식은 비교적 장기간의 시간을 두고 개선되며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변화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대입제도가 이렇게 잦은 개편으로 이어지게 된 배경에는 제도의 이면에 놓인 우리나라 고유의 학벌 문화와 대학 서열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제도는 제도의 운영에 참여하는 핵심주자들(key players)의 행동 변화 내지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요소들의 조합들로 채워져 있지만, 정작 이 제도를 뒤에서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학벌 문화와 대학 서열화라는 더 큰 변수들이다. 먼저 우리나라에 만연한 학벌 문화는 노동시장의 1차적 선별기능을 담당하는 대학입시체제와 직결되어 있어, 대학입시가 1차적 선별기능을 강하게 수행할수록 출신대학의 평판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더불어 이러한 ‘평판 효과’ 외에 양질의 인적 네트워크를 획득함으로써 얻어지는 노동시장 내의 ‘연줄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이 근본적인 변수들의 잉태는 우리 교육계 내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 전반으로 짙게 확산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교육정책 당국으로서도 뾰족한 대응책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는 범정부차원의 대책, 즉, 정치, 사회, 경제(고용 등) 등 모든 영역에서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했지만, 그동안의 흔적을 추적해보면 별로 실익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그동안 대입전형관리에서 국가주도의 원칙은 여러 정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이루어졌다. 대입전형을 위한 제도는 매우 복잡해졌지만 정작 관리의 주체는 국가가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수능을 관장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있지만 국가의 영향력은 여전하고, 대학교육협의회가 있지만 입학전형에 대한 취합과 함께 홍보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가 이렇게 깊숙이 대입전형과정에 개입하게 된 이유는 바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주체로서 그 역할을 자임하여 왔고, 국민적 여론 역시 그것이 당연하다는 관념을 형성시켜 왔기 때문이다. 정치적 책임은 마치 블랙홀과 같은 마력을 지닌다. 대입전형에서 단 하나의 중대 오류나 불상사가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공격의 화살과 함께 그 제도가 의도하였던 많은 장점과 유익한 점들을 삼켜버리고 오직 누가 승자이고 패자인가, 그리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에만 열중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대학 서열화는 학벌주의 사회에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특정 기준을 중심으로 대학별 위계가 결정되고 그것이 고착화되는 현상이 바로 대학 서열화이다. 이런 서열화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앙일보에서 매년 발표하는 대학평가순위이다. 대학이 서열화된 구조 하에서 대학들은 우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쟁에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 학생들은 서열화된 구조 하에서 더 높은 서열 관계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된다. 반면,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대학 서열화는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준거이다. 대학의 서열화는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한 사회 내에 형성된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실증적으로도 분명히 드러나는 현상이다. 대학 서열화의 존재는 명문대 졸업생에게 실제로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그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명문 4년제 대학의 임금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1999년에는 명문 4년제 대학의 졸업생의 임금은 준거 집단이 고등학교 졸업생에 비해 25.1% 만큼 더 많았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에 비해 4.6%p 정도 더 많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