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대입제도의 전형 요소별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 불안정성 및 개선 과제에 대한 고찰 doc_id PCY_201805250356180331_34

현행 대입제도에서 활용되는 전형자료를 살펴보면 고등학교에서 생성하는 대표적인 전형요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등으로 구분된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전형인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자료로 활용된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고등학교의 교과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에 기록된 교과(학업역량)성적과 함께 비교과(비학업역량) 활동 내용을 종합적으로 선발한다. 대입제도가 미래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이라는 초 중등 교육의 목표에 부합하고 고등학교 교육정상화, 역량중심 교육과정 운영, 대학서열화 완화 등의 여건 및 기반구축을 통해 순기능을 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는 미래에도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의 항목별로 현재 전형요소로서의 기능, 장 단점 등을 살펴보고 미래 대입제도의 원칙과 가치에 부합하는 대입전형자료로 활용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대입전형 요소는 크게 보아 수능, 내신, 논술고사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수능 체제의 타당도를 평가한 김성훈(2010)에 따르면, 현재 수능의 내용 타당성은 시범 범위의 확장과 함께 제도 초기(1994년 직후)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고, 그 명칭과 달리 수학능력을 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선다형 시험방식에 따른 주입식 교육 강화, 2009년 이후 수능과 EBS 연계정책에 따라 학교수업이 수능에 종속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내신은 서술형 평가나 수행평가가 확대되고 있으나 선다형 객관식 시험 비중이 크고, 수업과 평가 혁신이 전제되지 못할 경우 학력이나 역량 신장에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경쟁 유발과 통제 수단으로 사용된다. 특히, 학교별 수준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므로 실제 대학이 내신 성적 위주의 학생 선발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논술고사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상위권 대학 중심이 아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단위 논술고사의 실시, 단위학교에서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하고 관련 포트폴리오를 학생부에 반영하자는 주장 등도 제기되고 있다. 내신 성적이 좋을 경우 학생부 전형을 통해 대학 진학을 고려하지만, 면담에 참여한 학부모 그룹은 자녀의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 성적이 3등급 이하인 경우 비교과를 일부 챙기려고 노력하더라도 수시전형이 아닌 정시에 합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능시험이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없이 내신준비만 했던 학생들이 접근하기에는 고난위도의 심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내신만 준비하다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지 않을 경우 고등학교 3학년 때 집중적으로 학습한다고 해도 고득점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정시전형에서 대학별 촘촘한 점수배열로 수능시험의 1~2 문제에 대해 추가 득점을 하게 될 경우 대학의 수준이 바뀌기 때문에 재수를 감수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또한 정시를 준비하는 경우, 수학능력시험의 연간 1회 실시에 따른 유불 리가 심화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일부 학생의 경우, 논술전형은 고액 사교육비 부담, 당일 시험문제에 따라 학생 간 유불 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연성이 높고 합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낮은 전형이라고 평가하였다. 학생･학부모 집단의 의미연결망 분석 결과, 주제어는 사교육, 아이, 공부, 고등학교, 성적, 내신 등으로 나타났다. 주제어를 중심으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사교육’ 주제의 연관어로는 시험, 사람, 평가로 나타났으며 대학입시 준비과정에 대한 사고와 논의의 출발점이 자녀에 대한 사교육과 중･고등학교의 시험으로 나타났다.둘째, ‘아이’ 주제의 연관어로는 친구, 다양, 케이스 등으로 나타났고 다양의 연관어는 직업군, 선택지, 유형 등이었다. 이러한 주제어와 연관어 등의 관계를 풀어보면, 현재 대입전형이 교과, 학종, 정시, 논술 등으로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다양한 선택지에 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막상 대입준비과정에서 모든 전형요소에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혼란스럽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잦은 대입제도의 변경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불안이 증가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대입제도의 변경이 대통령선거에서 단골 교육공약으로 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다시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 제시, 기회균등 전형 의무화, 특목고·자사고 폐지 등의 공약으로 교육계가 다시 동요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이렇게 수시로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대입제도를 변경하고 있어 교육제도 법정주의(헌법 제 31조 6항) 위배 소지도 있다고 한다. 특히, 2008년 이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부가 아닌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표･관리하는 것도 대입제도의 명확한 거버넌스가 부재하는 문제로 지적되기도 한다. 각 대학은 대입전형기본사항에 터해 대학별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하게 되므로 논술, 면접, 실기고사 등 대학마다 다른 대학별 고사 운영에 따른 수험생의 준비 부담 및 사교육 부담이 유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대입사전예고제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2013년 10월 공식화되었던‘대입전형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에서 제안된‘3년 예고제’가 시행되면서 대입 2년 6개월 전인 고등학교 1학년 8월말에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발간하는 기본계획을 통해 대입정책의 기본 틀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실제로는 고등학교 2학년, 4월말이 되어야 구체적인 전형계획이 발표되면서 실제‘1년 10개월 예고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하여 기존 사전예고제 요소에 더해 대입정책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앞서 정부 대입정책의 큰 틀을 담은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중 3때부터 대입준비자들이 대입전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이밖에도 전형계획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인해 전형계획 수정이 남발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에 따라 대입전형 실무위원회에서 승인해야 하며, 모집정원 변경 등은 1년 정도 늦춰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지난 정부들, 즉,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세 정부 모두 각자의 교육과정을 만들었고, 이를 수용할 각자의 수능 제도를 만들었다. 즉,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지난 정부가 만든 교육과정과 수능은 폐기되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과 수능이 만들어졌다. 김경범(2017)은 새로운 수능은 일시적으로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새로운 정부는 이 혼란을 수습하고자 “더” 새로운 수능을 만든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우리가 익히 경험을 통해 주지하듯이, 정부가 새로운 개혁의 의지로서 나름대로의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을 만들면 새로운 수능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이어서 새로운 대입제도가 만들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된다. 그동안 우리 대입제도는 이러한 제도 만능주의적 관점을 가진 정치 권력자들의 노력으로 무수히 많은 변천을 겪었다. 따라서 이제는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것이 그나마 상책이라는 비판적인 자조도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