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권형 교육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교사수권 및 학생 선택권 중심의 미래형 교육과정 혁신 방향 doc_id PCY_201805250356180331_5

먼저 행정수권형은 국가수준의 강력한 중앙 집권형으로, 교육과정의 일차적인 유권적 해석권자가 상급교육 행정당국이 된다. 또한 장학의 기능은 국가교육과정 고시가 반드시 교육감을 거쳐 구체화되면서 각 학교에 전달되어진다. 즉 장학진의 말과 공문은 교육과정고시의 유권적 해석자이자 구속적인 지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수권형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지위는 계층적 교육과정개발의 최일선 작업자로 인식된다. 또한 교과서가 곧 교육과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표준화, 체계화, 단일화의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표준화된 교육과정은 ‘시험’을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평가하기 때문에 교육과정-교과서-학업성취를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 교사가 교육환경과 실행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없게끔 ‘교사배제 교육과정(teacher-proof curriculum)’ 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김재춘, 2012: 207), 교사는 교과서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지식전달자에 국한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경직된 국가교육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교과영역들은 교과 이기주의로 인해 학문분야 간에 갈등을 조성하기 때문에 학문 간의 유연하고 융합적인 발전을 저해한다. 또한 교과중심의 내용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교육수요자의 개별적인 관심사나 특성 등은 무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교과영역주의의 행정수권형 교육과정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해체 또는 완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교육체계를 유연하게 만들면서 교육수요자에 맞춘 양질의 학습지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1997년 이후에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교장의 지시에 따른 학생 교육 조항이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는 조항(초중등교육법 제20조 4항)으로 바뀌어 교사수권 교육과정이 명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사수권형 교육과정으로의 변화가 확대되면서 학생의 최소 성취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이 점차 강조되는 등 교사수권이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 이후에 단위학교 교육과정 체제가 도입되면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선결과제들이 있다. 첫째, 국가수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각 계열별 이수단위, 교과목 배당시간 및 성취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단위학교에서만 소화해 낼 수 있는 과목을 편제하고 운영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교 학점제 방식은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방식과 상이하므로 고등학교의 각 계열별로 기본과정, 심화과정, 선택과정 등 전반적인 학점 이수 체계를 재조정해야 한다. 둘째, 학점제 교과목 개발 주체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수업은 정교사 자격이 있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생의 선택권에 기반한 학점제를 운영하는 경우 교과목 개발의 주체가 교사에 한정될 필요는 없다. 교과목 개발 주체의 범위는 교사, 학계 전문가, 실무 전문가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되, 교과목으로 활용 가능한 인증 기준을 보다 심화시켜 질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가 일차적인 유권적 해석자로 학교교육과정을 개발을 담당하면서 장학은 교사의 전문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점검하며 조언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분권화된 교육과정 의사결정 속에서 학교장은 행정가이자 교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교사의 자율권이 보장되면 교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해 학교 상황과 개별학생들의 능력, 적성, 진로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하여, 보다 현장에 적합한 수업을 운영한다. 이는 기존의 ‘교과서 중심의 교육’이 아닌 ‘교육과정 중심의 교육’의 형태로 볼 수 있는데(백남진, 2013), 여기서 교육과정중심의 교육이란 ‘교사가 교과 교육과정 기준에 기초하여 교과를 재구성하고 조정하여 수업을 계획, 실행,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내용은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교육 자료와 교구를 활용해 탐구중심, 생활중심, 수행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수업은 미래사회에 적합한 모듈중심의 열린교육을 구현할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이나 의미도출(meaning making)의 관점에서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와 유사한 맥락에서 김경애 외(2015)의 연구에서는 2035년도 미래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핵심역량 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하며, 특히 과거의 교과서적 지식 중심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개별화, 다양화, 학습자 중심의 구성주의, 탄력적인 교육과정으로 변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교육내용 측면에서 미래의 교육적･사회적 문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개별 교과목 중심에서 벗어나 통합적, 융합적, 연계적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도 제안되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미래사회의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미래사회와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를 통한 개별화 및 맞춤형 교육 강화와 같은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개별 학습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학습이 제공되며, 실생활과 연계한 교수학습 설계 및 융합적 사고 개발을 위한 단계적인 교수학습 지원이 요구되고, 교사의 역할도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지원자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학점제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이 필요하다. 학생 입장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과목이 어디에 개설되어 있으며, 이수 기준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보다 편의성이 확보된 접근 경로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학생 자신의 진로 및 경험과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신이 진학할 수 있는 대학과 전공에서 요구되는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시스템과 관리자가 필요하다. 고교 학점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자신이 진학하게 되는 경로에 따라 고교 1학년 과정과 2~3학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과목은 상이 할 수 있다. 자신의 진로 경로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가에 대한 피드백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첫째, 미래의 교육은 현재보다는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다. 학생의 선택권이 강화될 경우,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은 다양해질 것이고 학제, 교육과정, 거버넌스, 평가 등도 학생의 선택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형태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미래에는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많이 축적하고 있느냐보다는 세상의 많은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교육에서도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지식을 전달받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필요한 지식을 선택하여 학습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이다. 기존에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내용의 교과를 동일한 교과서로 동일한 선생님에게 배우는 것이었지만, 미래사회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고교학점제 의 도입은 학생 주도적 진로선택과 교육과정 구성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혁신은 평가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동일한 내용을 학습했다는 것을 전제로 얼마나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했지만, 미래사회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서로 다른 내용을 학습하게 되므로 그에 맞추어 학생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