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성취평가제 도입, 대입 전형의 다양화 및 공정성 재정립, 그리고 교육과정 연계 중심의 대학 입시 체제 혁신 필요성 doc_id PCY_201805250356180331_9

성취평가제는 미래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혁방안으로서, 학교교육과정을 다양화･유연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상대평가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며, 학생의 능력과 적성, 소질 계발과 더불어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창의･인성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교과 성적의 질적 평가 개선과 더불어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성취평가제의 도입은 기존 상대적 서열 중심의 규준참조평가(상대평가)에서 준거참조평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취평가제는 개별 학생이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즉 교과별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성취해야 할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능력과 특성을 진술하고 학생은 이에 따라 평가된다. 성취평가제를 적용하면 소수정예로 이루어지는 선택교과를 선택한 경우도 개인의 학업성취에 따라서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넷째, 입학전형의 다양화가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 대학입시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는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충족되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을 구분하여 그 기준에 충족되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으면 그것을 공정한 선발이라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게 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기준이 만들어지고, 각각의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즉, 이전에는 공정성을 이야기할 때 ‘같은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면, 앞으로는 ‘다른 것을 다르게’대우하는 것에 방점이 찍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각자의 특성이 다른 학생들을 하나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춰서 입학전형을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시험의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로서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른 것’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별 고사=사교육 유발’이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대학입시 논의에서 현재 대학별 고사는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대학입시에서 교육부의 권한이 약화되고, 대학의 자율권이 증가하는 추세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대학별 본고사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학별 본고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지만, 미래사회에 대비해서 다양한 가능성은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입견으로 자리 잡고 있는 대입관련 주장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표준화시험에 대한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는 ‘표준화시험=오지선다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표준화시험은 매우 비교육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보면 표준화시험이 반드시 오지선다형이나 단답형 주관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불필요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상의 초･중등교육의 변화가 고착화된 대학서열화와 치열한 대입경쟁이 존재하는 한국사회에서 온전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교육적 경험과 성장과정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입전형 체계가 변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 간의 교육과정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시점에서 구체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 목표와 동기가 형성되어, 고등학교의 교육활동 내에서 입시준비 활동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밖에 고등교육 부문도 입학자원 감소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학과 간 정원조정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성인학습자의 계속 교육체제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학은 기초･교수학습, 전공, 연구, 산학협력, 평생교육 등, 가능한 영역에서 특성화 분야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체제 혁신을 추진하도록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대학의 학생선발 역시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기반으로 대학, 계열, 학과의 인재상에 부합하면서 대학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대학의 입장에서는 각 대학의 특성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학과별로 요구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잠재력과 적성 등에 기반하여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에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평가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들의 전문성에 토대를 둔 평가가 실시되어야 한다. 먼저, 교사의 학생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측면이 학생의 학습목표 도달에 대한 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이다. 교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교과에 있어서 학생의 학습목표 도달에 대한 판단에 있어 다소나마 정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가령, 수학이나 과학과의 경우에는 성취수준에 대한 도달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국어에서 작문이나 발표하기와 같은 표현력을 평가하는 경우, 그 도달 기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수업의 상황 속에서 학생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교사가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교사의 학생 평가에 대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사는 양심에 따라 엄정한 기준을 통하여 학생평가에 임하여야 한다. 또한 총소비 지출액 대비 정규교육비는 점차 감소하였지만, 총소비 지출액 대비 사교육비는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대학 서열화 구조 속에서 더 상위 서열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학 서열화는 명문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학생들의 경쟁을 불러일으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비효율적인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경쟁은 개인주의적인 문화를 형성하여 사회 통합이나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통합이나 사회적 신뢰가 가지는 의미가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주요 국가들의 사회통합지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1995년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는 0.26으로 비교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20년이 지난 2015년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지수는 오히려 19% 감소한 0.21이며 이는 전체 국가들의 평균값에도 못미치는 수치이다. 여섯째, 각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학입시를 미래 전략과 연동해서 결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미래사회를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대학입시는 미래사회를 대비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하는 일종의 장치이므로 대학입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그 점에 있어서 대학입시 정책을 준비하면서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를 내세우는 것은 동어반복에 가까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각 나라의 사례를 보면 미래 인재의 상이 구체적이지 않으며, 정책적인 수준에서도 미래 전략과 연동하여 대학입시를 고민하는 흔적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는 본 연구가 미래의 대입제도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방증이며, 이러한 시도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