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이 단위학교 현장에 성공적으로 착근하고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정책적 요인, 학교 구성원의 수용성 제고 방안 및 제도적 지원 환경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805250422019481_4

둘째, 선행교육규제정책의 현장 착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1순위 정책이행의지(정책요인), 2순위 정책목표(정책요인), 3순위 정책이해 및 신뢰(개인요인)로 나타난 반면에 선행교육규제정책의 성공적이지 못한 현장 착근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1순위 사회문화적 환경(환경요인), 2순위 정책내용(정책요인), 3순위 정책목표(정책요인)로 나타났다. 규제정책유형인 선행교육규제정책이 단위학교에 성공적으로 착근하는데 영향을 미친 가장 주요한 요인은 정부의 정책이행의지였으며, 정부가 제시한 정책목표의 타당성과 교원의 정책이해 및 신뢰도 선행교육규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착근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학교 및 지역의 사회문화적 환경은 선행교육규제정책이 단위학교에 성공적으로 착근되지 못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정부가 제시한 정책내용의 합리성과 정책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인식 등 정책요인 또한 선행교육규제정책이 단위학교에 성공적으로 착근되지 못한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교육정책 자체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정책이 학교에 투입되는 과정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학교와 교원이 정책과정에서 소외된다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정책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투입시키는 모습은 사라져야 하며, 학교 및 교원에게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심리적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아울러 공정한 업무 분담과 인센티브의 부여도 교원을 통한 단위학교의 정책실행력 제고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더하여 단위 학교에서 교육정책을 실행함에 필요한 제도적, 조직적, 인적 물적 재정적 여건 등이 보다 잘 갖추어질 때 정책 실행도가 높아진다. 단위 학교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및 원활한 소통 등의 여건들이 충족될 때 수용적인 조직분위기를 통해 정책의 성공적 실행 기반이 더욱 두터워지는 바 이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다. 첫째, 정책의 투입-시행방식이다. TNA 분석결과에서는 ‘공문’이라는 키워드가 정책이 하향식으로 전달된다는 맥락에서 ‘일방적’이라는 키워드와 강한 연결 관계를 맺은 상태로 사용되는 경향이 도출되었다. 또한, 면담에 참여한 교원들에 의하면, 정책의 내용과 취지가 아무리 긍정적이라고 하여도 정책이 지시적-일방적 방식으로 투입되고 시행될 때, 교원들은 해당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되며 이러한 거부감 속에서 정책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즉 교원들은 이와 같은 정책의 현장 투입 및 시행 형태로 인하여, 정책의 실행자로서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모습보다는 교원들 스스로를 정책 실행의 ‘주체’가 아니라 마치 상위기관의 지시를 받는 ‘객체’로 인식한 채,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정책을 수용하게 되고, 실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의 투입-시행방식은 현장 교원들이 해당 정책을 인식하고 수용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학교구성원들 특히 교원들은 여유가 없음을 이유로 새로운 교육정책에 대해 의도적 무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교원들이 새로운 정책을 이와 같은 방어적 자세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인 실행자 및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 자체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정책 형성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배려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적절한 안내와 시간적 여유의 제공을 통해서 가능하다. 한편, 최근의 교육정책들은 점차 정치적 요인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더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교원들은 이것을 더 크게 느끼고 위협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교원들이 정책이 수립되어 실행되기 이전에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이에 대한 대응력을 마련할 여유를 줄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학교와 교원들에게 부여하는 정보 제공의 시기 및 준비 시간과 관련된다. 무엇보다도, 주요 교육정책들이 갑자기 학교로 투입되는 것으로 교원들에게 인식되지 않도록 정책형성과정에서부터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학교에, 구성원들에게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주요 교육정책들의 경우 그 입안 과정이 언론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기 이전에 학교에 공식적으로 전달됨으로써 교원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학교가, 교원이 여유 있는 준비 과정을 통해 새로운 교육정책이 기존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제가 되기도 한다. 즉, 새로운 정책이 투입될 때 학교와 교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필요한 학생교육의 내용들이 행사성으로 또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독립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교육과정 및 학교운영 과정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서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가능해질 때 교원들의 정책 실행의지는 배가된다. 셋째, 학교 구성원의 교육정책에 대한 공유 및 합의를 통해 단위학교 교육정책 투입 및 추진이 결정되어야 한다. 교육정책이 단위학교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당초 제시한 교육정책은 단위학교의 맥락에 따라 해석되고 번역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교장과 교사 간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일치가 단위학교 교육정책실행과정에 장애요인으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정책이 단위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착근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구성원인 학교장 및 교감, 교사 간의 교육정책에 대한 해석 및 번역이 일치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단위학교에 적합한 교육정책 추진에 대한 합의과정을 통해 공유될 수 있겠다. 교육정책실행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영향이 큰 요인은 교육정책 및 관련 업무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수용정도와 의사소통 및 참여정도 등의 조직 분위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정책이 단위학교에서 실행되기 이전에 단위학교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어떻게 추진될 수 있는지 또는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학교 구성원 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해당 교육정책에 대한 공유 및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 관련 수행 업무의 양과 난이도이다. 학교현장에 정책이 투입되면,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해당 정책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를 선정하기 위한 분장 과정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교사들은 해당 정책 관련 업무의 양과 난이도를 판단기준으로 삼아 업무 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비교적 과중한 업무를 포함하는 정책 담당 보직의 경우, 해당 정책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담당자를 배정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 관련 수행 업무의 양과 난이도는 학교현장의 정책 실행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