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확대하고, 지역 및 단위학교의 특성과 현장 맥락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실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doc_id PCY_201805250422019481_5

둘째, 정책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 또는 재량권 발휘의 유연성이다. 학교에서는 새로이 투입된 정책에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투입된 정책을 그대로 시행하기 보다는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학교현장에서는 새롭게 투입되는 정책들을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나 업무, 학교특색사업을 매개로 해석하고 융화함으로써 실행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책실행 수단과 방식이 비교적 유연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위 학교의 상황과 맥락에 부합하는 정책적 수단을 새롭게 창안하여 적용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TNA 결과에 의하면, 교육정책 실행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로 학교장의 실질적 자율권과 권한이 도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장의 임명 형태 또한 강한 연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정책 실행과정에서 학교 및 교원이 각각의 특성에 맞도록 유연하게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자율권 또는 재량권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즉, 정책당국이 입안하고 학교에 투입하는 교육정책은 해당 정책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목적 및 가치는 명확히 제시하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과 방법은 학교가 그 구성원들의 합의를 통해 선택하고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여백을 두어야 한다. 특히 학교 특성 및 맥락에 맞게 해당 정책을 일부 수정 변경 축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정책의 상당 부분을 변형하거나 실행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 다만, 정책의 본질적 부분의 변경 또는 정책 자체의 미시행의 경우는 학교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정책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결론지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책 당국과의 학교별 정책실행 협의를 통한 ‘선조정 후실행 체제’를 도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상과 같은 정책적 고려에 더하여 단위학교의 철학이 반영된 학교자율운영체제의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학교현장에서는 학교비전과 철학, 정책의 정합성을 기준으로 정책의 수용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학교의 철학과 정책내용 및 목표의 부합정도에 따라 교원의 정책이행의지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에 모든 교육정책을 획일적으로 투입시키려 하기 보다는 각 학교가 그들의 교육철학과 비전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을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역할 확대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즉 교육부와 시 도교육청이 큰 틀에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교들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지역 및 학교 특성에 적합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둘째, 교육정책은 도시와 농촌, 도서, 산간 등 다양한 지역 여건과 풍토를 반영하여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학교 수와 학생 수, 교원 수 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으며, 시교육청에 소속된 학교들은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 위치하지만 도교육청 관내의 학교들 중에는 농산어촌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들이 상당수이다. 이러한 특색에 따라 지역의 교육여건과 풍토는 큰 차이를 갖는다. 또한, 활성화된 교육자치제에 의해 각 시 도에서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지역정책에서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 획일적인 정책을 시행했을 경우, 특정 지역에서 추진해오던 정책과의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중첩될 수 있으며, 이는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 발생을 야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정책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진 뒤 실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위학교별 특성이 반영되어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단위학교들은 처해있는 상황, 문화, 규모, 여건, 설립유형 등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 단위학교에 따라 역사적 경험이 달라서 차이가 있는 교육철학 및 비전을 설정하기 마련이다. 즉 이러한 학교별 특성에 따라 정책의 실효성과 정합성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소규모 학교와 대규모 학교는 교원 수, 학급당 학생 수, 교육 시설, 교육성과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모든 단위학교의 상황이 고려된 정책이 시행되기는 어렵지만, 각 단위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정책 실행을 위한 예산, 인력, 업무량, 인센티브 등에 있어서도 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정책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의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교의 특성과 교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긍정적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고려해볼 수 있다. 첫째, 교육정책은 학생의 교육적 성장과 이를 위한 성과를 달성하는데 1차적 목표를 두어야 한다. 교원들은 투입된 정책이나 관련 업무가 교육적인지 그리고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지에 따라 정책실행의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즉 교원들의 전반적인 교직관과 정책의 목표가 부합될 때, 보다 큰 정책실행의지를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에게 바람직한 배움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교육의 개선 및 발전을 위한 것이 교육정책의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하며, 교원들이 이러한 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우선, 교육정책 당국 공무원들의 학교조직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론과 실제가 함께해야 한다. 이론적으로는 학교조직 및 구성원들의 특성에 대한 조직론 및 사회 심리적 접근이, 그리고 실제적 측면에서는 학교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교직원과 및 지역사회인사들과의 대화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장 교직원의 역할을 짧은 기간이라도 실제 수행해보는 과정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아니되며 일정 주기를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교육정책당국의 인사들에게 계속적인 신장의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육정책당국의 공무원 구조 및 선발 제도에 대한 개선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실, 교육정책당국에는 학교현장 출신의 전문직도 있지만 그보다는 현장 경험이 없는 행정관료들이 더 많다. 이러한 구조는 복잡다기한 학교현장에 대한 정책이해도를 낮추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중앙의 교육부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교육행정당국에 있어서 학교현장 출신의 전문직 공무원을 늘림과 함께 일반 행정관료들도 교직 경험이 있거나 최소 교원 자격증이 있는 자들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선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