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의 효과적인 실행과 품질 제고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성과관리 강화, 학교 지원 시스템 마련 및 분석 시 유의사항에 관한 제언 doc_id PCY_201805250422019481_6

둘째, 교육부장관과 전국시 도교육감협의회와의 정책협의 의무화이다. 교육부장관과 각 시 도의 교육감들은 교육정책과정의 최상위에 위치한 영향력이 막강한 주요 교육정책행위자이다. 핫이슈가 되는 교육정책현안에 대한 이들 간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교육정책실행은 파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상호 간의 권한과 직무에 대한 역할을 서로 존중하면서 정책협의를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이 의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관련 유관부처들간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 내 특히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정부부처 간 교육정책 네트워크 인프라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교육정책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과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수적인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유관부처들 간의 협의체를 두고 활용한다면 교육정책 실행상의의 시행착오를 줄임과 동시에 국가 예산의 중복 지출을 막으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육정책의 품질 제고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은 성과관리의 강화와 이를 통한 성공 모델의 지속적인 확산이다. 여기서 성과관리란 원래 사업관리 기법중의 하나로서 1) 사업의 비용, 일정, 기술 측면의 관계 설정, 2) 성과가치 지표를 통한 상황의 객관적 측정, 3) 실제비용 집계 및 당초 계획과의 미스매치 분석 등의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우수한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모델화하여 확산하고 환류체제를 개발하는 것도 성과관리에서 중요 사항이다. 성과관리 체제를 잘 완성하는 것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성과에 대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점 그리고 평가에 따른 보상의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따라서 주요 교육정책의 성과관리 체제 및 모델을 구축하고 교육정책의 성과들을 진단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성공적인 사례의 확산 및 공유를 위한 주요한 선결 조건이 된다. 교육정책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학교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이 준비되는 단계부터 학교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 사업 자체도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발과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중 장기적 계획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부나 시 도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 사업들을 개별 학교가 선택적으로 도입하여 실행 시 해당 학교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할 때 해당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나 시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교육정책의 도입을 선택한 학교에 대한 각종 행 재정적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개발 시행하도록 한다. 다만 이 때 많은 혜택이 결국 학교와 학생에게 돌아가게 하는 구조를 채택하여야 하며, 교직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부여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학교 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를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 개정안은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일반법이 없음을 고려할 때, 비록 추상적이지만 우선은 ｢교육기본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신설한 후 이에 터하여 향후에 교육정책 추진과 관련된 절차법 가칭 ｢교육정책기본법｣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을 제안한다. 본 분석 결과의 해석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에 사용한 키워드는 연구자 선정한 것이므로 온전히 객관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분석 대상이 되는 키워드의 선정 여부는 기본적으로 언어 텍스트 내에서 나타난 빈도에 기초하여 판단된다. 그러나 언어 텍스트 속에서 사용된 맥락, 의미, 중요성 등 분석에의 유의미성은 연구자가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이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둘째, 분석 결과로서 도출한 언어 네트워크는 결국 텍스트에 사용된 단어를 선별적으로 추출한 키워드 간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네트워크가 전체 텍스트를 온전하게 설명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언어 네트워크 도출을 위해 사용되는 연결중심성은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하위 주제나 세부 주제로서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이나, 이것이 언어 텍스트 전반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