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한계와 성과를 인식론적 과제, 남북관계의 특성, 그리고 정책 개념의 모호성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함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10

이러한 결과들이 통일의 대내적 정책이 국민공감대 확산에 실패했다는 직접적 지표가 될 수는 없다. 통일에 대한 인식은 국내의 통일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남북관계의 악화와 대북정책의 기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라 정부의 대내적 통일정책의 수용성이 높아질 수 없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통일을 원하는가와 같은 인식론적 문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통일한국도 현재 한국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사회라고 할 때 통일이 사회갈등을 얼마나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감도 통일정책 수용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통일이 한국사회에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은 2013년 48.6%였으나 2015년 57.4%, 2016년 53.0%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박근혜 정부의 대내적 통일정책의 회고와 평가를 통일에 대한 인식론적 과제를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 첫 번째 인식론적 과제는 통일의 주체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와 관련된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신라의 등장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치열한 경쟁 속에 발생한 삼자적 사건(triadic event)이며, 독일의 통일, 베트남의 통일, 예멘의 통일 등은 두 나라 사이에서 발생한 쌍무적 사건(dyadic event)이다. 이러한 역사는 통일이 개념적으로 단일 행위자에 의한 사건이 아니라 최소 둘 이상의 복수 행위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과 북한이라는 서로 다른 행위자가 존재하는 쌍무적 사건이며, 남북한을 같은 민족의 행위자로 인식할 것인지 또는 두 개의 주권국가로 인식할 것인지에 따라 통일의 과정과 형태가 달리 인식될 수 있다. 두 번째 인식론적 과제는 통일한국이 지금과 완전히 새로운 한국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 있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에 대한 국민여론이 부정적으로 변화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 통일의 비용이 지나치게 강조되었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통일의 경제적 편익을 부각시킴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 통일편익의 추정은 정보의 수준과 추정방식에 따라 편차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통일된 한국을 현재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새로운 사회로 상정을 한다면 그 편익은 더욱 크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통일편익에 대한 논의들은 한국이 어떻게 현재 한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리적 검증을 충실히 하지 못하였다. 통일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가설적 사건이며 한국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도 없다. 오히려 통일한국이 현재 한국사회의 토양을 기반으로 발전된 공동체라면, 통일된 한국사회를 지금과 전혀 다른 사회처럼 전망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다. 통일정책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실질적 통일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일의 상대인 남북한이 서로를 악마로 형상화하는 것을 극복해야한다.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고 서로 악마로 형상화하던 냉전이 해체되었지만,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남북한이 서로의 통치자를 동물로 묘사하고 우롱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상대를 악마화(demonization)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결정의 정당성을 스스로 찾기보다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찾으려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즉, ‘종북’, ‘친북’, ‘반북’, ‘애국’ 등을 정의할 때 스스로를 규정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이며 ‘악마적인 것’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울이미지 현상이 강화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반공주의적 국가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와 협력, 질서 형성의 ‘프로세스’는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것만을 포함할 수 없다.11 신뢰가 형성되는 프로세스는 언제나 역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신뢰의 수준이 높을수록 프로세스가 역진할 가능성은 낮겠지만, 신뢰의 수준이 낮을 때는 발전과 역진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신뢰가 형성되고 그 수준도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의 변화를 전제조건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프로세스는 정부의 정책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결정의 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이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프로세스를 위한 이론과 정책이 개발되었어도 그것들을 남북관계에서 실제로 실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불핵불용의 원칙과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억지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달리 말하면 북한의 믿을 수 있는 변화가 선제적으로 담보되어야만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이 요구되었다.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어려웠다는 진단은 논리적 합리성을 갖추었지만, 신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정부가 2016년 2월 개성공단 전면폐쇄 조치까지 내렸지만, 신뢰할만한 강력한 억지력에 의한 북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북한이 2016년 9월 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등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위한 선결적 조건을 박근혜 정부는 유도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통일대박론은 치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개념이 아니라 기자회견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이 사후적으로 보완되고 정당화된 정책적 개념이다. ‘통일대박’과 같이 사후에 보완된 정책적 개념은 그 내용이 불명확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모호함이 있다. 개념의 구성 요소와 적용 범위의 모호함은 구성원들 간 통일대박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유발하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 부재의 리더십 스타일은 통일정책의 최고결정자가 생각하는 통일대박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그로 인해 정책집행을 통해 통일대박의 타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것도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대박을 위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웠다. 한국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이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완성단계로 구분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지만, 통일대박론은 점진적 변화에 의한 통일과 북한의 전면적 변화에 의한 통일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였다. 이로 인하여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이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