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다각적 성격과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위한 인식론적 전환 및 실용적 대응 방안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15

주체문예이론의 일시적인 ‘해빙기’에 해당하는 1980년대 후반, 현대조선문학선집 편찬위원회는 ‘1900년대 계몽기 문학’부터 ‘소설, 시문학, 희곡, 영화문학, 가극대본, 평론, 예술적 산문, 아동문학’ 등의 갈래로 구성된 ‘100권 정도’의 규모로 ‘현대조선문학선집’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대조선문학선집은 김정일의 과업 제시에 따라 편찬 발행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이 선집의 ‘정리’나 ‘재창조’ 작업에서는 가극대본이나 영화문학은 수록되지 않았고, 또한 이 선집은 100권에 못 미치는 70여 권이 현재까지 출판되었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주체문예론의 ‘해빙기’를 지나 ‘고난의 행군’이라는 경제적 정치적 극한상황이나 ‘선군정치’로 불리는 군대 중심의 상황에서 ‘현대조선문학선집’ 발간이 탄력받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정부는 단순히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차원을 넘어 북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이전이라도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나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남북기본협정 (가칭)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새로운 협정은 남북 간의 적대관계 해소와 평화·공존의 공동관리 방안을 담은 ‘잠정평화협정’의 내용을 토대로 ‘보건협정’, ‘사회문화협정’, ‘경제협정’ 등 분야별 협정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문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토록 함으로써 국내 법규범력을 갖추고, 유엔에 등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틀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안보평화의 틀 위에서 시장평화와 함께 초보적 수준의 정치공동체인 ‘남북공동의 집’을 건설해 민주평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남북공동의 집’이 만들어진다면, 이 틀 안에서 남북한이 정치적인 신뢰를 증진하고 경제통합과 사회·문화통합을 추진해 가면서, 비핵화 협의를 본격화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통일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인식하는가는 통일정책의 방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통일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남북한이 하나의 정치체제를 구성하는 최종적 사건을 통일로 이해할뿐만 아니라 과정으로서의 통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유럽통합의 교훈을 바탕으로 경제적 통합을 시작으로 안보와 정치적 통합까지 확산되는 (신)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이뤄졌으며,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상태는 완전한 남북한 체제의 통일이었다. 한반도의 상황과 유럽 상황의 차이를 고려할 때 ‘과정으로서 통일’이라는 접근도 (신)기능주의적 시각과 구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발전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통일을 시간적 차원과 내용적 차원의 요소들로 재개념화하는 것이다. 특히 시간적 차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통일의 시점과 통일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내용적 차원의 요소들과 결합시킴으로써 다양한 유형과 수준의 통일을 개념화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은 통일의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통일의 다양성이란 다양한 수준에서 통일을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낮은 수준에서의 통일이 더 높은 수준으로의 통일에 이르기 위한 선행조건일 필요는 없다. 전쟁과 무력충돌이 없는 상태에서 공존하면서도 남북한이 자유왕래가 가능한 것도 통일의 한 모습이며,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정치공동체가 되는 것도 통일의 한 모습일 수 있다. 낮은 수준의 통일과 높은 수준의 통일은 동시에 추진될 수도 있으며, 다른 하나를 위해 나머지 형태의 통일을 다 포기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통일을 어느 한 순간에 이뤄지는 것이라기보다 여러 수준의 통일이 다층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더 큰 차원의 통일을 개념화하는 것이 더 수월해질 수 있다. 통일을 민족의 숙원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공동체의 발전과정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기 위한 노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결정자가 북한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내세웠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정책을 실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을 위해 통일을 바라보는 인식론적 전환이 필요하다.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을 비롯해 남북한이 쌓아온 역사적인 문제, 지금 한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제, 합의된 미래비전 구축의 문제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해소했는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언제 이뤄지더라도 통일의 성격은 역사성과 현재성, 미래지향성이라는 3가지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통일은 한국전쟁을 비롯한 대결과 경쟁에 의해 형성된 역사적 적대의식을 해소하고 분단체제를 극복해야하는 역사성을 지닌다. 둘째, 통일은 그 과정에서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한 현재성을 지닌다. 셋째, 통일은 한국사회가 발전하면서 추구해야할 비전과 가치에 대한 합의가 통일 과정에서도 실현되어야 하는 미래지향성을 지닌다. 이 세 가지 특성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미래에도 통일을 인식할 때 매 순간 동시에 공존하는 시간적 차원에서 통일의 성격을 보여준다. 최종적 사건으로서 통일의 시점이 언제일지는 누구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 남북한이 하나의 체제로 통일 되는 시점이 a, b, c, d로 다를 수 있으며, 또 다른 e의 시기에 통일이 이뤄질 수도 있고 또는 그 시간이 길어져 통일은 그저 정책적 슬로건으로만 남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 사건으로서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전 사회가 동원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사회적 자원활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최종적 사건으로서의 남북한 통일을 가정함으로써 통일된 한국이 지금의 한국사회와는 전혀 다른 ‘대박’을 가져오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다. 통일된 한국은 지금의 한국과 어떻게 전혀 다른 사회 혹은 이상적인 국가일 수 있는가? 통일대박론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정책적 추정과 판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수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반대로 통일된 한국이 현재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통일된 한국사회의 모습은 현재 한국사회의 모습과 완전히 유리된 한국사회일 수 없다. 또한, 구성요인 도출의 2순위로 기업 차원에서 위기관리의 위기대응시스템 실행으로 나타난 것은 북핵 위기상황에 대한 시급성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추구하는 통일 한반도는 단순히 영토와 제도의 재통합이 아니라 자유와 정의, 인권과 행복이라는 보편적 가치 구현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한반도 통일의 위기관리를 기업 차원에서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기대응 시스템으로 조기경보시스템, 공공정보, 위기대응 훈련체제, 위기대응 전담인력 구성 및 위기관리 매뉴얼, 의사소통 체계구축 등이 필요하다. 종업원 차원에서의 구성요인 도출의 1순위로 소통역량이 도출된 것은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경청, 정서적 공감과 이해 등의 역량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