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보유 의지와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한계 및 박근혜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성찰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17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대북정책으로 제시하면서 남북한 신뢰를 통한 관계 발전을 모색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간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책”으로 설명되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북한과의 신뢰형성(trust-building)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한 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 통일기반 구축을 선순환적으로 모색하려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대북정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원칙으로 ‘① 균형있는 접근, ② 진화하는 대북정책, ③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3대 추진원칙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균형있는 접근’은 과거 정부의 대화 및 교류 중심의 포용정책과 원칙 중심의 대북정책 모두를 비판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현실적인 모순을 노출시키곤 했다.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가장 커다란 원인은 북한 내부에 있다. 그동안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못한 첫 번째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의지는 워낙 강해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북정책이든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웠고 남북관계가 발전될 여지는 거의 없었다. 김정은 체제에서도 이러한 핵보유 의지는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잘 알려졌다시피, ‘핵·경제 병진노선’은 김정은 체제의 핵보유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된 ‘핵·경제 병진노선’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키는 전략으로 소개되었다. 4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진했던 “독창적인 경제·국방 병진노선의 빛나는 계승”이라며,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5차 핵실험이 핵탄두 실험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북한이 2016년 3월 9일 공개한 핵탄두 모형을 실제로 사용하여 핵실험을 했을 정도로 핵능력이 진전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핵무기 연구소’ 성명을 통해 이미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인공지진 규모 5.0 가정 시 10kt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4차 핵실험에서 사용한 증폭기술을 4배 정도 향상시킨 기술로 평가된다. 미국이 1945년 8월 히로시마에 투하한 원자탄의 위력이 15kt임을 감안할 때, 북한은 상당한 핵능력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핵무기 능력을 토대로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왔다. 북한의 핵무기 국가전략은 2016년 5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북한의 핵정책은 이제 비핵화보다는 미국과의 핵군축을 협상안으로 하여 미국을 압박하고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은 북미관계의 본질을 변화시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도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과 연결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 정책은 ‘병진노선-평화협정-군축’ 프레임의 지속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를 북한에 유리하게 관리하려고 의도하고 있다. 결국 ‘핵·경제 병진노선’은 김정은 체제의 생존전략이며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전략인 셈이다. 김정은 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국가전략이기 때문에 포기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이나 국제사회가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전략목표 역시 여전히 북한 비핵화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의지를 가지게 하는 것이며,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북한의 국가전략이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 우선, 민생 우선의 국가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 20년간의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든 또 다른 변수는 합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것은 남북한 사이의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북미간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12년의 2·29 합의 이외에도 2005년의 9·19 공동성명, 2007년의 2·13 합의 및 10·3 합의 등 여러 차례의 다자 합의가 있었다. 남북관계에서도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필두로 다양한 수준의 남북간 협의와 합의가 존재했다. 남북한 관계의 최대 문제는 합의와 협상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합의를 하더라도 이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1994년의 제네바 합의는 8년간 이행되었지만, 2002년 가을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 논란으로 중단되었고,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은 합의 바로 다음날부터 서로간의 이견으로 해 1년 반 동안 표류하였다. 2007년 2·13 합의 이후 9·19 공동성명은 겨우 이행되기 시작했으나, 2008년 북핵 시설의 신고와 검증과정을 넘지 못하고 좌초되었다. 남북한 관계와 대북정책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의 딜레마이다. 진보 정부이든 보수 정부이든 남북한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장기적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국가전략 변화이다. 특히 한국의 보수 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가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폐기되고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라야 비핵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전에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핵억지력을 가지고 북한만의 비핵화가 아닌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의 핵군축도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딜레마 원인은 한반도 위협의 근원에 대한 남북한 사이의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 북한은 한반도에서의 핵문제를 북한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국, 미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부터 북한은 한반도 핵문제를 북핵 프로그램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오히려 핵무기를 냉전기에 처음으로 한반도에 도입한 미국의 핵정책과 적대정책에서 시작된 것으로 인식해 왔다.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가 통일을 국정운영의 기조로 삼고 많은 재정과 자원을 아끼지 않았던 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통일정책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대내적 측면만을 연구의 범위로 정하고, 통일정책의 인식론적 성찰을 시도하고 있다. 개별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한국사회가 어떤 통일을 원하고 그러한 통일을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북한의 전면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는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정책은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애초에 추진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대내적 지향성이 높아졌고, 전 사회적으로 통일준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많은 재정과 자원이 투입되었다. 통일의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적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감수할 정도로 통일준비가 시급한 것처럼 홍보되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통일을 화두로 정치적 동원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