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위원회 운영을 통한 통일정책의 제도화 노력과 통일공감대 확산 정책의 성과 및 한계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18

통일대박론의 확산과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박근혜 정부 통일정책의 핵심은 통일준비의 정책화와 제도화였다. 구체적으로 2014년 7월 14일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통일 관련 정책의제의 발굴과 통일담론의 공론화 및 확산을 활동의 목적으로 삼았다. 통일담론 확산과 통일준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있었지만, 통일준비위원회 구성과 활동의 방식, 다른 유사기관들과의 역할 중복 등으로 인해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통일준비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통일준비의 제도화에 기여하였지만,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련 통일담론이 정치화되는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통일부와 통일준비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의 활동 중 대표적인 대내적 성과로 통일준비의 정책화 및 민관협력의 제도화, 통일비전과 로드맵의 마련, 통일담론 확대 및 통일공감대 확산을 내세웠다. 특히, 통일준비위원회는 정부위원, 민간위원, 국회의원, 국책연구기관을 아우르고 시민자문단, 교육자문단, 언론자문단을 포괄하는 대통령직속위원회로서의 활동이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등을 통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과 정책의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 는 4회, 집중토론회는 2회가 있었고, 2016년에는 6월과 12월에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의가 열렸다. 2014년에는 제1차 회의가 8월에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10월과 12월에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과 국민적 관심을 높였다. 특히 2014년 통일청사진의 제시, 인도적 지원 및 민생인프라 구축, 한반도 평화와 국제협력, 상생과 융합의 생태환경 통합, 국민 통일공감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와 민간전문가, 시민단체들이 토론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전체회의 이외에 외교안보분과, 경제분과, 사회문화분과, 정치·법제도분과별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2017년 4월까지 4개의 분과는 116차례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였다. 한편, 시민자문단 간담회는 사회문화분과가 다른 분과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를 기록하였다. TF회의는 외교안보분과와 정치법제도분과가 훨씬 더 많이 개최하였다. 분과별 정책의제 개발에 치중을 하였던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더 많은 회의와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책무와 통일정책의 효율성도 논쟁적인 주요 의제이다. 통일준비위원회 설치 이전에도 헌법기구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있고 통일정책을 주관하는 행정부서인 통일부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시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통일준비를 대통령이 직접 주도해야하는 의제로 인식하고 설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통일부가 이미 주도적으로 하던 업무들이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에 따라 제약을 받는 정부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누구에게 책무가 있는가라는 것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일준비위원회의 책무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 특히 통일준비위원회가 국민에게 책무가 있다면 통일준비위원회의 사업 진행 및 성과,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했다. 2014년 사업에 대한 국회의 감사를 거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통일준비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책무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통일담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평화통일 기반조성의 중요한 사업으로 삼았다. 통일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은 교육과 사회적 소통의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국민적 통일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통일공감대 확산 정책은 내용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기보다 일방적 홍보와 이벤트 개최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통일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세미나가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국내에서 이뤄진 국민공감대세미나는 2014년 3회, 2015년 10회, 2016년 14회 추진되었다. 2014년의 공개세미나는 부산, 광주, 서울에서 11월과 12월 사이에 개최되었으며, 통일위원회의 출범에 맞추어 통일국가의 비전과 미래상, 바람직한 통일의 원칙과 과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2015년 공개세미나는 통일의 경제적 편익과 지자체의 역할, 청년세대와 여성의 역할 등 ‘통일의 미래상’과 관련된 주제들이었다. 2016년 공개세미나 주제들은 통일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많았다. 국민공감대세미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관찰이 요구되며, 측정 가능한 지표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그런데 주제만 놓고 본다면, 2014년과 2015년에는 통일준비의 필요성과 정책의제 개발과 홍보를 위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2016년에는 통일교육에 치중이 되어있으며, 의제의 개발이 제한적이었다.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이 추진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통일공감대의 질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일방적인 이벤트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사회적 소통의 공간으로 문화박람회 혹은 축전행사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통일박람회는 2015년 163개 단체, 2016년 141개 단체가 참여하여 광화문광장에서 2박 3일 동안 시민들에게 주요 사업을 소개하였다. 통일 관련 단체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종합적인 통일준비와 통일운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시뿐만 아니라 문화와 축제를 병행하여 진행함으로써 통일이라는 의제가 국민들의 삶 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박람회가 지리적으로 제한적이며 홍보성 사업이라는 지적이 반복해서 제기되었다. 통일문화주간은 2014년 이후 계속 개최되고 있다. 한강, 파주, 강화 등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추진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지역별 통일교육센터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통일문화축전을 개최함으로써 서울 집중 현상을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지역별로 이뤄지는 통일문화축전도 지역 거점도시 중심으로 추진되는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하였다. 통일공감대 확산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그 영향을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준비와 통일교육에 상당한 재정과 자원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인식이 확연하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은 발견하기 어렵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자료에 의하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51～56%까지 변화가 있었지만 개선되는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과를 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해야한다는 의견은 13% 정도에 머물고 있다.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 추세에 있지만, ‘현재대로가 좋다’거나 ‘통일에 관심 없다’는 의견은 증가 추세에 있다.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 통일담론의 내재화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분야가 통일교육이다. 통일교육의 대상과 내용, 방법 등이 다양해졌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렇지만 일부 통일교육이 사업과 행사 위주로 전개되면서 교육의 질적 심화라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함이 있었다. 우선 정부차원에서 통일교육을 주도하는 통일교육원은 양적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의 다변화를 꾸준히 모색하였다. 2015년부터는 통일교육전문강사과정, 평화통일기반구축과정, 학교통일교육과정, 사회통일교육과정, 글로벌통일교육과정, 사이버통일교육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통일교육의 대상을 다변화하였다. 변화하는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사이버통일교육과정은 통일교육의 양적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