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의 콘텐츠 다양화 및 체계적 운영 방안과 북한인권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 변화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19

통일교육을 위해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교재가 개발되고 활용하고자한 정책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북한의 이해와 통일문제의 이해가 매년 발간되고, 각급 교육기관 및 통일교육 관련 기관에 배포되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해교육에 활용되었다. 그런데 통일교육이 북한과 통일의 이해교육에 그치는 것에대한 비판과 반성이 제기되었다.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는 정치와 경제를 포함하여 영화, 교과서, 인문학, 도시, 한류, 시장화, 문화유산 등의 분야를 다룸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시킬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영상자료를 대상별로 차별화함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 통일교육 교재의 다양성은 통일 후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분단의 상황에서도 상호 이해와 존중, 한국사회 내 다름에 대한 이해와 존중 등에 대한 교육과 문화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확산을 반영하는 것이다. 북한이해교육, 안보교육, 통일이해교육만으로는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통합의 증진에 기여할 수 없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비판이 있었어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었는데,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들은 이러한 비판을 점진적으로 수용한 결과이기도 하다. 통일교육의 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고, 더 창의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찾아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학교마다 강사들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에 차이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통일교육전문과정을 거친 강사들이 파견이 되는데, 북한에 대한 이해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강사들이 동일한 주제를 반복하는 것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있다. 찾아가는 통일교육이 정부정책의 홍보, 북한붕괴론의 전파, 안보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서 탈피하여, 평화·문화 중심의 내용도 강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환류체계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사회통일교육기관인 지역별 통일교육센터를 통일교육위원협의회에서 지역별 거점대학에 위탁운영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공감대 확산을 시도하였다. 지역별 통일교육위원협의회에서 독자적인 기관으로서 통일교육센터를 운영했을 때 지역차원의 통일역량을 집중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를 지역거점대학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의 교육자원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학차원의 통일교육 활성화에도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다.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을 시행하여 광주교대, 경남대, 서울대, 숭실대, 아주대, 충남대를 선정하고 4년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5년 숭실평화통일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대학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사업은 북한·통일 강좌를 교양필수로 지정할 것을 권장하였지만, 최근 각종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해당분야의 강좌를 교과과정에 확대편성하기를 요구하여 대학교마다 사업추진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통일교육을 일부 대학교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 신중한 사업평가가 요구된다. 대학생 맞춤형 통일교육 모델의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모델을 적용해 다양한 강좌의 개발이 기대된다. 그런데 2016년 선도대학의 사업들이 선도형 모델을 개발하는 데에 효과적일 수 있는지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2016년 6월부터 진행된 대부분의 사업이 분단체험 해외탐방, 접경지역 현장체험, 문화공연, 대단위 특강 등 일회성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북한이해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은 언제든지 정치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많은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신뢰, 정직, 자유, 친구, 책임감, 평화, 선함, 민주 등의 개념과 거리가 있으며, 불신, 부정직, 억압, 적, 무책임, 공격, 악함, 위협의 개념들과 가깝게 여겨진다고 한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이미지는 언제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정부와 국민들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권과 주민을 완전히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북한이해교육 중심의 통일교육은 북한정권을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가해자로, 북한주민들을 피동적 희생양으로 설정하여 북한체제 비난을 위해 도구적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통일교육이 일선 현장에서 반복하여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의 폭을 넓혀온 통일정책의 의제는 북한인권과 관련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시기까지 북한인권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간의 논쟁이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시기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다. 정부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 제기가 필요하다는 데에 2016년의 경우 국민들의 63.5%가 찬성하였고 7.6%만이 반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되고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북한 내에서 북한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의 개선을 위해 한국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평균점수의 연도별 차이를 살펴보면, 2009년과 2012년, 2013년의 평균점수가 2010년, 2011년, 2014년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10년과 2011년, 2014년에 정부의 북한인권문제제기를 지지하는 개인들의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것을 말한다. 응답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다소’ 찬성한다(2점)는 응답자 비율이 40% 전후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우’ 찬성한다(1점)는 비율까지 합하면, 60% 정도이다. 약 60%의 한국인들이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데 한편으로는 한국사회가 보수화되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집단은 주로 보수적인 종교적·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가 그만큼 인권에 대해 민감해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인들이 진보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때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08년에 가장 낮다. 그리고 2008년 평균점수가 다른 해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 즉, 지난 8년이라는 기간 중 2008년에 유독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 한국인들의 선호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응답유형별 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최근으로 올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을 지지하는 입장은 줄어든 반면,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 증가해 2014년에는 지지하는 비율과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거의 비슷해졌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꾼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큰 가능성으로 한국경제의 침체와 이로 인한 개인 경제상황의 악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즉 개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통일된 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함의를 준다. 통일 이후에 경제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거나 경제상황이 악화된다면, 북한주민에 대한 정부지원은 남북주민들 간에 갈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