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요인의 다각적 분석과 정권 교체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수립의 필요성 및 기업의 통일 준비 역할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21

세 번째는 교육 변수와 기대이익 변수들이 대북정책에 대해 거의 유사한 선호와 영향력을 보인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 변수가 갖고 있는 경제적 특성을 완전히 무시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일수록(국가적 차원이든 개인적 차원이든) 이익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대이익 변수들은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에 있어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동안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국사회 내부의 갈등을 이야기할 때 정치적인 요인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개인의 정치적 특징만이 아니라 경제적 특징들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정책은 정치 중심적인 접근방식뿐만 아니라 경제와 사회문화 등 다양한 접근방식을 접목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면상 생략했지만 시간과 정권교체라는 환경적 맥락들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친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부터 대북정책 선호가 변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 남북 합의사항 계승과 대북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대북지원과 북핵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선호가 증가했고 남북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분석시기에는 노무현 정부(2007년), 이명박 정부(2008～2012년), 박근혜 정부(2013～2014년)가 포함되어 있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정반대의 접근과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정경분리에 입각해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는 기조와 방향을 갖고 있는 반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정경일치 원칙에 따라 북한의 핵 포기를 전제로 한 경제협력이라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북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며, 따라서 개별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호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대북정책을 세분화했고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해 검증해보았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치적·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별대북정책에 대한 평균점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만 변동의 폭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시기의 평균점수와 이명박 또는 박근혜 정부의 평균점수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선호를 갖는 모습을 보인다. 즉 지난 8년 동안 강경한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한국인들의 선호가 움직였다. 이러한 선호 변화는 정권교체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여러 사건들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정치적 시각, 사회문화적 시각, 경제적 시각과 관련한 요인들이 대북정책 선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독립변수들이 모든 대북정책에 대해 영향력을 갖지 않았고, 영향력의 방향도 동일하지 않았다. 국가적 기대이익 변수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변수만이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7개 대북정책에 대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변수들은 일부 대북정책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이 대북정책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보면,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특징들 간에 경향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일수록, 호남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민족정체성이 강한 사람일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통일이 국가적·개인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는 대북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이 모든 대북정책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 정치적 성향이나 민족정체성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하며, 남북 합의사항 계승에 대해서는 민족정체성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민족정체성과 교육, 개인적 이익 변수는 영향력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대북정책을 세분화하지 않으면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인들의 선호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을 세분화해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어떤 대북정책에 대해 어떤 갈등의 균열선이 존재하고 교차하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해결의 단초도 발견할 수 있다. 본 분석결과에서는 기존의 인식과 다른 결과가 몇 가지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남북 합의사항 계승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영남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반면, 충청·강원·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적 요인만이 아니라 경제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 또한 대북정책 선호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진보=호남=정경분리에 기초한 대북 정책’ 또는 ‘영남=보수=정경일치에 기초한 대북정책’과 같은 등식으로 접근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왜곡한 것일 수 있다. 본 연구를 포함해 최근의 연구들은 정치적 요인만이 아닌 경제적·사회문화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고려할 때 향후 대북정책은 정치적 접근만이 아닌 경제적·사회문화적 접근을 포함해 다차원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인들 개인의 선호와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이유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남북 합의사항을 모두 폐기한 시기부터 개인 수준에서는 남북 합의사항을 계승해야 한다는 선호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인들이 개인 수준에서는 정부가 자신이 설정한 대북정책을 무조건 고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준다. 이러한 점에서 상황의 변화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대북정책의 방향도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전략적 경영관점에서 기업이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과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극대화하는 것은 기업경쟁력 확보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경제적 행위의 주체이며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주요 변수이자 통일 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2015 세계경제 금융컨퍼런스(Global Financial Conference)에서도 강조한 바 한국기업은 통일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통일역량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하지만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업의식조사를 살펴보면 우리 기업의 대다수가 통일을 준비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일준비에 대한 기업의 구체적인 노력도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통일독일의 사회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주었듯이 통일의 핵심은 경제적 통합작업이자 서로 다른 경제체제의 통합이며 상이한 기업활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생산주체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축으로써의 역할을 해온 기업이 통일한국을 이루는 데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기업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