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통일역량 개념 정립 및 강화 방안과 개인의 정치·사회·경제적 요인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22

그렇다면 기업의 통일역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막대한 통일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능력만으로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통일역량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이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력이나 사회통합능력처럼 숫자로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한반도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남북통합작업을 수행할 포괄적인 역량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의 통일역량에 대한 개념의 명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념은 이론을 구성하는 출발점이며 기업의 통일역량 개념화를 통해 통일역량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통일역량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기업차원에서 통일역량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개념의 틀을 정립하기 위함이다. ‘통일역량’의 정의와 영역의 다양성에 따라 그 개념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었고 통일역량이라는 개념이 국제적, 정치적, 법률적 영역 등으로 달리 설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거시적이고 정치적 관점을 벗어나 기업차원에서의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시초작업으로 기업구성원들 개개인이 통일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사고하도록 기준을 제시하며 이로써 통일경영사고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둘째, 기업의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구성요인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구성원들의 역량이 기업 성장 동력의 핵심이라는 것을 볼 때에 구성원들의 통일역량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통일 후 당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할 것이다. 셋째,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의 관점에서 통일역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통일역량이라는 개념적 틀이 차후 구성요인을 활발하게 도출하게 하며 또한 더 나아가 통일역량이 지수화 되면 통일대비 역량수준을 파악하는데도 용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심층적인 문헌조사와 분석을 통해 기업의 통일역량 관련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통일역량과 관련된 객관적이며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기업통일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것은 경제, 외교, 안보, 문화, 인적, 법제도 측면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을 통한 통일역량 강화가 필수적인 과제임에는 틀림이 없다. 2013년 통일교육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독의 최고수준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통일의 후유증을 겪은 것을 보면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준비해나가기 위해 최소 4～5%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한반도 통일과정을 생각할 때 기업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다. 기업차원에서 통일역량에 대한 논의는 2015년 세계경제금융컨퍼런스(Global Financial Conference)에서의 제안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겠다. 2015 GFC에서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기업은 통일을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정책에 대한 개인선호를 설명하는 이론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시각, 정치성향 시각, 사회문화적 시각, 경제적 시각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인구통계학적 시각은 연령, 성별, 결혼, 종교, 거주지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이, 정치성향 시각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정당에 대한 선호 요인들이 개인의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사회문화적 시각은 개인이 속한 민족에 대한 소속감이나 충성, 애착을 의미하는 민족정체성(national identity)이나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의미하는 시민적 정체성(civic identity) 또는 자신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의미하는 다문화 수용성(multi-cultural acceptability) 등을 정책선호의 중요요인으로 가정한다. 경제적 시각은 수입이나 교육 수준, 직업 등에 따라 달라지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과 지위, 또는 개인에게 돌아오는 이익에 대한 기대(기대이익: expected benefit) 등이 개인의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 인구통계학적 시각을 제외한 정치성향 시각과 사회문화적 시각, 그리고 경제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각 시각에서 강조하는 요인들이 대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왜냐하면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일반적으로 변수들의 영향력이 일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은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정치성향 시각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남한사회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실제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각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북정책의 하위정책 내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할때, 과연 세부적인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는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호가 달라지는 정책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정책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시각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남한사회의 변화와 이로 인한 구성원의 인식 변화 가능성 때문이다. 통일의 이유로 민족정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50% 이하라는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이미 일부 연구에서는 북한(문제)과 통일에 대한 남한시민들의 인식이 당위적 차원에서 실용적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인이 갖고 있는 경제적 요인에 기초한 대북정책 선호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적인 현상인지, 모든 대북정책에 적용되는지, 일부 대북정책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직업과 교육수준, 수입 등이 주요 변수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에 기대이익 변수를 추가한다. 기대이익 시각은 어떤 정책에 대한 선호가 그 정책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상관성이 높다고 본다. 4 이를 대북정책에 적용하면, 대북정책에 대해 갖는 개인의 선호는 대북정책으로 인해 기대되는 개인의 이익과 상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적 시각에서 강조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다문화 수용성이 있다. 남한과 북한이 70년 이상을 서로 다른 체제와 이념 속에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이질성은 통일 이후만이 아닌 그 이전의 과정에서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 수용성이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자료에는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최근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2007년부터 다문화 수용성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다문화 수용성은 대북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손애리·이내영(2012)의 연구에서와 같이 북한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수용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를 사회적 거리감(social distance)으로 측정하고 이것이 대북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