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정치·경제적 특성과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선호, 그리고 북한 내 시장화에 따른 노동이동 및 탈북 현상의 원인 분석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23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에 대한 통일전문가로 구성된 전 범위 표본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애초에 남북한 경제공동체인 개성공단 공업지구의 기업인들을 표본대상으로 하여 조사하려 했지만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해 인터뷰 의뢰가 쉽지 않게 되었고 이에 따라 대북물류기관 및 KDB산업은행 통일사업부 등으로 제한하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적일 수 있으며 차후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표본을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AHP구성요인 도출 선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통일시 기업 차원에서 종업원 차원에서의 역량을 도출하고자, 선행연구와 전문가 상담을 토대로 13가지와 지표만을 대상으로 중요도를 산출하였지만 이 외에도 추가 구성요인들을 토대로 하여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선호를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이 2.17점으로 가장 낮고 박근혜 정부가 집권한 첫 해인 2013년이 2.60점으로 가장 높다.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 때 대북정책 만족도가 더 높지만 두 정부의 평균점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다.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의 평균점수는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의 평균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더 선호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호 변화는 이명박 정부 이후 악화된 남북관계라는 정치환경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에 대북정책 만족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한국인들이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대해 다소 피로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한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전체적인 기조에 있어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이명박 정부 때 보다 급격히 상승했다. 이는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집권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인 2014년에 대북정책 만족도가 하락했고 2015년 결과에서도 2014년보다 하락했기 때문이다(장용석 2015, 61).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이전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보다 높으며, ‘다소’와 ‘매우’를 모두 포함해 만족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 2015년과 2016년의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고 2014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호가 지속되는지 여부는 추후에 다시 살펴봐야 하지만 최소한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동안에는 한국인들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다른 두 정부보다 높은 기대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서 경제·사회·문화 부문과 정치·군사 부문의 연계는 쉽지 않았으며, 경제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협력으로 확산되지 못했다. 남북관계가 일부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었지만,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포용정책은 북한이 남한의 정책에 대해 선의로 화답할 것을 전제하는데, 북한은 대내외적인 이유로 항상 상호성의 원칙 하에 유화적으로 행동했던 것은 아니었다. 북한에게 상호적인 선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기능주의적 확산효과를 북한에 적용하기에 아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기능주의적 통합 전략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이익을 단일하게(unitary) 보지 않고 다양하게 보는 다원주의 (pluralism)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유럽 통합의 과정에서 보면, 국가이익은 하나가 아니었다. 정부, 시민사회, 이익단체, 개인, 초국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국가이익은 재해석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 이 과정에서 비정부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이익이 반드시 정부 이익과 일치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통합의 이익이 사회 내에서 확산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아직 다원적인 국내정치 환경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기능주의적 통합 접근이 성공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탈북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탈북현상’을 둘러싸고 빚어지는 다양한 사건들의 맥락과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먼저 탈북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을 진단하는 게 시급하다. 지난 20여 년간 탈북자 국내정착에 관해서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나 탈북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는 부재한 상황으로 탈북의 원인규명은 엄중한 학문적 검토를 요한다. 본 연구는 이같은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여 북한주민의 지속적인 탈북의 원인을 북한체제의 변동과정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노동행위자들의 ‘노동이동(labor mobility)’과 관련하여 검토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탈북했던 북한주민들 중 일부는 한국에 입국했지만 상당수는 중국에서 식량을 구한 뒤에 북한으로 돌아가 버리거나 중국에 계속 거주 혹은 제3국으로 가는 등 다양한 진로를 선택했다. 국내에 정착했던 탈북주민 중 상당수가 불법적 방법으로 해외로 나가 망명을 신청하면서 국제적인 물의를 빚었다. 식량난민이나 식량위기 이후 오랫동안 중국에 체류해온 식량난민들을 제외한 집단, 즉 2000년대 중반부터 북한내부에서 한국을 목적지로 하여 이동하기 시작한 직행탈북이주자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2000년대 이전 식량난 시대에는 탈북사유가 아주 단순하고 자명했다. 미증유의 기아사태는 북한주민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두만강을 건너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북한의 시장화가 진전된 이후에 식량난 시대와 비교하여 생활여건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탈북규모는 계속 증가해왔다. 1990년대의 북한의 식량위기는 수많은 식량난민들을 배출하였으며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을 구해 국경을 넘었던 북한주민의 탈북행위는 그 이후 20여 년 동안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탈북이주의 흐름을 끌어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등장이후 국경감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 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조중간 국경을 넘어가고 있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이동(labor mobility)’이란 노동력 공급자와 구매자간의 자발적 교환을 촉진하며 노동배분을 통해 근로자들과 소비자들 모두의 최대만족을 달성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정의되며, 시장경제에서는 지역간 산업간 노동력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북한은 노동이동에 대해 소련보다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여 노동이동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북한노동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노동이동은 최대한 통제되고 국가의 계획에 의한 이동만이 인정되었다. 이때 노동자의 이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억제했던 제도가 배급제도이다. 이러한 노동이동의 자발적 이동 금지의 관행이 깨지기 시작한 시기는 고난의 행군 시기이다. 고난의 행군 이후 배급제도가 일부 지역과 일부 기업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되면서 노동자를 강하게 속박하던 틀이 다소 느슨해졌으며, 무상의료체제와 무상교육제도의 실질적인 와해도 이러한 틀을 느슨하게 만든 한 요인이 되었다. 국가가 배치한 직장을 떠나 새로운 소득원을 찾아 음성적으로 이동하는 북한주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 연구는 보다 나은 소득을 찾아 시장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북한주민들의 ‘노동이동’이 탈북현상의 중요원인의 하나라고 가정하며, 탈북이주현상을 국제이주이론에 비추어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