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정착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북한 사회의 시장화와 노동이동의 맥락을 통해 탈북 결정 요인과 과정을 규명하려는 새로운 연구적 시각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24

“국제이주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두 범주로 구분된다. 첫째는 이주의 결정요인, 과정 그리고 유형에 대한 연구이며, 둘째는 이주자들이 어떻게 이민을 받아들인 사회에 통합되는가에 대한 정주(settlement)에 대한 연구이다”.6일반적으로 이주 연구(imigration studies)는 두 가지 연구범주를 모두 포괄하지만, 이제까지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들은 주로 두 번째 범주, 즉 이주 이후 한국에서의 정착과정에 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연구들이 ‘적응과 통합’이라는 베리(Berry)의 사회심리적응이론의 이론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왔으며, 2010년대 경부터는 디아스포라 연구나 다문화연구, 한국사회의 불평등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해가는 추세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은 정착지원정책이라는 실천적 현안과 관련하여 북한이 탈주민의 효과적인 정착방안을 강구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나, 식량 난민과 달라진 새로운 탈북이주민 세대의 발생요인이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첫 번째 범주의 연구 이주의 결정요인, 과정 그리고 유형에 대한 연구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주결정과정, 즉 탈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이주행위를 하기 전까지 북한주민들이 어떤 과정과 갈등을 거쳐서 탈북을 결정하기에 이르는지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이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북한내부에서 북한주민이 탈북을 결정하기에 이르는 과정을 노동이동을 매개로 다루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제이주이론을 검토한다. 카슬은 이주 연구관련 이론들을 크게 네 가지 흐름으로 분류한 바 있다. 첫째, 이주에 대한 신고전파로 대표되는 경제학적 이론들, 둘째, 역사제도적 관점, 셋째, 이주체제와 이주네트워크 접근, 넷째, 최근에 등장한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이론으로, 본고에서는 탈북현상 관련 선행연구가 있는 신고전파 이론적 접근과 초국가주의 이론을 검토한다. 기존 연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경향은 국제노동력의 이주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는 견해인데, 이주를 ‘행위자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예를 들면, 배출흡인이론, 균형이론, 비용편익 이론과 같은 분석들이 행위이론의 범주에 속한다. 행위이론 중에서도 ‘경제학 신고전파 이론’은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이주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인구밀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소득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강조한다. 이를 가리켜 배출-흡인이론(pull-push)이라고 하는데, 이주의 원인을 배출과 흡인관계로 설명한다. 배출요인은 인구증가, 낮은 생활수준, 경제적 기회의 부족, 정치적 억압이며 흡인요인은 노동수요, 토지 이용 가능성, 경제적 기회 및 정치적 자유다. 기본적인 모델은 비용과 편익 모델이다. 핵심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며 이주(immigration) 는 일종의 투자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신고전파에서 이동을 설명하는 핵심개념은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다. 1990년대 중후반에는 북한붕괴와 대량탈북 이동을 가정한 연구들이 유행하였는데, 이들 선행연구들에서 ‘합리적 개인행위자가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서 순이익이 기대되는 경우 이동을 결정한다’는 신고전파의 이주이론은 북한붕괴시 탈북자 규모를 추정하는 이론적 모형이 되었다. 예를 들어 구성렬은 북한의 붕괴, 즉 일시적으로 국경과 국가의 통제가 없어졌다는 가정 하에 남북한의 기대소득 격차를 독립변수로 하고 탈북하는 북한인구 규모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동하는 북한 인구의 규모는 28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이 같은 북한붕괴를 가정한 북한주민 이동규모 추정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북한사회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난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경제학적으로 이주를 설명하려고 한 시도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주란 경제학적 분석만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Castles외(2003)가 설명하듯이, 이주는 경제적 요인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주민의 탈북행위를 국경이동으로 파악한 연구자는 이금순(2005)인데, 배출요인으로는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위협 외에도 경제난·식량난의 악화 속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탈북의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는 조선족 사회의 보호, 민간단체의 구호활동, 취업기회, 여성에 대한 수요, 가족결합, 대한민국 정부의 정착지원정책 등을 보았다. 이같은 ‘배출-흡인(push-pull)’ 모형은 과거 식량난 시기의 난민들을 설명하는 데에는 상당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새로이 등장한 직행탈북이주민들의 탈북원인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노정하였다. 국경이동을 넘어 조중접경지역에서 중국, 남한, 북한, 조선족이라는 다문화가 공존하는 단둥지역의 사회문화적 행태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이 탈북에 이르는 배경과 동기를 설명해주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북한주민의 국경을 넘는 초국적 이주행위를 주목한다. 정병호는 이처럼 국경과 법 규제와 감시를 뚫고 이루어지는 초국가적 활동을 ‘침투성 초국가주의 (penetrant transnationalism)’라고 개념화한다. 본 연구에서 새로이 제기하는 시각은 북한사회의 구조변동과정에서 활성화된 노동이동(labor mobility)의 맥락에서 탈북행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북한사회에서 노동이동은 극도로 억제되어왔으나 고난의 행군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과 비공식부문은 노동이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며, 노동이동 역시 보다 다양한 형태로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가 제공한 직장보다 나은 일자리와 소득을 기대하면서 국가에서 제공한 자신의 직장을 8·3노동자, 결혼퇴직, 병을 빙자한 사회보장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벗어나 이동한다. 노동이동(labor mobility)’이란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노동력의 집단적 흐름을 가리키는데, 경제활동참가(labor force participation)와 더불어 노동공급의 양과 규모를 결정해 주는 요소이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이동은 생산활동에는 신축성을 제공하고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도록 기능한다. 북한에서는 근로자 개인이 생애경력(life career)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에게 직업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이 직장을 이동하거나 직업을 바꿀 수 없었으며 국가의 명령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 외에는 직장을 이동할 수 없었다. 이같은 국가의 강압적인 직업 배치제도가 강고하게 존속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직장과 연동된 강력한 배급제도와 사회보장제도의 존재, 일터를 ‘제 2의 집’으로, 직장동료를 가족처럼 여기는 특유한 사회경제 공동체적 분위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시장화가 진전되면서 남녀별 차이가 더욱 뚜렷해지게 되었다. 국가정책으로 남녀별로 다른 진로가 제시된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강제된 집단노동으로 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가구원의 생계유지를 책임지게 된다. 이에따라 여성들은 남성과 다른 진로를 밟아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