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내구성을 설명하는 북한 예외주의적 관점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교 연구 방법론의 의의 및 분석적 한계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25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3대 세습까지 거치며 매우 독특한 고유의 정치 체제를 70년 가까이 유지해 올 수 있었나? 이 질문은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을 연구하는 학자와 정책분석가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탐구되어 왔다.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탐구가 지속되어 온 이유는 다름 아니라 북한체제가 보여주고 있는 지속성 자체가 쉽게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평화기금(The Fund for Peace)에서 매년 발간하는 취약국가지표(Fragile State Index)에서 북한은 내전으로 찢긴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같은 나라들과 함께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도로 높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어 왔다. 북한을 이렇게 지극히 불안정한 국가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 수십만의 아사자를 발생시켰을 만큼 붕괴된 경제 시스템과 세계 최하위 수준의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한 북한 이탈주민 등을 상기하면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북한체제 내구성 혹은 붕괴 가능성과 관련한 학문적 논의들의 다수는 주체사상이나 수령주의와 같이 북한 자체의 특수성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북한 예외주의(North Korean exceptionalism)적 설명의 경향을 보여 왔다. 즉 북한체제의 지속성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기에 그 설명 또한 예외주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은 북한만의 독특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독특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분석하여 체제의 내구성을 설명하는 논리 구조를 지닌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제시하는 체제 내구성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첫째, 북한의 독특한 체제 운용 및 위기관리 방식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고유환은 북한이 구축한 유일 체제가 비록 경제난을 야기했지만 단기적으로는 정치 체제의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즉 유일 체제를 바탕으로 전시 공산주의적 위기관리를 지속하고 항일유격대식 생활방식을 고수해 체제 결속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이러한 체제와 생활방식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단기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체제 유지에 한계를 보일 것이라 전망한다. 둘째, 북한의 정치·사회적 독특성과 가치체계를 통해 체제의 내구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란코프 등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촘촘하게 조직화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북한 사회의 독특성이 체제 내구성의 기반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달리 곽은경은 북한체제 내구력의 주요 요인으로 상징 정치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김정일 정권 시기 북한의 전략인 “선군 정치”가 그 실질적 의미보다 더욱 중요하게 외부 사상과 정보의 유입을 차단하고 내부결속을 도모하는 상징적 가치체계이자 수단으로 작동하여 체제 유지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유사한 논리로 김윤애는 김일성 이미지를 이용한 수령영생주의가 북한정권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즉 수령절대주의로 실현되어 오던 김일성의 이미지가 신격화 과정을 거쳐 영생으로 완성되고 이는 체제 유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령주의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은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이 북한식 사회주의의 도덕과 윤리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점을 강조하거나, 유일신화한 수령에 대한 조직적 선전 선동이 북한 주민의 사고 체계와 사상을 통제하고 있는 점을 강조해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설명한다. 이러한 북한 예외주의적 설명은 북한의 정치 체제와 사회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학문적 기여를 해 온 반면, 북한 연구가 정치학의 다른 연구 분야와 풍부한 지적 교류를 통해 학문적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김정일과 김정은 그리고 이들 주변의 권력 엘리트들 간 관계에 초점을 맞춰 체제 내구성을 설명한 연구들은 사실상 독재자와 지배 엘리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독재체제의 생존 논리를 밝힌 일반 이론적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논리를 제시한다. 즉 김정일이나 김정은이 권력 엘리트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체제에 대한 엘리트의 지지가 달라진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은 독재체제의 생존 메커니즘을 밝힌 메스키타 등의 “선출권자 이론(selectorate theory)”의 논리와 일치한다. 북한 연구가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일반 이론적 주장과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풍부한 학문적 함의를 지닐 수 있는 주장과 설명을 정립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북한 예외주의적 설명 방식은 이러한 지적 소통과 학문적 발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논리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해법은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 북한을 비교하는 연구 방법이다. 즉 북한 예외주의적 설명 방식을 통해 도출한 북한만의 독특한 특성이라 강조해 온 요인들이 과연 얼마나 예외적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폭넓은 비교연구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북한만의 독특성에 기반한 주장들이 일반 이론적 주장들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준다. 따라서 비교를 통한 북한 연구의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북한과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북한체제 내구성의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종린과 메스키타는 북한이 심화하는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북한이 그 어떤 독특성을 지닌 체제라 할지라도 과거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체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와 달리, 쨔오징과 허만호는 공산주의 국가 내의 비공식 영역을 의미하는 “제2사회영역”이 북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두 저자는 북한 정권이 배급제가 중단되며 등장한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2차 경제뿐 아니라 사회·문화 분야에서 나타난 다른 비공식 영역까지 포괄하는 제2사회영역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통해 정권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다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규명하고자하는 노력은 예외주의적 설명 방식에 비해 더 많은 학문적·현실적 함의를 내포할 수 있다. 특히 비교의 대상과 범주를 확장할수록 더욱 포괄적인 함의들을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오리와 김선혁은 2011년 발생한 아랍의 봄이 지닌 체제 전환의 확산 효과가 북한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며, 그 근거로서 아랍의 봄을 맞이한 중동의 국가들과 달리 북한에는 민주화 이론에서 강조하는 지배 엘리트 내 온건파와 활성화된 시민사회의 존재 같은 조건이 부재한 점을 지적한다. 바이만과 린드 역시 북한과 중동의 독재체제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 북한체제가 지금까지 생존해 온 이유로서 주체사상에 의한 세뇌부터, 엄격한 사회통제와 탄압, 중국의 지원 등 다양한 통치기제를 제시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박형중은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을 정치·경제·사회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자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북한은 최고 통치자의 권력이 주변 엘리트 권력의 총합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고, 일당독재를 바탕으로 엘리트와 주민에 대해 선별적인 포섭과 억압을 효과적으로 시행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지배 엘리트 집단에게 물질적 특혜를 제공하여 충성을 유도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비교적 관점의 연구들 또한 분석적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이미 붕괴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비교 사례로 삼을 경우, 이 국가들의 정치 체제와 북한의 체제를 비교하여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진단하는 논리구조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비교는 소련이 붕괴한 이유와 소련에 의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뒷받침되던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유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 따라서 붕괴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소련과 다른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을 동일하게 놓고 비교하여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북한과 소련 혹은 북한과 특정 동유럽 국가를 짝지어 비교하여 북한체제의 붕괴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어렵다. 둘째, 중국이나 베트남 등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을 비교하는 경우는, 이러한 국가들과 북한의 공통점을 찾아 체제 내구성의 원인을 규명하는 논리구조를 갖게 된다. 하지만 오랜 개혁·개방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결합한 중국·베트남과 극도로 폐쇄되고 고립된 북한은 매우 이질적이기에 북한과 이들 사이의 공통점을 찾아내 북한체제의 내구성을 설명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척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