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노동이동 유형(집단노동참여형과 개인이익추구형)에 따른 사회경제적 특성과 이것이 탈북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26

북한 내에서의 노동이동과정에서 부문 내 이동(mobility in sector)인가 아니면 부문간 이동(mobility between the sectors)인가,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자발적 이동(voluntary mobility)을 하는가, 국가의 명령에 의한 비자발적 이동(involuntary mobility)인지에 따라서 북한주민의 노동이동 유형은 ‘집단노동참여형’과 ‘개인이익추구형’으로 분화하게 된다. 집단노동참여형은 다시 내부에서 상향이동을 하여 권력있는 자리에 오르는가 아니면 직업을 그냥 유지하는 수준인가에 따라 간부로서 노동대중을 이끌고 가는 ‘경력추구형’과 기층에서 묵묵히 생산을 담당하는 ‘직업유지형’으로 나누어진다. 이같은 경력추구형 행위자들은 국가를 대리하는 간부(관리자)로서 기층노동자들을 지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며 중국 등과의 무역거래를 성공시키고 소속 조직의 노동자들에 대한 배급을 일부라도 보장하면서 국가가 부여하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이중, 삼중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때, 회계나 기술력 등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은 관리자를 보조하는 일을 수행한다. 연구참가자들의 노동이동 경로분석 결과, 공동체에서 집단적으로 생산노동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과 자신의 이익추구를 우선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노동참여를 중시하는 집단은 보다 나은 지위를 추구하면서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경력추구형’과 별도 벌이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국가에서 배치한 위치에서 노동하는 것을 중시하는 ‘직업유지형’으로 나누어진다. ‘경력추구형(the career seeking type)’ 연구참가자들은 북한사회의 주류 혹은 리더로서 그들은 국가가 정한 자신의 자리를 지켜 상향이동하고자 노력했지만, 해외동포나 출신성분의 굴레, 가족친지의 탈북과 같은 문제는 그들과 가족의 출세에 결정적인 하자가 되었다. 경력추구형들은 노력에 대한 보상이 없고 미래가 없으며 감시와 신변위협이 존재하는 환경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탈북하게 되었다. ‘경력추구형’이 중상층 이상이라면 ‘직업유지형(the job keeping type)’은 폭넓은 중하층을 이루면서 북한사회의 근간을 구성해온 사람들이다. 개인이익추구형 행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추구하며, 이를 위해 노동이동의 정착지로 장마당이나 기업, 아니면 정권기관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당으로 이동하는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유지가 목적이지만, 기업활용형 행위자들은 기업 내에 들어가 어떤 방식으로든 장사를 하는 사업자들로서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 보다 안전하고 쉽게 이익을 내고자 한다. 그러면 ‘개인이익추구형’ 행위자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탈북에 이르는가? 2009년 화폐개혁으로 그간 모은 재산을 몰수당한 장마당세력은 국가에 대한 불신이 커진다. 보다 안전하게 장사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진 일부 장마당 행위자들은 탈북대열에 합류하기도 한다. ‘기업활용형’을 대표하는 한 여성사례 11(철강판매사업가)은 결혼 이후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였고, ‘사람이라면 한번 문명한 세상에 살아보자’ 결심하고 급기야는 탈북하게 된다. 남성사례 10을 보면, 이런 자신감은 중국의 시장경제사회를 경험한 이후에는 더 커지는 듯 하다. 본 연구는 식량난민 이후 새로이 등장한 ‘직행 탈북이주자(‘Jikhaeng’ Migrants Escaping from North Korea)’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탈북과정을 노동이동의 맥락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탈북이주의 결정요인, 과정 그리고 유형에 대한 연구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북한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 탈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이주행위를 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살피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 연구는 북한에서 북한주민의 탈북결정요인을 ‘노동이동(labor mobility)’의 맥락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북한체제의 구조변동과 이에 수반되는 북한내부에서의 노동이동이 새로운 ‘직행 탈북이주자(‘Jikhaeng’ Migrants Escaping from North Korea)’의 탈북의 발생배경이라는 가정 하에 북한사회경제를 구획하는 공식/비공식, 시장/국영부문의 네 가지 영역을 분석틀로 하여 직행파 탈북이주자 23명 사례의 노동이동 양상과 탈북원인을 분석하였다. 남녀 모두 첫 직장을 국영경제부문(the North Korean formal economy sector)에서 시작하지만 국가의 성별분리정책으로 남녀는 다른 경로를 걷게 된다. 여성 연구참가자들은 권력과 혈연이나 혼맥관계가 있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20대 초중반에 결혼한 이후에는 비공식 시장경제영역(the informal market economy sector, Ⅳ)으로 이동해 장사에 종사하였다. 반면에 남성들은 비공식 시장경제영역뿐 아니라 비공식 국영경제 부문(the informal state economy sector, Ⅲ)이나 공식시장경제부문(the public market economy sector,Ⅱ)으로 향하는 마치 부채살처럼 뻗쳐나가는 형태의 노동이동의 흐름을 보였다. 남녀주민 모두 첫 직장은 공식부문인 국영경제(Ⅰ)에서 시작하지만, 점차 시장경제가 혼합되어 있는 영역, 즉 공적시장경제부문(Ⅱ)이나 비공식 국영경제(Ⅲ), 비공식 시장경제(Ⅳ)영역을 향해 이동하게 된다. 남녀를 막론하고 이같은 시장 혹은 비공식영역을 향한 이동지향성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당간부나 행정간부를 맡은 극소수를 제외한 국영경제 영역에 속한 근로자들은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노동자들은 생계유지가 가능한 시장경제 영역의 일자리나 벌이를 향해서 이동하게 된다. ‘집단노동참여형(the collective labor participation type)’의 핵심키워드는 ‘권력’과 ‘인정’이다. 경력추구형(the career seeking type)은 관리자로서 리더십을 갖고자 하며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고자 한다. 그런데 공동체 자체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회의적일 때, 자신과 가족의 진로가 장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안전이 국가권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들은 탈북을 선택하게 된다. ‘직업유지형(the job keeping type)’ 역시 국가를 위한 노력이 무용하다고 느낄때, 희생해도 공동체의 미래가 없다고 느낄 때 탈북을 선택한다. 두 유형 모두 자기 인식(self awareness)과 정체성(identity)이 변해 탈북한 것이 아니다. 단,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위치를 떠나지 않고 사회적 집단 노동에 참여해온 자신의 노력이 부정당하고 자신과 가족의 진로(career)가 막히고 앞으로도 공동체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해 탈북을 선택한 것이다. 반면에 ‘개인이익추구형(the personal benefit pursuit type)’ 행위자들은 북한 내에서 노동이동을 하는 가운데 이미 가치체계의 전환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돈의 개념에 대해 과거와 달리 사고한다. 국가가 정해준 길을 벗어나 집단에서 나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자발적인 노동이동(voluntary labor mobility)’을 통해 한 개인으로 살고자 한다. 그 길이 기업이든, 장마당이든 정권기관이든 가리지 않고 과거 사회주의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