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내 노동이동과 탈북 현상의 인과관계 분석 및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27

서론에서 제기했던 사회의 체제변동과정에서 발생한 북한내 노동이동의 활성화가 탈북현상과 인과관계가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결론적으로보다 나은 소득을 찾아 국영경제부문을 떠나 시장을 지향하여 다양한 형태로 이동하는 북한주민들의 노동이동은 탈북현상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식량난민 이후 새로이 등장한 ‘직행파 탈북이주자’에게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탈북과정을 노동이동의 맥락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북한사회경제를 구획하는 공식/비공식, 시장/국영부문의 네 가지 영역을 기본축으로 하여 직행파 탈북이주민 23사례를 성별/일자리유형별로 여성 11사례, 남성 12사례로 나누어 북한 내부에서 노동이동의 흐름과 탈북요인을 분석하였다. 북한내부에서 연구참가자들의 노동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북한내부에서의 직업이동의 방향은 공식부문 국영경제(Ⅰ)에서 공적시장경제부문(Ⅱ), 비공식 국영경제(Ⅲ), 비공식 시장경제(Ⅳ)영역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국영경제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시장경제 영역의 일자리 혹은 벌이를 향해 이동하는 경향성이 뚜렷하다. 이 연구는 자발적 노동이동 유무에 따라 사례들을 집단노동참여유형과 개인이익추구유형의 두 가지로 대별하였으며, 다시 이들을 상향이동 여부 및 이동의 정착지에 따라 경력추구형, 직업유지형, 장마당형, 정권기관형, 기업활용형의 다섯가지로 분류하였다. 각 노동이동 유형별로 탈북사유를 분석한 결과, 이들에게는 북한에서 밀어내기 요인과 한국으로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유인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집단노동참여유형에게는 북한당국의 탄압 등 밀어내기 요인(push factor)이 더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개인이익추구형에게는 밀어내기 요인과 더불어 한국에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탈북에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자신감의 근거에는 북한 내에서 했던 노동이동의 경험이 작용한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범위를 탈북이주과정이 북한내부에 한정되었지만 공간적 범위를 중국내 탈북자들에까지 확장할 수 있었다면 이같은 경향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것으로 생각된다. 왕정독재는 왕족이 세습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가와 정부 수반의 자리를 차지하며 그 외 모든 정치적·정책적 결정을 내리는 체제로서 중동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아랍 에미리트, 오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왕정독재는 1946년부터 2010년까지 빈도 상 19개의 권위주의 체제(6.8%)에서만 수립된 가장 흔하지 않은 유형이며, 2010년에는 단지 7개의 국가만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권위주의 체제 유형화에 따르자면 북한은 일인독재와 일당독재 체제가 혼합된 정치체제로 규정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김일성부터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져 온 세습에 의한 독재자 선택 방식과 독재자 개인이 지닌 정치권력의 크기와 범위를 고려하여 북한을 일인독재 체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노동당의 우월적 지위와 정치적 지도에 따른 당·정·군 국가체계와 권력서열을 고려하여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북한도 일당독재체제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1974년 포르투갈에서부터 시작한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은 남유럽과 중남미를 거쳐 아시아, 동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20여 년 동안 확산되었다. 1980년대 말 냉전의 해체는 이러한 민주화의 물결이 붕괴한 사회주의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와 경쟁할 정치체제는 역사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게 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어 모두를 의아하게 만든 현실은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 절반 이상의 국가들이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었다. 권위주의 체제의 붕괴는 당연히 민주주의 체제의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낙관적 사고에 커다란 의구심을 던지게 만든 현실이자, 기존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새로이 등장하는 체제가 또 다른 유형의 권위주의일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준 현실이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동유럽에 등장한 정치체제의 다수는 구 공산당 간부들에 의해 지배되는 새로운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이거나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처럼 사회주의 국가 시절보다 더 폭압적인 독재체제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발전해 온 비교권위주의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주장 중 하나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의 권위주의 체제들이 존재해 왔으며 이들은 공통적 속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의 다양성과 유형화에만 초점을 맞춰 온 학자들 역시 권위주의 체제의 유형화에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으며, 권위주의 체제에 초점을 맞춰 연구하는 학자들은 보다 정교한 권위주의 체제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제도를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발전 정도별로 구분하여 -10부터 +10까지 21점 척도로 측정해 온 Polity IV 지표는 -10부터 -6까지 점수로 측정되는 체제는 전제정, +6부터 +10까지 측정되는 체제는 민주주의, 그리고 -5부터 +5로 측정되는 체제는 “어노크라시(anocracy)”라고 분류한다. 특히 어노크라시는 완전히 공정하고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선거를 통해 입법부 의원과 행정부 수반을 선출하며 복수의 정당이 선거에서 경쟁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기도 하는 정치체제이다. Polity Ⅳ의 어노크로시와 같은 모호한 개념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본 논문은 비교권위주의 연구를 선도해 온 게디스 등이 제안한 권위주의 체제 유형화를 채택한다. 게디스 등은 2차 대전 이후부터 존재한 총 279개 권위주의 체제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네 가지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를 제시하였다. 그들이 설정한 권위주의 체제 구분의 핵심적 기준은 국가원수 선택의 권한, 주요 정책결정권, 군과 경찰 같은 국가안보 기구에 대한 통제력이 군부, 지배정당, 독재자 개인, 혹은 왕족에 있는지 등의 여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 권위주의 체제는 군부독재(military dictatorship), 일당독재(dominant-party dictatorship), 일인독재(personalist dictatorship), 왕정독재(monarchy)로 구분될 수 있다. 일당독재 체제는 법적으로 복수의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배정당이 행정부 수반 및 각료의 선택과 정부정책 결정을 독점하는 체제로서 2차 대전 이후 총 82개의 사례(약 29%)가 존재해 왔다. 공산당이 이러한 정치적 권한을 독점하는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 유형에 해당하며, 통일 말레이 국민조직(UMNO)이 53년째 집권하고 있는 말레이시아같은 비사회주의 국가들도 포함된다. 이와 달리 일인독재는 독재자 개인과 그의 주변에 있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이 모든 정치적 권한을 독점하는 체제로서, 1946년 이후 전체 빈도에서 가장 많은 총 100개의 권위주의 체제(35.8%)가 이 유형에 해당한다. 특히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일당독재 체제의 감소에 따라 일인독재 체제는 2000년대 접어들어 권위주의 체제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되었다. 2010년까지 이러한 일인독재 체제는 공산당 정권 붕괴 이후 더 폭압적인 정치체제가 등장한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등의 국가들과 콩고와 채드 등 다수의 아프리카 권위주의 국가들에서 존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