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체제의 유형별 내구성과 붕괴 방식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북한 체제의 내구성을 비교권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남북 관계의 실질적 합의 이행 방안을 모색한다.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28

게디스 등의 권위주의 체제 유형화를 바탕으로 우선 각 유형에 따라 정치 안정성과 수명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군부독재, 일당독재, 일인독재, 왕정독재들이 평균수명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일 높은 내구성을 보이는 체제는 평균 55년 이상 존속한 왕정독재이다. 하지만 왕정독재는 가장 드문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일 뿐만 아니라 석유자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지대에 의존해서 체제 유지를 해온 독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체제로서 왕정 자체가 가진 속성 때문에 높은 내구성을 지녔다기보다 석유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정부재정을 통해 체제를 존속시켜 왔다고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두 번째로 높은 내구성을 보이는 체제는 평균 28년 이상 존속해 온 일당독재이다. 반면 일인독재의 평균 수명은 일당독재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친 11년 밖에 되지 않는다. 왕정이나 일인독재가 통치자 개인과 그 주변의 소수 엘리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체제라면, 일당독재는 지배정당을 통한 통치를 하기에 권력과 국가기구들이 보다 더 제도화될 수 있는 체제이다. 일인독재 역시 그러한 강압적 방식에 의해 무너진 비율이 상당히 높은 86%에 달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왕정독재와 일인독재는 공통적 속성으로서 통치자 개인과 그 주변에 있는 소수의 지배 엘리트들에게 모든 정치권력이 집중된다. 따라서 정당이나 의회와 같은 기제들을 이용한 세련된 통치제도가 발전되기 어려운 특징을 보인다. 즉 왕정독재와 일인독재는 국가 통치기구들이 상대적으로 제도화 수준이 낮고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쿠데타나 민중봉기와 같은 폭력적 정치 갈등을 통해 붕괴되기 쉬운 체제들이다. 이와 달리 지배정당을 통해 권위주의 통치기구들을 효과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는 일당독재 체제는 강압적 방식에 의해 무너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1946년부터 2010년까지 전복된 일당독재 체제 총 58개의 사례 중 37개의 경우에서만 (63.8%) 쿠데타, 민중봉기, 내전, 전쟁 등을 통한 체제 전환이 이루어 졌다. 하지만 강압적 방식에 의해 무너질 확률이 가장 낮은 권위주의체제는 군부독재이다. 군부독재는 단지 43%의 경우에서만 붕괴하는 방식이 내부의 폭력적 정치 갈등이나 외부의 침략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었다. 2016년에는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뜨거운 공방들이 벌어졌다. 그 해 4월에는 총선 직전 북한음식점 종업원 집단탈북사건에 대한 통일부의 이례적 공개발표가 있었는가 하면, 이어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북한주민의 탈북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지난 정부는 북한주민의 탈북과 ‘북한붕괴론’을 상호연계하여 국민들의 안보경계심을 일깨우는데 활용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규모의 북한주민 탈북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이를 곧 북한체제 붕괴의 전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 과거 고난의 행군시기 수 십, 수 백만 명의 북한주민이 국경을 넘어 탈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가 붕괴되지 않았던 역사적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몇몇 고위급인사의 망명이나 북한주민의 탈북을 북한체제의 급변사태나 붕괴의 전조로 간주하는 해석은 적절치 않다. 북한당국은 6.25 전쟁 이전에 5년제 초등의무교육제 시행을 결의했으나 전쟁을 도발하면서 그 제도를 시행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다. 1956년에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라’ 구호 아래 4년제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했다. 당시 초등의무교육은 학교 복구 건설 사업과 교원 양성 및 충원, 교육 기자재 및 비품 확보, 교과서 출판을 추진하면서 ‘전인민적’ 운동과 사회단체, 북한 당국의 지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전개해 나갔다. 전쟁 이후 자녀를 교육시키려는 주민의 교육열과 전후 복구 및 체제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려 했던 북한당국의 욕구가 맞았던 것이다. 1958년에는 7년제 중등의무교육을 추진했다. 당시 북한당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 계획을 농업협동조합 중심으로 진행했다. 농업협동조합은 전후복구 과정에서 학교 증설에 필요한 재원과 노력동원을 ‘전인민적’ 운동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북한당국의 예상보다 교실 증축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7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한편 1958년부터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통해 전후 복구에 필요한 기술인력양성을 추진하면서 고등기술전문학교를 새로 만들고 고급중학교를 폐지하여 2년제 기술학교와 고등기술학교를 신설했다. 이와 같은 유형별 내구성과 더불어 또한 중요하게 주목해야 하는 것은 각 유형에 따라 붕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다. 사실 권위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중남미의 군부독재 체제들은 종종 정치 자유화의 일환으로 선거를 도입하고 선거 결과에 따라 평화적으로 권력을 민간 엘리트에게 이양하기도 했으며, 아프리카의 특정 종족집단에 기반을 둔 일인독재 체제들은 다른 종족집단의 무장반란에 의해 전복되기도 했다. 또한 아랍의 봄 당시 무너진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의 경우처럼 독재체제들은 민중봉기에 의해 무너지기도 하며, 2001년과 2003년 미국의 침공으로 무너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부처럼 외국의 개입에 의해 붕괴되기도 했다. 이처럼 다양한 권위주의 체제 붕괴의 모습을 분석적으로 단순화해서 보자면, 평화적 방식을 통해서 붕괴되었는지 또는 강압적 방식을 통해서 붕괴되었는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강압적 방식의 붕괴는 기존 권위주의 체제가 민중봉기, 혁명, 내전, 쿠데타 등 폭력적 정치 갈등에 의해 무너지거나 또는 외국의 압력이나 패전에 따른 국가자체의 소멸 등에 따라 무너지는 경우들을 의미한다. 이처럼 붕괴되었거나 혹은 아직 생존해 있는 소수 사회주의 국가들과 북한을 비교하여 이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이를 북한체제의 내구성 혹은 붕괴 가능성의 원인으로 규명하는 비교 방법은 비교 대상이 되는 사례 수가 적어서 발생하는 “과다변인 과소사례”의 문제에 쉽게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교 사례의 범위와 지평을 질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비교권위주의(comparative authoritarianism) 연구의 분석틀과 경험적 자료를 통해 북한체제 내구성에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즉 본 논문은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체계적 설명을 위해 북한 예외주의적 시각보다 비교적 시각이 적절하다는 관점을 견지하며, 더불어 “과다변인 과소사례”와 같은 방법론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비교의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는 또한 북한체제 내구성에 대한 연구와 비교권위주의에서 발전한 독재체제 내구성에 대한 연구 사이의 이론적 접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결국 남북한 관계가 어려웠던 이유는 그동안 협상과 합의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합의된 어젠다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것에 더 크게 기인한다. 합의의 이행이 어려웠던 것은 물론 북한의 체제 경직성에서 기인한 바가 컸지만, 한국 내에서도 역시 정권 교체과정에서 나타난 합의 이행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남북한 사이에서 어떤 합의를 이루느냐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의를 지속시키고 이행할 것인지를 담보하는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 사이의 신뢰부족이 합의의 이행을 어렵게 해왔기 때문에 남북한 신뢰구축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실패 경험은 남북한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고 합의를 이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말해 준다. 남북한의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협상 단계에서 지나치게 커다란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대북정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관주의적 이상론을 방지하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관계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