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내구성의 원천으로서 엘리트 통제 시스템의 역할과 체제 유지를 위한 교육 및 사회화 기제의 기능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30

결국 본 논문이 제안하는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에 대한 이론적 가설은 철저한 엘리트 통제 시스템이 지금까지 반란이나 쿠데타 없이 북한특유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가설의 핵심적 설명 변수인 엘리트 통제 시스템은 북한만의 예외적 특성이 아니라, 독재체제에서 일반적으로 엘리트 집단의 충성심을 유지하고 변절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하는 일련의 제도적 기제를 의미한다. 따라서 엘리트 통제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엘리트들의 사상적·조직적 통일성을 고양시키는 동시에 이들에게 배타적 혜택을 제공하여 충성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또한 반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좌절한 엘리트”들이 등장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충성심과 능력에 따라 정치적 신분상승이 가능하게 하는 기제도 포함하는 제도이다. 본 논문의 이러한 이론적 가설은 북한의 엘리트 통제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 분석틀을 제시한다. 즉 북한체제 내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북한에서 “간부”라 칭하는 엘리트들의 이념적·조직적 통일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제들은 무엇이며, 간부들에게 주어지는 배타적 혜택은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적 신분상승의 통로는 얼마나 열려 있으며 이를 통해 간부들을 어떻게 포섭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주체사상, 유일사상 10대 원칙, 반당종파주의에 대한 감시와 통제, 선물정치 등 북한체제의 특성이라 간주되었던 일련의 통치기제들이 사실상 엘리트들의 변절과 반란·쿠데타 등을 방지하기 위한 독재체제의 보편적 통치기제로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또한 북한체제 내구성 연구와 비교권위주의 연구 사이의 중요한 학문적 접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이론적 가설은 이를 바탕으로 한 경험적 분석과 다른 독재체제들과의 체계적 비교연구를 추동하여, 향후 북한체제 내구성 연구의 새로운 한 축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비교권위주의적 관점을 통해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을 이론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본 저자들이 강조하고자 했던 점은 크게 다섯 가지이다. 첫째, 북한체제에 대한 연구는 예외주의적 접근보다 비교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재 필요하다. 둘째, 독재체제 유형에 따라 역사적으로 상이한 패턴의 내구성과 체제 전환 방식이 존재한다. 북한은 일인독재와 일당독재가 혼합된 정치체제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독재체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내구성을 지닌다. 셋째, 북한과 유사한 유형의 체제들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북한체제가 붕괴한다면 민중봉기나 쿠데타 같은 정치적 반란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 넷째, 북한체제 내구성의 원천에 대한 탐구는 북한에서는 왜 반란이 발생하지 않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란이 발생하기 위한 거시적, 미시적, 조직적 요인들의 복합적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이 유용하다. 다섯째, 이러한 분석틀에 근거하면,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까지 거치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간부라 불리는 엘리트들에 대한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이들의 이념적·조직적 통일성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밝힌 권위주의 체제의 유형에 따라 내구성과 붕괴 방식이 다르다는 점은 북한체제 내구성 연구에 다음과 같은 직접적 함의를 던진다. 첫째, 북한을 어떤 유형의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북한체제가 지니고 있는 내구성을 같은 유형에 속한 다른 사례들과 체계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만약 북한체제가 무너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붕괴할 것인지에 대해 체계적 예측을 가능케 한다. 이는 북한과 동일한 유형에 속한 사례들이 어떤 방식으로 붕괴했는지 분석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독재체제 유형 중 북한과 유사한 유형에 속한 체제들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게디스 등이 북한을 일당독재와 일인 독재가 혼합된 형태로 분류했기에, 일인독재, 일당독재, 일당-일인 독재에 속하는 사례들을 그룹으로 묶어 각 유형에 속하는 권위주의 체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붕괴했는지를 보여준다. 붕괴 방식으로서 “평화적” 혹은 “강압적”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기 위해, 또한 강압적 방식을 민중봉기, 쿠데타, 반란·내전·혁명, 외부 강제 또는 침략, 국가 소멸 등으로 세분화하였다. 교육은 본질적으로 “어린 세대를 사회화하는 여러 방법으로” 구성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사회화란 생물학적 존재로 태어난 개인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언어와 가치, 규범, 태도, 지식, 기술, 생활방식을 학습하여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결국 교육은 사회공동체를 지속하는 행위로 구성원의 가치관과 세계관, 삶의 양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기능도 담당하며 체제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사회화 수단의 하나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공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체제를 유지하는 길을 제시하고 재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면서 신념체계와 가치관의 내면화를 유도하게 된다. 북한당국도 정권 초창기부터 줄곧 체제 유지 방안으로 공교육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해 왔다. 실제로 북한당국은 공교육 제도를 통해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체제 유지에 필요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겠다는 뜻을 수시로 밝혔다. 분단 직후부터 줄곧 “인민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천명하던 북한당국은 6.25 전쟁 이전에 5년제 초등의무교육제 시행을 결의하였지만 전쟁의 여파로 실제 시행하지는 못했다. 그 뒤 몇 차례 변경 과정을 거쳐 1973년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전반적 10년제 고중의무교육과 1년제 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 데 대하여” 법령을 제정하였다. 1975년에는 그 뒤 40여 년 동안 북한교육의 근간을 이루어 온 11년제 의무교육제도를 도입했다. 그런 의미에서 2012년 9월 25일에 최고인민회의가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하고 201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북한 내부에서 사회적 파장이 큰 변곡점을 이루는 일이라 하겠다. 이 부분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북한사회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약해 보고자 한다. 1966년 김일성은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시기 학제개혁과 기술의무교육의 특징은 “의무교육단계에서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하는 것이었다.10 일반교육의 강조는 기초이론을 튼튼히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상교육을 강화하는 활동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이었다. 1960년대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으로 사상교육을 중시했던 것이 기술의무교육제 변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김일성은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면 물질적 기초를 세우는 것보다 사람의 의식을 개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교육에서 규율을 강화하고 공산주의 교양을 준수하며 산 지식을 가르치겠다고 했다. 북한당국은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소련 교육학을 토대로 교육체계를 정비해 왔다. 그러나 1970년에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철저한 구현을 넘어서서 사회주의 교육학은 더욱 완성되어야 할 것이며, 학교교육 사업에서 주체와 노동계급의 선이 똑바로 서고 교육의 과학적 이론 수준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을 주장하면서 이른바 북한식 사회주의 교육학을 만들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