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도입 배경, 목적 및 사회적 의의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31

2012년 9월 25일에 북한 입법기관 최고인민회의가 제12기 제6차 회의에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을 제정하였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은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사회적으로 이루어지며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여 세 세대들을 중등일반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키우는 교육”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2014년 4월 신학기부터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공지했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은 5세～17세 사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1년제학교 전 교육(유치원) 1년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구성한다고 밝혔다. 소학교 교육 기간을 1년 연장하고 6년제 중학교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과정 각 3년으로 구분하였다. 북한당국은 12년제 의무교육을 모든 지역에 적용하고 교원 보충과 교육 방법을 개선하고 실험 실습실 정보화 및 교육행정 관리를 컴퓨터로 하며 교육기관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하겠다고 선언했다. 북한당국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법령을 통해 교육 사업에 필요한 국가적 투자를 높이고 교육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부족한 학교를 새로 건설하며 통학거리가 먼 농촌 및 산간지역 분교와 교원, 학생에게 ‘통학뻐스·통학열차·통학배’ 운영을 정상화하고 필요한 교구와 학용품, 실험기구 등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행정적 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며 도·시·군인민위원회는 학교후원단체를 정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편 각급 인민보안, 검찰기관은 교원, 학생을 국가적 동원 외 다른 일에 무질서하게 모이는 것을 법적으로 통제하겠다고 북한당국은 주장했다. 12년제 의무교육은 김정은 정권 출범의 정치적 측면과 교육 정상화 시도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할아버지 김일성 이미지를 모방하면서 주민의 관심사인 교육 정책을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민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높일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교육 영역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초등교육 기간을 연장하여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고 중등교육을 초급단계와 고급단계로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에 맞추려고 시도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연구에서 김정은 시대의 교육정책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계자로 정통성을 보여주는 시도로 평가하는 사례가 많다. 이 부분에서 몇 편의 내용을 살펴보려 한다. 우선 김지수(2013)는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 실시로 주민의 지지를 얻는 한편 주민의 힘으로 학교 교육을 선진화하여 경제발전 동력을 얻으려 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학교 교육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운영의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 달라졌다. 이 과정에서 수재양성기관인 제1중학교와 다른 중학교의 교육 격차가 커짐으로 교육 불평등이 심해졌다. 자연히 제1중학교에 진학하려는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이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12년제 의무교육을 통해 학교 교육 불평등을 줄여 주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한 것이다. 12년제 의무교육 해당 법령에 따르면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 요구와 세계적인 추이에 맞게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새 세대들을 완성된 중등일반 지식과 현대적인 기초기술지식, 창조적 능력을 소유한” 인재 양성을 강조해 놓았다. 경제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목적으로 교육개혁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한만길·이관형(2014)은 김정은 정권의 12년제 의무교육제도 추진을 두 가지 배경으로 설명했다. 첫째,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12년제 학제 개편 이유는 중등교육에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고급 전문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어 ‘지식경제형 강국’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북한은 2000년대 이후 출산율 저하로 노동력 및 군사력 규모 감소를 예측하면서 1인당 생산성을 높이려고 과학기술분야의 첨단 인력 양성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둘째, 정치사상적 배경으로. 1975년부터 시행된 11년제 의무교육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적으로 돌리고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은 김정은이 직접 교육제도 방향을 제시했다고 부각시킨다고 분석했다. 북한 언론 매체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제도는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령도 따라 김정일애국주의가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문명국, 백두산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불러일으키는데서 중요한 계기”라고 밝힌 바 있다. 박찬석(2014)은 김일성과 김정일은 혁명역사교육 같은 정치사상교육을 통해 내·외부 소통을 단절하고 체제를 유지하려 했으나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 교육관에서 사상의 강화와 세계적 추세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절에는 교육 분야에서 사상에 뿌리를 내리는 조치를 강조하면서 국제적 교육 추세를 따르려 했다면 김정은은 교육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이루어 나가려 했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교육제도의 변화를 모색했다는 점은 김정은이 전국교육일꾼대회에서 발표한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 담화문 발표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은 담화문에서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 21세기 사회주의 교육강국” 건설을 “새 세기 교육혁명”의 목표로 제시했다. 결국 김정은 정권은 교육제도 변화를 통해 세계적 추세와 균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움직여 왔다고 분석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서 북한의 12년제 의무교육 관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를 열면서 북한당국이 의무교육 학제개편부터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당국이 의무교육 기간 1년 연장을 결정하면서 주민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통해 젊은 지도자 김정은이 원하는 변화가 북한사회 전역에 나타나고 있는가? 연구진은 이런 의문을 해결하는 첫걸음으로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 구체적인 표현 양태를 확인하고 그 속에 숨어 있는 행간의 의미를 분석하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 기간을 2014년 9월 이후 2016년 10월까지 2년 1개월로 설정한 이유는 북한당국이 2012년 9월 25일에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하여’ 법령을 제정한 이후 이 제도를 실제로 시행할 것을 공포한 2014년 신학기 시작 시점부터 2년 정도 지난 시점까지 로동신문 수록 기사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대상의 차별성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관련 분석을 시도한 선행 연구는 교육신문 이나 인민교육, 교원선전수첩, 고등교육 등 북한당국이 발행하는 교육 분야 신문이나 잡지에서 분석대상 자료를 선택하였다. 이런 자료는 교육 부문에서 북한당국의 정책적 의도를 보여주지만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는지 관련 정보를 드러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로동신문 은 그 한계를 보완하는 자료를 제공한다. 북한당국은 신문이란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규정한다. 이런 이유로 로동신문 기사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 관련 북한 내 사회현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