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통일 사례를 통한 기업의 경제협력 및 투자 역량의 중요성과 한반도 통일 대비를 위한 기업 차원의 준비 필요성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32

로동신문은 북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1945년 11월 1일 창간이 되었다. 로동신문 은 1945년 11월 1일 당 기관지 정로 로 시작했는데, 1946년 9월 조선신민당 기관지 전진 과 통합하여 조선로동당 기관지로 발간하기 시작했다. 조선대백과사전에는 로동신문 이란 “김일성이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한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고 주체사상과 주체적출판 보도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주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사명”임을 설명하고 있다. 1975년 11월 1일 창간 30주년 기념사설에서는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그의 혁명사상과 로선을 해설·선전하며 구현함으로써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 보위하기 위한 당의 사상적 무기이다”라고 언급했다. 김일성도 로동신문 이 “당의 정책방향을 인민들에게 제시하고 그 실행에로 고무 추동하는 당의 지도자”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로동신문 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로 사설, 성명서 등이 빠짐없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당국이 주도하고자 하는 사회적 담론을 전달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로동신문 을 분석 자료로 선택했다. 먼저 통일독일의 사례를 통해 독일의 기업들이 통일전후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독일의 경우 동서 간 협력 및 지원형태는 크게 생산협력과 동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이뤄져 왔으며 동독기업이 서독기업에 대형 프로젝트를 발주하여 동독지역에 건설하거나, 생산특허를 서독으로 도입하여 동독에서 생산하는 형태, 서독이 동독지역에 직접 투자하여 공동생산하거나 제3국과 합작투자 하는 형태로 이뤄져왔다. 독일의 대표 기업 지멘스는 통독 직후 11개의 동독기업을 인수하고 1년 안에 동독인력 2만 명을 고용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반도체공장이 있는 드레스덴에 약 27억 DM을 투자하는 등의 동서독 경제통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후 지멘스는 1990～1995년 매출의 연평균 6.5% 증가하였다. 통일을 위한 경제협력과 기업투자와 관련하여 조봉현 IBK 수석연구원에 의하면 앞으로 우리 기업의 북한 진출은 북한 주민들의 대량 탈북을 막는 동시에 남북한 경제력을 좁힐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비슷한 내용으로 김계환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통일 이후 기업투자가 기업의 핵심역량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독일의 자동차기업 폭스바겐은 1984년 동독 드레스덴에 부품공장을 세워 자사의 다양한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는 엔진동체를 동독에서 생산하여 사용하였다. 특별히, 폭스바겐은 정부 간 협약이 아니라 기업과 동독정부 간의 협약이라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폭스바겐은 통일이전 기업차원에서 동독정부와 자동차 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해왔고, 구체적으로 1983년 서독의 폭스바겐과 동독의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츠비카우/켐니츠(Zwickau/Chemnitz)는 물자운송 협약을 하였다. 폭스바겐은 통일 후 연평균 매출 증가율 12%를 달성하였다. 기업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SAP는 1989～2001년 중 38배로 성장하였으며, 통일 전후 동독에 투자한 서독기업의 대부분은 기업 규모를 수십 배 키울 정도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독일통일의 교류협력의 경제적 평가로 보아 통일 전 동독지역의 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동독지역의 소득수준이 서독지역의 60%에 이르렀다면 노동력의 이동과 임금의 급상승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며, 통일비용 역시 상당부문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국토지공사·현대아산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2002년 개성공업지구를 창설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는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었지만 2014년 12월 기준 5만 4천여 명의 북측근로자를 고용하여 누계 생산액 26억 달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통일 직후가 아닌 통일 이전 기업차원에서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하여 투자환경을 조사하고 투자와 협력계획을 위한 기업 활동이 북한의 시장경제 습득과 생산성 향상 및 통일비용절감의 국가차원의 목표와 기업가치 극대화의 기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독일기업의 사례를 통한 기업의 통일역량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은 통일시대를 대비한 기업의 건전한 재정능력을 기반으로 한 기업투자와 생산협력 및 기업외교를 통한 기업의 목표달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국내 통일역량에 대한 논의로 박명규(2015)는 막스베버의 사회이론을 원용하여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역량을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전략적 결정을 주도하는 정치적 리더십과 둘째, 사회구성원의 동의를 창출하는 민주적 소통역량, 셋째, 정당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 능력이다. 이 세 가지의 역량 중 헌법과 법률의 틀을 제도화하는 법제화능력은 거시적 국가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다른 두 가지 민주적 소통역량과 정치적 리더십은 기업차원에서의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일인독재는 1946년 이후 총 77번의 체제 전복이 발생하였는데 가장 빈번한 방식은 쿠데타에 의해서 무너진 사례들(41.6%)이다. 그 다음은 민중봉기에 의한 경우(23.4%), 반란·내전·혁명에 의하여 붕괴된 경우(13%), 외부 강제 또는 침략(6.5%)의 순으로 일인독재 체제가 붕괴된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1958년 시리아의 일인독재 체제가 이집트와 병합을 통해 아랍연합공화국(United Arab Republic)을 세우며 독립국가로서 시리아의 존재가 잠시 소멸된 아주 독특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화적 방식으로 일인독재가 무너진 경우는 14.3%에 달한다. 즉 84.4%의 경우에서 일인독재 체제는 평화적 방식보다는 폭력적 방식을 통해 붕괴되었다. 2017년 5월 10일 대한민국의 제19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였다. 신정부의 조기 등장은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권좌에서 물러나고 치뤄진 보궐선거의 결과였다.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어 권한이 정지되고, 이듬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사상 최초로 탄핵을 인용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대통령선거를 통해 수개월에 걸친 리더십의 공백이 끝을 맺었다. 한국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에서, 금년 1월 20일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였고 미일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렸다. 특히 4월 6～7일에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은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되던 동아시아 정세의 전환점이 되었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북핵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미중관계는 대결보다는 협력의 양상을 띠는 모양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