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북한의 대외적 압박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지도부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국가전략 변화 중심의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7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연계 병행 방식으로 남북관계를 재출발해 신뢰를 만들어간다고 해도 경제·에너지 인센티브를 북한에게 제공하는 것만 가지고는 북한 핵문제를 진전시키기 쉽지 않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데다가 비우호적인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핵 무기 없어도 체제 안전보장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경우만 핵포기를 결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은 한미가 제공하는 안보인센티브와 교환할 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남북한을 포함해 6자회담 참가국들이 합의했던 안보인센티브의 목적은 9·19 공동성명에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이 성명에서 북한과 나머지 5개국들은 이미 연성균형(soft balancing)에 의한 ‘포괄적 안보 -안보 교환’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2008년 12월의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을 끝으로 대화가 단절된 동안에,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지속해 온 북한은 이제 연성균형 방식을 거부하고 북한 핵포기와 미국의 핵우산을 맞바꾸는 경성균형(hard balancing) 방식의 안보-안보 교환을 내걸고 있다. 북한은 이미 2009년 1～2월 방북한 미국대표단들에게 핵 포기의 대가로 미국의 핵우산 철거를 주장했으며, 지금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 10월 1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6자회담의 재개조건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북한이 평화협정을 북한 핵포기를 위한 연성균형이 목표가 아니라 경성균형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격하시켰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의 우선과제는 북한 지도부가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연성균형을 통한 안보-안보교환’을 수용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이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북한 핵포기의 대가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기이다.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북한 체제의 경직성,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북핵문제도 핵문제와 군사적인 차원에서만 접근하다보면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 남북한 관계, 한국의 국내정치 문제와 복잡하게 얽히게 되어 문제해결이 어려워진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단· 중기적인 북핵문제 대응전략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북한의 국가전략을 변화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국가전략이 변화되지 않는 한 북핵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이 경우 남북한 관계의 발전도 요원할 수밖에 없다. 물론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를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외부적 강제는 단기적으로는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대내외 반발을 유발하여 실제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 체제 자체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길이고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을 위해 바람직스럽고 효율적인 정책이다.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국가전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대북 전략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 북한의 국가전략과 연결되어 고민하기 위해서는 북한문제 자체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우리는 독재국가 지도자들의 국가전략 변화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중국의 마오쩌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결정했을 때나, 1980년대 중반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추진했을 때 모두 지도자들의 대내외 인식 변화가 선행되었다. 마오쩌둥은 중소분쟁 과정에서 소련의 위협을 인식하고 과거 적국인 미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모색하였다. 고르바초프는 집권 이후 소련의 국내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고 체제개혁을 모색하였다. 북한처럼 과거 불량국가로 취급받던 미얀마, 쿠바, 이란의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더욱 크다. 이들 국가들의 전략 변화는 당시 지도부의 대내외 인식 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국내 경제적 위기를 인식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외적 압박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북한 국가전략의 변화도 비슷한 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대외적 도발을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 북한의 의도를 확인하고 정책을 가늠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도 필요하다. 하지만, 제재와 협상만으로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다. 지난 20년의 남북관계가 이를 잘 증명해 준다. 시간이 걸리지만, 돌아가는 길이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이다. 결국 대북정책은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전략 변화를 경험했던 많은 독재국가들의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지도부의 인식 변화와 이를 통한 국가전략의 변화이다. 북한의 국가전략 변화 역시 북한 지도부의 대내외 인식 변화를 통해 가능하다. 북한 지도부의 인식 변화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놓여있다. 새로운 국가전략에 대한 국내의 사회경제적 요구와 국민들의 바람이 있다면 북한 지도부 역시 ‘핵·경제 병진노선’이 아닌 ‘비핵·경제 병진노선’을 추구할 것이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선호체계(preference order)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도 북한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와 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 내부에서 진행 중인 시장화 과정과 정보화 유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는 최근 주민들이 이용하는 장마당이 크게 확대되면서 정부도 이를 상당부분 용인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정부가 이를 용인해 주는 것은 경제적 수취를 통한 정권의 이익을 늘리면서 통제하려는 의도이겠지만, 사경제가 확대되면 수취를 통한 통제가 불가능한 시점이 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를 확대하고 북한 주민들의 시장경제 인식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북한의 정보 유입 과정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노출되어 탈북을 한다거나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꾀할 것을 의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가능성은 북한의 통제체제 내에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은 북한 주민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일조할 수 있다. 시장화와 정보화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변화될 경우 북한 지도부의 인식도 어느 정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북한 지도부의 국가전략에서 비핵화의 우선순위를 낮추는 정책이다. 본 논문이 제시한 이러한 가설에 비추어 보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제와 외교적 봉쇄 등 북한을 둘러싼 대외적 조건의 변화만을 통해 북한체제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이론적 논거가 부족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엘리트 통제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한, 제재와 압박만으로 북한체제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체제 내부로부터 변화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엘리트 계층의 이념적·조직적 통일성과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해외 사상과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노출이 많은 엘리트일수록 북한체제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에, 북한의 엘리트들이 한국을 비롯한 민주주의 국가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접촉할 수 있도록 인적교류의 장과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효과적 정책일 수 있다. 즉 독재체제도 엘리트들의 변절을 방지하고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 모두를 이용하듯이, 그러한 독재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뿐 아니라 교류와 협력 모두를 이용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