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의무교육 제도 추진 양상과 탈북 행위자의 유형별 동기, 그리고 남한 내 대북 인식 및 정책 추진 환경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805280535567441_9

12년제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대중운동은 교육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상황이 관련 기사에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김정은은 “중앙과 지방의 당, 국가 경제기관책임일군들을 비롯한 모든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가지고 새세기 교육혁명수행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와 발걸음을 같이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강조하며 ‘온 나라가 교육사업을 힘 있게’ 추진하고 ‘전당적·전국가적·전인민적’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강계제1중학교를 방문했던 일군은 학생이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를 학교에 가지고 다닌다는 것을 알고 학교에 컴퓨터 10대를 기증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실습실은 하나 밖에 없고 수업에서 “콤퓨터리용율은 교육내용의 개선과 함께 높아”지는데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군’은 학생의 문제점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교육사업을 자기 사업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학생들의 부모, 학부형”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묘사한다. 대중운동은 학교 교직원, 기관과 지역일군들, 학부모가 함께 동참하여 학교를 건설하거나 교육 시설을 개건하고 지역 내 학교를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주인’이며 “모두가 학부형이 되자”는 구호를 제시한다. 셋째, 의무교육제도 교육사업에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에 힘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롭게 실습실을 만들거나 컴퓨터를 설치하고, 학교 관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학교와 분교, 초등·중등학원을 새로 건설함으로 학생이 교육받을 수 있는 물리적인 교육환경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12년제 의무교육제도 법령을 살펴보면 ‘국가적 투자’를 하겠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로동신문 기사를 통해 국가적인 투자 부분에서 재정적인 지원보다 현지지도를 통한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학교 교원, 기관과 지역일군들, 학부모의 각 지역 내 학교를 책임지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당국은 결국 고난의 행군으로 무너진 학교 교육의 시스템을 12년제 의무교육의 “전국가적·전인민적·전사회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재 양성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인데 중등일반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다음 세대에게 북한이 강조하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 양성을 통하여 국가 체제의 견고함을 유지하려는 목적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집단노동참여형 행위자들은 왜 탈북하는가? 경력추구형들은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으며 성과를 올리기 위해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된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회주의 원리에 반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직업유지형 행위자들은 국가가 자신에게 부여한 직업지위(jib position)을 지키며 일하면서 몰래 부업을 하는 정도이므로 비교적 과오가 적은 편이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무상의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불만이 축적되고 북한사회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하여 탈북을 선택하게 된다. 한편, 개인이익추구형은 노동이동의 지점에 따라 다시 장마당형(the jangmadang type), 정권기관형(the Party-State Agency type), 기업활용형(the corporate uti lization type)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화된다. 본 연구에 참가한 장마당형 행위자들은 화폐개혁으로 인한 몰락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빼앗아 간 데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찾아 이 보다 나은 여건에서 장사하면서 살고자 북한을 떠난다. 반면 ‘개인이익추구형’ 행위자들은 북한내에서 노동이동을 하는 가운데 이미 가치체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달라진 돈의 개념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국가가 정해준 길을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 자발적인 노동이동을 하면서 개인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기업이든, 장마당이든 정권기관이든 가리지 않고 어떤 명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당당하게 추구한다. ‘개인이익추구형’ 들은 과거 식량난민세대들이 가졌던 ‘돈에 대한 양가적 태도’나 모호함을 이미 벗어났으며 자신의 경쟁력을 체험하면서 시장경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체화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과거 사회주의적 근로자로서 가졌던 집단적 가치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버리고 돈을 목표로 집단의 일원이기 보다는 한 명의 개인으로 경쟁하면서 세상을 헤쳐나가고자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들을 한국으로 끌어당긴 요인(pull factor)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무리 새로운 대북정책을 구상한다고 해도 국회와 여론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할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에 못 미치는 120석 밖에 갖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소야대의 정치구도 속에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정의당과 같은 중도·진보정당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 과의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바꾸는 데 따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는 5년 내내 40%를 넘지 못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해에 북한의 개성공단 제한조치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면서 57.6%까지 만족도가 올라갔다가 그 뒤로는 점차 떨어졌다. 그런데 정당들의 입장이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통일 및 대북 인식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해 북한 (이탈)주민들보다 공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조사에서 북한주민의 94.9%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한주민은 53.3%만이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생각하는 점에서도 남한주민들은 같은 민족(38.6%), 전쟁위협 해소(29.7%)의 순서로 답하였다.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의식을 비교해 보면,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인 이유를 우선시하고 있는 데 비하여 남한주민은 민족주의적 정서가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도 새 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이나 초당파적 협력에 기초를 이룬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이래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남한주민의 대북 협력인식이 계속 낮아지다가 2015년 DMZ 군사충돌로 최악을 기록했다. 2016년에 들어와 다소 회복됐으나 과반수에는 못미쳐 대북정책의 전환을 위한 동력으로 삼기에 미흡하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의 대북 적대·경계 인식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대별로 북한에 대한 친밀감은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20대층(19세 포함)의 북한 친밀감은 2012년에 22.4%에 달했으나, 2016년에는 7.3%를 기록하여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다. 2016년의 경우 대북 친밀감은 50대(14.8%), 40대(11.3%), 60대(11.1%), 30대(8.9%), 20대(7.3%)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에 대해 20대의 보수화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기성세대에 비해 민족의식의 영향이 덜하며 국제화 영향에 노출되어 성장한 세대라는 점, 규범적 관점으로 북한 정권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북한의 안보위협, 열악한 인권상황,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 북핵 문제에 대한 피로감 등이 영향을 크게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