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의 필요성과 국가승인통계 구축을 위한 기본 설계 방안 연구 doc_id PCY_201805290445250531_2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이 긴 것과 대비하여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일과 여가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삶의 균형을 통해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윤소영, 2013)들에 근거해 볼 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시간배분, 특히 여가 및 휴가시간에 대한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의 일, 즉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정부, 학계, 산업계 등 각계에서 꾸준하게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연구의 초점은 근로시간에 집중해 왔다. 한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휴가권이나 휴가실태, 그리고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비공식적으로 또는 일회성으로 진행된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정기적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평균 휴가일수나 연차사용율 등 기본적인 휴가권 보장에 대한 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노동집약적이며 쉼(여가, 휴가)보다는 근로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공표되고 있는 공식통계와 비공식통계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한해 평균 약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7~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받은 연차휴가의 절반가량만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의 소진율이라 볼 수 있다. 실제 Expedia가 발표한 Vacation Deprivation Survey 결과를 보면 주요국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연차휴가 부여일수가 가장 짧은 나라에 속하며, 미사용률 역시 2번째로 높은 나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과 문제들이 대두되어, 지난 2016년 12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은 개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실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즉 동법 제8조는 ‘직장인의 여가를 위한 휴가사용실태조사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국민들의 여가가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여가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직장인의 휴가사용 실태를 포함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 사용을 촉진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이 개정의 이유이다. 또한 제5조(일과 여가의 조화)에 신설된 조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일자리 확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일과 삶, 가정의 양립, 노동시간을 연차별로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100% 연차사용을 장려하고, 최소한의 연차휴가일수를 20일로 증가시키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 휴가실태조사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 본 연구는 근로자들의 일과 여가의 균형을 지향하고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휴가사용실태를 조사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러한 실태조사는 법적인 근거(｢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8조)와 사회적인 관심(‘저녁이 있는 삶’ 등 사회적 이슈)에 근거하여 시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존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대부분이 사업체에 기반한 조사(사업체노동력조사, 기업체노동비용 조사 등)이거나 가중치를 적용한 근로자 전체를 대표하는 값이 아닌 표본의 통계값으로만 제시(기업 휴가이용 실태조사, 임금근로자 연차휴가 실태조사)한다거나 하는 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새로운 조사 설계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즉 우리나라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조사할 것이며, 무슨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가 등 새로운 시도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는 근로자 휴가사용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가지며, 주요 연구 내용은 근로자의 정의, 조사 대상 및 조사의 범위, 조사내용 및 조사 방법, 정책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근거하여 직장인이 여가활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다. 즉 근로자 휴가실태조사의 기본설계 방안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첫 번째는 근로자 및 휴가 등에 대한 정의를 통해 명확한 조사 대상 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근로자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범위, 휴가와 관련된 법적 근거(연차휴가)와 사용자(사업장)가 근로자에게 복리후생의 형태로 제공하는 다양한 휴가 등을 연구하여 구체적인 조사 대상 범위를 마련한다. 두 번째는 앞서 정의한 조사 대상에 대한 조사항목 구성으로 휴가사용에 관한 조사항목을 설계한다. 근로자 휴가실태조사의 주요 지표를 마련하고, 조사내용은 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과 연계한 근로자 개인특성, 근로자 휴가특성, 사업체 특성으로 구분하여 조사항목을 구성한다. 주요 지표로는 휴가사용 및 미사용 실태, 월별 휴가 소진율, 연차수당 지급률, 휴가사용 만족도, 휴가사용 장애요인 등으로 구성한다.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 조사항목 구성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의 모집단 정의, 표본틀 및 표본 추출방법, 조사 시기, 조사 기준 시점, 조사 방법 등을 고려한 조사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근로자 휴가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에 따라 근로자 휴가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범위,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주요 지표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근로자의 휴가 관련 통계 생산을 공식화하는 근거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근로자 휴가실태조사가 공식적인 국가승인통계로 승인 받기 전 필요한 사전조사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근로자 휴가실태조사의 조사표 내 세부문항을 구성하고 사전조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또한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을 위한 기초 예산을 확보하고, 국가승인통계로 승인받은 이후, 새정부의 ‘쉴 권리’ 확보를 위한 휴가장려 정책(공휴일의 민간 정책, 연차휴가 적극 사용 촉진 등)과 일·삶·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제도를 만드는데 주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반복적으로 언급한 공식통계의 부재, 그리고 해당 조사의 필요성으로 볼 때 국가승인통계로 승인을 받아 공신력 있는 조사로의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근로일수와 휴가일수에는 분명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단순히 근로일수가 많다고 혹은 적다고 하여 그에 따라 휴가일수가 적거나 많아지는 것은 아니다. 한정되어 있는 휴가 부여일수 안에서 휴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근로자 개개인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휴가’에 초점이 맞춰진 공식 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 있어서 현황 파악 및 매년 그 변화 추이를 관찰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포함한 정기적인 조사주기 확립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을 통하여 근로자의 휴가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승인통계로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정기조사로 시행되어야 한다. 여기서 국가승인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청장의 승인(협의)을 받아 작성하는 통계를 말하며, 이는 국가에서 인정한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임을 뜻한다. 즉, 통계결과의 공신력과 신뢰성이 인정된 통계가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