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형별 표준평가도구의 개발 및 평가지표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805290541471671_4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표준평가도구((Standard Assessment Tool), 즉 대상 정책 및 계획의 문화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표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측정도구(설문문항 등)와 세부측정도구의 적용방법(측정 방법론)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개념을 고찰하고, 그간 개발되어 온 문화영향평가 평가도구를 살펴보았다. 또한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의 구성개념과 관련하여 그간 국내ㆍ외에서 개발된 다양한 측정도구들을 검토하여 문화영향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풀(indicator pool)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한편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평가시기, 평가자, 평가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도구가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형화 기준을 탐색하고, 유형별로 어떠한 부분에 착안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에 포함된 주요개념의 측정도구(measure)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에 포함되어야 할 지표를 도출하도록 한다. 둘째, 문화영향평가는 대상과제의 내용 및 특성, 평가시점, 평가자, 규모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유형의 차이에 따라 표준평가도구가 차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 영향평가의 유형구분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 셋째, 앞서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를 개발한다. 문화영향평가는 특히 평가시점에 따라 실제 대상정책이나 계획이 실행되기 이전에 시행되는 ‘사전평가’와 대상정책이나 계획이 실행된 이후에 시행되는 ‘과정평가’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구분에 따라 측정도구(설문문항과 측정방법론)이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감안하여 표준평가도구를 개발한다. 또한 문화영향평가가 전문가평가와 정책 관계자평가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에 대한 표준설문지(안)을 개발하도록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힘입어 본 연구는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표준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표준평가도구(Standard Assessment Tool)는 대상 정책 및 계획의 문화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세부측정도구(설문문항 등)와 세부 측정도구의 적용방법(측정 방법론)을 통칭하며 다양한 유형의 대상사업에 대해 표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구를 의미한다. 문화영향평가 표준평가도구를 활용하는 경우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개별평가기관이 대상정책 및 과제가 미치는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는데 있어 동일한 지표(또는 개념)를 동일한 측정도구로 측정(measure)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그리고 비교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문화영향평가 평가도구는 평가대상의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문화를 테마로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포함되어야 할 핵심적인 평가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하드웨어 중심 사업과 취약계층에게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역시 평가항목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기존의 정책영역별 분류나 사업유형별 분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차별화된 평가도구를 설계하는 것보다는 해당 정책이나 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적 요소를 중심으로, 표준평가도구에서 어떤 부분을 가감하고 변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평가자에 따라 전문가 평가도구와 주민 평가도구를 구분하고, 평가시기에 따라 각각 사전평가도구와 과정평가도구를 제시하도록 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내용적 특성에 따라 포함시켜야 할 항목이나 삭제할 항목, 변용할 항목 등을 추가적으로 기술하였다. 평가가 언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문화영향평가의 유형은 사전평가와 과정평가로 구분된다. 사전평가는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계획이 시행되기 이전에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로, 이때 문화영향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대상 정책이나 계획이 향후 어떠한 문화적 영향을 초래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정책이나 계획이 아직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사전평가에서 문화적 영향의 예측은 사업계획서 등에 근거한 전문가의 직관과 논리적 추론, 또는 정책관계자들의 기대와 인식에 의존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과정평가는 정책이나 계획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서 이 경우에는 정책이나 계획이 시행 이후 어떠한 문화적 영향을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향후에는 어떠한 문화적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된다. 과정평가에서는 정책이나 계획이 실제로 가져온 문화적 영향을 객관적ㆍ실증적으로 측정(measure)하고, 이러한 측정결과를 토대로 향후 나타날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된다. 2015년 시범평가는 그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주요 개념에 대한 개념적 정의(conceptual definition)와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시도했으며, 대상 정책이 문화기본권과 문화정체성을 구성하는 각 평가항목(평가지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했으며, -10점에서 +10까지의 분포를 갖는 5점 척도를 활용하여 그 영향의 크기와 방향성을 함께 측정하고자 했다는 점, 종합평가를 수행하는 전문가 평가단 개개인에게, 그러한 평가점수를 부여한 판단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대상 정책이 각 평가항목에 미친 영향의 경로와 양태를 함께 파악하고자 한점, 또한 특정 평가위원의 평가에 지나치게 평가점수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명의 전문가 평가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의 평가점수의 평균점수를 도출 하였으며, 질적인 판단 근거 또한 여러 명의 평가위원이 제시한 내용 중 공통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함으로써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확보하고자 한 점 등에서 그간의 연구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2016년에는 본격적인 문화영향평가가 진행되었으며 2015년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2016년 문화영향평가 평가지표는 3개 평가항목(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 6개 평가지표(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및 문화경관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창조성에 미치는 영향)-12개 세부평가지표(8개 필수지표, 4개 선택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각 지표별 핵심개념 및 범주, 판단기준을 사전에 제시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상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12개 세부평가지표 중 선택적으로 평가지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평가기관별로 자율 지표(특성화지표)를 개발 및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별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개별평가 과정 및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분석․평가절차를 사전에 제시하고, 평가지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