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지정 및 연휴 확대가 소비 행동과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적 고찰 doc_id PCY_201805290546067921_1

OECD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약 2,069시간으로 35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OECD).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에서는 2000년대 중반에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였다. 2004년도부터 공공기관 및 1,000인 이상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주 5일제가 시행된 이후 2011년도에는 5인 이상 사업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이제는 주 5일제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근로일제로 정착하였다. 최근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고 휴가 및 여가활용에 대한 국민들의 제고된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정부에서는 징검다리 휴일이나 대체휴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공휴일은 달력상의 빨간 날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일상생활에서 이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달력에 적색으로 표기되고 근로자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일상생활에서 쉬는 날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서 민간에 법적 강제력이 없다. 물론 현행 공휴일 제도가 휴일, 휴가 등 우리나라 산업계의 근로관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공휴일이 말 그대로 공무원이 쉬는 날이긴 하지만, 민간 개별기업에서도 이를 대부분 수용하여 취업 규칙 및 단체협약에 약정휴일로 규정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공휴일이지만, 개별 근로자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의 관심사인 것이다. 황금연휴는 긴 연휴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황금연휴가 되기 위해서는 연휴와 연휴 사이에 낀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0월 2일은 일요일과 개천절 사이에 끼어 있는 월요일로 징검다리 연휴입니다. 이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토요일인 9월 30일부터 한글날이자 월요일인 10월 9일까지 열흘간 황금연휴가 생깁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여 황금연휴를 만드는 주된 이유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국내관광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켜 내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찬성 논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생산성이 감소되고 국내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정부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경제 주체들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조사가 아니라 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경제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거 기반의 분석이 필요하다. 휴가와 공휴일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은 유감스럽게도 경제 주체들의 실제 ‘행동’이 아니라 주관적인 ‘의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연구의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그리 높지 않다.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지닌 비일관성으로 인해, 직접 직면해 있지 않은 가상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자신이 직면한 실제 상황에서의 의사결정과 확연히 다를 수 있다. 이 경우 설문조사와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제성 분석결과는 정책이 실제 시행된 이후에 나타나는 경제적 성과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정부 정책의 경제성 평가는 가능한 한 경제 주체들의 실제 행동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현재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듯이 징검다리 휴일이나 대체 휴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정책의 경제성 예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분석에 앞서 제2장에서 우리는 휴가, 휴일 및 공휴일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하고, 연휴가 사람들의 소비행동에 미친 다양한 영향을 다룬 국내외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먼저 연휴가 사람들의 여행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 이론 모형을 통해 예측한다. 대체휴일 지정을 통해 휴일의 배열이 달라짐에 따라 소비자들의 여행 수요가 어떤 변화를 보일지를 이론적으로 예측해 본다. 제3장의 후반부에서 우리는 실제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징검다리 휴일이나 대체 휴일이 공휴일로 추가 지정될 경우 발생하게 될 국내여행 수요와 해외여행 수요의 변화를 예측한다. 본 실증분석에서 우리는 해외여행 수요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일별 출입국통계 원자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연휴 지정에 따른 소비자들의 국내여행 수요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국민여행실태조사 원자료를 사용한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연휴와 경기변동 간의 관계이다. Barsky and Miron(1989)에 따르면 보통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마지막 분기에는 수요의 증가가 나타나고 그에 따라 생산도 증가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와 경기변동이 연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 거시경제학자들은 경기변동성을 산타클로스 효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Hylleberg et al.(1993)은 15개 국가 중 7개의 국가(호주, 핀란드,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타이완, 미국)에서 GDP가 마지막 4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Giles(2005)의 연구에서는 많은 국가에서는 산타클로스 효과가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Hylleberg et al.(1993)에 따르면 15개 국가 중 12개의 국가들에서 다음 1분기의 GDP가 매우 감소하는 저점 효과(trough effect)가 나타났다. Ghysels(1994)의 연구에서는 4분기 이후 GDP가 감소하는 양상은 보통 12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Braun and Evans(1998)는 크리스마스 연휴가 결국 총 생산성, 소비, 그리고 생산량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크리스마스가 주식 가격을 상승시킨다는 실증 연구 결과는 많다. 예를 들면 Lakonishok and Smidth(1988)의 미국의 주식시장 데이터를 이용한 논문에서는 연휴전날의 주식수익률은 일반적인 날에 비해 약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riel(1990)의 연구에서는 연휴전날이 다른 날에 비해 약 10배가량 수익률이 높았다. Marret and Worthington(2009)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투자자들의 심리로 분석하였다. 그들은 투자자들이 크리스마스 연휴기간이 되면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낙관적이 되고, 그 결과 주식을 더 많이 사게 되는, 즉 수요의 증가로 이루어지게 되어 주식의 가격이 뛰게 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Chong et al.(2005)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크리스마스 효과가 미국 주식 시장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줄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미국시장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세밀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Cao et al.(2009)에 따르면 반대로 뉴질랜드의 주식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리스마스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