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여성 농어업인 지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의 추진 실태와 개선 과제 doc_id PCY_201805310517375681_1

농어촌 삶의 질 이슈리포트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나 정책 이슈에 대한 전문가, 현장 실무자, 주민 등의 의견을 담고자 한다. 이슈리포트 제10호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서 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았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매년 수립한다. 2017년에는 보건 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안전 등 7대 부문의 정책 176건이 시행계획에 포함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는 11건의 정책을 선정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본 호에서는 ‘여성 농어업인 센터 운영 지원 사업’,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등 여성 아동복지 분야의 정책 3건을 조사한 내용을 담았다. 정책별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그 성과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2년부터 ‘여성 농어업인 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2004년까지 국비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사업 시행 주체가 지자체로 바뀌면서 2005년부터는 국비 지원 없이 지방비만 투입되었다. 사업 시행 이후로 여성 농어업인 센터 개소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지방비 45억 1,000만 원과 자부담 4억 4,100만 원을 투입하여 40개소의 센터를 운영하였다. 운영 예산에서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대 20%이다. 2017년에는 지방비 46억 3,700만 원과 자부담 4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41개소의 센터를 운영한다. 여성 농어업인 센터 1개소당 평균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은 1억 1,000만 원이다. 센터에서 추진하는 여성 농어업인 고충 상담, 영유아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운영비로 사용한다. 광역시·도 지자체는 지역에서 여성 농어업인 센터를 운영할 기관으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고,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사업 대상 기관을 선정한다. ○○센터는 여성 농업인 고충 상담,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 농어업인 센터의 고유 업무를 의무적으로 추진한다. 2017년부터는 여성 농업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토요공부방을 운영하였다. ○○센터는 센터 고유 업무 외에도 지역 여성 농업인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지역 여성 농업인 및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독거노인에게 반찬 꾸러미를 전달하는 지역사회 복지 사업을 실시하였다. 여성 농어업인 생산자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경제 활동 지원 사업도 수행하였다. ○○센터는 교육 프로그램을 2008년부터 추진하였다. 매년 특정 주제를 선정하고 관련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20명 이상의 여성 농업인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였다. 교육을 수료한 여성 농업인들은 ○○센터에서 추진하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2015년에는 ‘2015 ○○ 여성을 위한 여름강연회: 살자, 날자’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교수와 협업하여 진행하였다. 2015년 7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총 6회의 강연을 개최하였다. 2017년에는 ‘2017 먹거리 강연회: 먹거리와 농촌사회’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회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10건을 추진하였다. 지역 여성 농업인 및 주민 144명이 참여하였다. 1회 실시한 선진지 견학에는 24명이 참여하였다. 인문학 강좌는 4회 개최하였고 79명이 참여하였다. 정책 토론회도 1회 실시하였고 지역 여성 농업인 10명이 참여하였다.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4회 운영하였고 31명이 참여하였다. 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행복꾸러미 사업을 실시하였다. ○○군의 독거노인 70여 명에게 반찬을 만들어 배달하였다. 총 28회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김장 체험 나눔 행사를 1회 진행하였고 지역 주민 70명이 참여하였다. 여성의 날 등 기념행사를 3회 기획하여 개최하였고 245명이 참여하였다. 경제 활동도 지원하여 여성 농업인의 농업 소득을 올렸다. 지역의 여성 농업인 생산자 협동조합에서 추진하는 제철꾸러미 사업을 지원하였다. 제철꾸러미 50건을 발송하였다. 협동조합에서 기획한 체험 학습 프로그램도 지원하였다. 총 11회 실시하였고 595명이 체험 학습에 참여하였다. 여성 농업인들은 농산물 판로 확보, 농산물 소규모 가공, 농업 체험 활동, 마케팅 등에 관심이 많지만 자본, 기술, 노하우 등이 부족하여 관련 활동을 쉽게 수행하기 어렵다. 여성 농업인들의 관심과 역량을 고려하여 전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 교육은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지역의 농업 관련 교육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여성 농업인들에게 적합한 여러 종류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여성 농어업인 센터가 할 필요가 있다. 젊은 여성 농업인을 발굴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이 고령화되면서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여성 농어업인 센터는 여성이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여성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집은 ○○군 ○○면에 위치하며 2011년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어린이집 원장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2013년 7월에 개원하였고, 이전에는 ○○읍에서 10년 넘게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군에서 권유하여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를 시작하게 되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시장 군수가 국유지에 보육 시설을 설치하고 보육 교직원을 채용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또는 부지나 건물을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사람을 위탁 운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로 원장이 부지를 매입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위탁 운영자로 선정되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 20명을 수용하는 보육 시설로 설립되었다. 국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지만 원생 수가 적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에서는 인건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보육 교사 인건비의 대부분을 보육 시설 이용료 수입으로 충당해야하지만 부족하여 원장이 사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원생 수가 줄면 어쩔 수 없이 보육 교사를 해고하는 상황이라 보육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하다. 게다가 상대적으로 영아보다는 유아가 많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인건비 지원 비율이 낮은 유아반 보육교사를 채용하게 되어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 ○○어린이집도 2013년에 개원하였을 당시 원생 4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인건비와 기타 경상비를 보육 시설 이용료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어 원장이 사비를 투입하였다. 결국에는 ○○군에서 긴급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집이 자리를 잡기까지 한 달에 150만 원씩 지원하였다. 원생 수가 적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에 대해서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가 농어촌 지역의 보육 사각 지대를 해소하는 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가 증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업 개소수가 줄어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 사업’의 운영 예산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다. 운영 예산의 비목이 정해져 있어 비목과 관련 없지만 실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원생들 간식비나 기타 경상비 등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비용은 원생들이 지불하는 보육 시설 이용료로 충당해야하지만 원생 수가 적은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는 이용료 수입이 얼마 되지 않아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다. ○○어린이집은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를 자유롭게 운영비로 사용하는 데 갑작스럽게 큰 비용을 지출하면 어린이집 경영이 어려워진다. 융통성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운영비 비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6년까지 103억 3,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2017년에는 29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어촌 지역에 다문화 예비학교 40개교와 다문화 중점학교 130개교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문화 예비학교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다. 시 도 교육청별로 설립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에서 한국어 강사를 지원하거나 예비학교를 순회하며 언어 및 문화 교육을 지도하는 강사를 거점별로 운용한다. 다문화 중점학교는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실시한다. 다문화 이해 교육 및 다문화 학생 지도 방식과 관련한 온라인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중점학교에 보급하여 교사들이 활용하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예비 및 중점학교와는 별도로 전국적으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대학생 멘토들은 멘티로 지정된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을 돕고 진로 고민을 상담해 주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학생 이해 및 지도 방법과 관련한 사전 연수를 실시하였다. 다문화 학생 995명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초등학교는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다문화 학생의 학부모들을 예비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시켰다. 학교는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을 기획하고 예비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지원하였다. 학부모들은 예비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주요 결정 사항을 함께 협의하였다. ○○초등학교는 예비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이해 교육, 학교생활 적응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한국어 교육은 다음과 같이 운영하였다. ○○초등학교의 다문화 학생들은 일반 학급에 배치되어 있지만 한국어 교육 수업은 다문화 학생들로 별도 학급을 편성하여 진행하였다.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기초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KSL교육 과정을 수준별로 운영하였다. 한국어 강사 2명을 채용하여 매주 7~10시간 한국어 교육 수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이 추가로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겨울방학에는 2주 동안 한국어 캠프를 운영하였다. 한국어 교육과는 별도로 다문화 학생의 출신 국가 언어를 교육하는 이중 언어 교육 과정도 운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