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 현황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분석 및 맞춤형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806010456237051_3

국내 교통사고의 사망자수는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나 여전히 OECD 회원국가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교통사고 감소에 노력하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투자 효율이 낮음을 의미한다. 교통사고는 사회변화에 따라 사고의 종류 및 원인이 상이한 만큼 한국은 고령화시대, IT 시대 등의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대상으로 주행환경(도로환경, 지역특성, 음주량)이 사고 심각성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운전자는 연령대, 지역, 상해정도, 음주량, 도로유형 등에 따라 사고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운전자 맞춤식의 안전정책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 시대의 교통사고 가운데 가장 큰 이슈는 고령화 시대에 따른 고령운전자 사고 개선방안 대책 마련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수는 2010년에 22만 6,878건이 발생했지만 2014년에는 22만 3,552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도 5,505명에서 4,762명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고령자 사고는 2010년 2만 5,810건에서 2014년에는 3만 3,170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교통안전공단, 2015). 이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율이 1위에 머무는 큰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감소를 통해 순위를 하향시킬 필요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국내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1년 145만 명에서 2014년 230만 명으로 급증했고, 그 결과 고령 운전자에 의 한 교통사고도 급격히 늘어 최근 5년간 약 40%나 증가했다. 고령자는 신체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피해위험이 크고,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인구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고령자는 시력과 청력, 신체지능지수가 떨어지는 만큼 운전 중 순간적인 판단착오나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내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선진국 대비 투자 효율성이 낮음을 의미하고 있는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차량등록대수, 통행시간, 통행횟수, 교통 혼잡 등과 상관성이 높지만 최근에는 시대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원인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과거에는 도로정비 불량, 자동차 성능 저하, 교통안전시설 미흡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현재는 음주운전, 스몸비(스마트 폰을 보면서 걸어 다니는 행인), 과속운전, 고령자 특성 등 개인 특성에 따른 사고형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교통사고율을 줄이고자 교통 시설물 안전 향상, 자동차 성능 향상, 도로안전 정비 등의 물리적인 환경변화를 강화시켜 보지만 투자 대비 효율성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개인특성에 따른 사고 유형이 증가하는 만큼 개인의 안전교육 및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이 역시 시민의식을 변화시키기는 역부족이다. 본 연구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운전자의 사망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고령자의 일반적인 신체특성 이외에 지역적 측면 및 음주상태, 도로환경, 연령대, 기타 측면 등을 고려하여 고령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제공한 고령운전자(65세 이상) 기준 2011~2015년 89,714건의 사고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며, 사고유형 가운데 사망자 사고를 중심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고령운전자의 연령별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고령자 연령을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4단계)으로, 지역적 특성은 대도시권(8개 권역) 및 시도지역(8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분석하였고, 음주 정도는 0.5% 미만, 0.5~0.9%, 1.0~1.4%, 1.5 ~1.9%, 2.0% 이상(5단계)으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순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뒤 고령운전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현황분석 및 기초통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특성변수에 대한 검증은 SPSS를 사용하여 통계적인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따라 결과를 해석한 뒤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고령자 연령별 사고종류의 경우 고령자 연령이 높을수록 자기 판단에 의한 사고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고령자의 판단력 저하 인지반응시간이 길어짐, 시야의 좁아짐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이 역시 고령운전자의 신체적 능력에 따라 사고발생 건수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교통사고 발생은 도로 환경의 영향력이 크며 도로의 환경적 요인은 도로 유형, 도로 형태, 차도 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통안전공단, 2016). 이에 따라 도로의 고령운전자의 도로종류별 사고특성을 분석한 경우 고령자의 연령이 적을수록 고속국도 및 특별광역시도에서 사고발생률이 높은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지방도 및 군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중소도시의 사망자수가 높은 특성을 대변하는 변수로, 중소도시에는 일반국도의 비중이 높은 만큼 교통 환경이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발생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상대적으로 위험 노출 가능성이 큰 초고령자(80세 이상)의 신체능력 저하에 따라 사망자수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오주석 외(2015)의 고령운전자의 주요 교통사고 취약상황 및 인적요인 분석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교차로상의 사고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운수차종보다는 개인차종에서 사고발생률이 높음을 나타나고 있다. 사고특성의 경우 운전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측면직각 충돌 사고위험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고령화도 75세를 기점으로 사고특성이 상이한 것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증명된다면 고령운전자에 대한 사고예방대책 역시 대상의 특성에 따라 다각화 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신승균 외(2010)의 고령운전자의 특성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일본을 비롯한 타 선진국에서는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법적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갱신 시에 적성검사에 의존하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 임상진 외(2012)의 고령운전자 운전 및 신체특성을 반영한 교통사고 분석연구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건수가 급속도로 증가된 만큼 운전자 적성검사 항목과 교통사고 자료를 토대로 실증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속도예측, 주의전환, 인지능력 관련 변수가 고령자사고와 영향력이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고령운전자의 행동특성 및 신체특성에 대한 심층연구를 토대로 안전대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미진 외(2014)의 고령운전자의 인지된 운전능력과 운전행동 및 사고위험의 관련성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인지된 운전능력과 운전행동 및 사고위험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대상자의 사고위험 점수는 65~74세 연령대에서(p<0.001), 학력이 낮을수록(p<0.01), 직업운전자가(p<0.01), 위반행위 적발횟수가 많을수록(p<0.001) 사고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있는 대상자(p<0.01)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기 고령운전자와 직업운전자, 사고 피해 경험이 많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며, 고령운전자가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고령 친화적인 도로환경이 조성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