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통·물류 부문의 중요성과 경쟁력 지수 산정 및 평가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806010456237051_6

충격방향에 따라 충돌속도가 운전자 신체부위의 상해 중증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좌측방충격 교통사고의 운전자 상해도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고, 가슴의 중상확률은 다른 신체 부위의 중상확률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충격방향과 신체부위 를 구분한 모형을 이용한 교통사고 중상예측의 정확도는 AUC 0.7 이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충격방향에 따라 운전자 신체부위의 중상확률을 추정하는 모형은 주요 신체부위의 중상발생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 자동통보체계의 사고분석에 적용될 경우 교통사고 응급대응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운전자의 상해도 추정모형의 정산을 위해 미국의 NASS-CDS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의 교통사고 자동통보체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교통사고 특성을 반영한 조사·분석 자료를 이용한 검증이 필요하다. 우선 실증분석에 활용되는 2005~2014년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분기별 화물운송실적 자료는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운송시장정보센터의 화물운송시장실태조사 자료로서 세부 업종은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으로 구분되고, 조사 대상 화물은 컨테이너, 시멘트, 유류, 철강, 기타화물 등으로 구분된다. 본 조사자료는 화물별 운송특성을 반영하여 전국 각지 다양한 물류거점에서 조사가 진행되며, 전문 리서치기관의 조사원이 개별면접조사(Personal Interview)를 통해 데이터를 구축하기 때문에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정승주 외, 2007).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본 조사가 전국적인 대규모 조사로서 사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 및 데이터 오류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조사사업 초기의 2005년 1/4분기 자료를 제외한 2005년 2/4분기~2014년 1/4분기 9년 동안의 총 78,647개의 조사자료 중 결측 자료와 조사업종과 품목이 일치하지 않는 자료를 제외한 총 77,172개의 개별 화물운송 실적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교통물류경쟁력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통․물류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절한 지표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적․기술적 측면의 선정기준을 검토하였다. 법적 측면에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고려사항을 충족시키는지와,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료의 취득가능성, 정량성, 객관성, 대표성을 고려하였다. 지표를 선정하기 위한 1차 작업으로 교통물류부문과 관련한 국내 관련 문헌 및 IMD․WEF와 같은 국외의 지표들을 종합하였다. 2차 작업으로 부문별로 종합된 지표를 4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국가교통물류경쟁력’의 의의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3차 작업으로 내부 전문가들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수행하여 대상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세계시장의 글로벌화․ 개방화로 ‘국경’의 개념이 약해지는 반면 국가 간 경쟁은 심화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국가간 이동이 자유로운 교통․ 물류부문이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사회․ 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교통․ 물류부문의 경쟁력 향상은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교통․ 물류부문의 경쟁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교통정책 수립 및 교통 인프라의 효율적 투자가 가능해지고, 이는 다시 국가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 경쟁력과 관련해서 이미 WEF(World Economy Forum)와 IMD(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는 국가 경쟁력 순위를 각 분야별로 발표하고 있지만, 위의 지표들은 국가의 교통물류부문경쟁력을 대표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가경쟁력’의 개념은 국가 및 기관별로 상이하며, 대부분 경제성장 및 삶의 질 제고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교통물류 부문은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이다. IMD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을 경제적 성과, 정부의 효율성, 기업 활동의 효율성, 사회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교통물류 부문은 사회간접자본 및 기 반시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SOC 투자는 정부의 효율성, 교통물류 산업은 기업활동의 효율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교통물류 부문은 국가경쟁력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국가의 사회경제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교통․물류분야의 경쟁력 향상이 전체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이나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둔 정의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교통물류경쟁력을 “국민과 기업의 사회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하고 편리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교통물류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의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최정민․ 조종석․ 박상준(2005)은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녹색성장을 평가를 위한 교통부문 지표를 개발하였다. 특히,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녹색성장 개념측면에서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였다. OECD 회원 10개국, 국내 7대 대도시를 선정하여 평가지표를 적용․ 분석하였다. 이홍걸(2006)은 도내 항만들의 가치와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연구로써 항만 경쟁력 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항만부문 의 경남지역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에 따른 항만의 발전 발향을 모색하기 위해 항만경쟁력 지수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종적으로 39개 속성으로 표현된 3개 층의 항만경쟁력 구성체계를 수립하였고, AHP 기법을 이용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한상용·서영욱(2011)은 OECD 국가의 교통부문 녹색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소비량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국내외 교통부문의 녹색경쟁력지수를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의 교통부문 녹색경쟁력은 전체적으로 다소 취약하게 나타났으나(도로 26위, 철도 16위, 항공 27위, 해운 23위, 전체 23위), 철도의 녹색경쟁력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 되었다. 또한 1997~2007년도 OECD 회원국가들의 교통부문별(도로, 교통, 항공, 해운) 자료를 수집하여 녹색 경쟁력을 산정하였다. IMD(2014)는 1989년 이후부터 매년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정책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평가 항목에 관한 최신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계 경쟁력에 관한 지식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