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관제사의 업무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필요성과 한국철도통계의 품질 진단 및 개선 요구사항 분석 doc_id PCY_201806010459237911_2

홍순흠 외(2012)는 “철도교통관제업무규정 세부 사항 도출 방안 연구”에서 관제업무 관련 규정에 나타나는 행위자의 명령·지시·보고 관계에 따라 실제 수행주체와 일치하도록 하는 것과, 관제사 등 행위자들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의 필요성과 각 행위자별 또는 수행자별로 행위의 중심에 선 행위자위주의 규정의 재편 필요성과 관제운영과 관련된 최신의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행위자로 간주하여 역할을 규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관제사 독립성 보장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중곤 외(2013)는 “기관사와 관제사의 스트레스 요인 비교연구”에서 관제사는 교대근무에 의한 개인생활 종속, 비상상황 시 조기종료 압박감 및 쾌적하지 못한 근무환경에 의한 피로감의 3개 항목이 스트레스에 유의한 결과를 미친다고 보았고, 관제사에 대한 기관사와의 비교 관점에서 스트레스 원인 파악을 시도하였다. 기본법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업무를 위탁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였고, 철도안전법(이하 “안전법”)에 근거한 규정에는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업 무종사자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관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제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관제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제기관(철도교통관제센터, 예비철도교통관제실, 관제운영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정하였다. 그러나 규정은 철도운영기관인 한국철도공사를 관제업무수행자로 지정하고, 관제업무수행자는 관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관제업무종사자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관제사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원 신분이다. 1)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적권한 부여의 적합성 관제사가 업무상으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하여야 된다는 헌법에 기초하여 법적인 권한부여가 필요하다. 이유는 규정에 정한 관제업무 중 운전정리에는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하는 운전휴지와 선로변경, 운전시각 변경 등 국민의 열차이용 권리를 침해하는 업무가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전정리는 관제사의 고유 업무 영역으로 그 권한은 관제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안전법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는 권한을 관제사가 아닌 철도운영자에게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관제사는 철도운영자의 열차운행 일시중지에 대한 의사 결정에 종속되어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기본법에서 정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관제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와 상반된다. 정리하면 관제업무는 국가사무로서의 열차의 안전성 확보라는 명제와 철도운영기관의 시장원리에 의한 정시운전 등의 효율성과 인건비 등 비용절감 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계획된 열차를 차질 없이 운행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특히, 운행 중인 열차에 고장 또는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필연적으로 열차 지연이 수반되고 관제사는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때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열차의 안전성 확보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기본가치로서 이에 따라 수행된 관제업무에 대해서는 열차지연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도록 법령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제도의 보완은 관제사에 의한 관제 업무의 중립성 보장의 필수요건으로 안전성보다 효율성에 치중한 사고방지에도 기여 할 수 있다고 본다. 통계자료의 신뢰성은 정책결정과 연구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통계품질관리의 중요성이 캐나다 통계청에서 처음 제안된 이후 199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과 EUROSTAT, OECD와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문권순, 2009). 각 국가와 국제기구에서 사용하는 품질진단 기준에는 유사성이 있지만 각 기관에서 공표하는 통계의 목적에 따라 진단 차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 통계청에서는 선진국과 국제사회의 품질관리 기준을 참고하여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정시성(Timeliness and Punctuality), 비교성(Compatibility), 일관성(Coherence),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 and Clarity)의 6가지 진단 차원을 확립하고 있다(통계청, 2017). 통계자료는 국가정책의 결정이나 사회현상을 측정하는 연구결과에 토대 역할을 한다. 그런 점에서 통계품질은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특히 한국철도와 같이 국가승인통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품질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이런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시한 6대 품질진단 차원에 근거하여 한국철도통계의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확인하고자 2007년과 2017년의 표적집단면접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용자 의견은 2007년과 2017년 FGI에서 각 13개, 38 개가 취합되어 과거 10년 동안 이용자 요구사항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조사된 38개의 이용자 요구사항 중 11가지가 2007년 이용자 요구사항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용자 요구사항이 수렴되지 않고 있으며, 통계품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의성/정시성 차원에서는 배포정책과 관련하여 2007년과 2017년 FGI에서 동일한 이용자 요구사항이 나타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시의성 과 관련하여서는 주요 통계항목을 월별 혹은 분기 별로 공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시성 측면에서는 과거 3~5개월가량 늦게 공표되어 온 공표일정을 정상화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교성 차원에서는 이용자의 새로운 요구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시계열 자료분석의 증가나 국제기구 통계 제공에 따른 자료보완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철도 네트워크 확장과 기술개발은 노선집계 기준 일원화 필요성을, 철도통계를 다른 유관 통계와 복합적으로 연계·융합하여 사용하려는 이용자들의 다각화된 시도는 통계집계 기준의 일원화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