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및 혁신 거버넌스, 법제도의 체계적 전환 필요성 doc_id PCY_201806040438452981_1

과학기술정책 혁신환경은 변화의 격랑기에 서 있다.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의 구성과 정부조직 개편, 외부적으로는 주요 산업군의 지속적인 대외경쟁력 하락, 새로운 혁신정책 환경의 변인으로 지적되는 4차산업혁명의 파고에 직면해 있다. 과학기술 법제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입안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책수단을 근거 짓는 논거로 작용하고,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획·집행과정에 있어 예산, 조직과 함께 국가과학기술정책 목표를 구현하는 주요 정책수단의 하나이며, 정책수단 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혁신정책 거버넌스 구현의 핵심요소이다. 본 연구진은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정책 변인 및 국가과학기술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연구개발시스템 운용체계 내에 수용하고, 2017년 국가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및 연구개발시스템의 구조적 개편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기반으로 혁신정책 거버넌스와 과학기술 법제 간 정합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혁신정책 변인에 민감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혁신 환경의 변화는 경제·사회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는 4차산업혁명의 진전, 경제구조의 글로벌화, 기술혁신 경쟁의 심화, 융합의 가속화 및 기술수명 주기 단축에 따른 First-mover의 독점(Monopoly)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인구의 고령화, 국가재정의 악화, 잇따른 성장동력 발굴 실패로 인한 주력산업의 대외경쟁력 하락 및 위기가 상시화 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의 둔화, 고령화 및 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지식기반 자본의 중요성 증대, R&D의 글로벌화 확대, 기술융합의 확산, 기술보호주의 강화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서 혁신의 변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MIT Daron Acemoglu 교수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 가?: 힘 번영, 빈곤의 기원’ 이라는 책에서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에서의 국가와 사회의 선택이 국가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관점에서 어떤 시스템적 Regime Change를 고민할 것인가는 결국 그동안 우리가 주장해 온 혁신시스템의 전환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은 혁신정책의 주요 변인으로 인식되면서 과학기술계를 뛰어 넘어 사회·경제적으로 주요한 담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4차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체계의 구축여부는 국가 또는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 성장의 골간을 형성해 온 혁신정책은 4차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전환의 과정에서 변화에 대한 새로운 답을 요구하고 있다. 2016년 1월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에서 핵심 화두로 등장한 4차산업혁명은 미래사회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산업혁명을 물리학, 생물학, 디지털 분야의 기술이 융합하면서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에 전반에 거쳐 기존의 생활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변혁의 촉매로 보고 있으며, 경제·사회적 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지 못한 미증유의 삶의 방식을 근원적으로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즉, 4차산업혁명은 속도와 융합을 기반으로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통합되어 지능형 사이버 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CPS)으로의 전환이 그 핵심 요체이며, 그 근간에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의 과학기술이 자라잡고 있으며,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등장이 경제·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클라우스 슈밥은 그의 저서 「4차산업혁명의 충격」을 통해 4차산업혁명이 개인, 기업, 정부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의 폭과 깊이는 생산, 관리, 통제 전반에 걸쳐 전체 시스템의 변화를 예고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그 간의 산업혁명이 사람들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시켰듯이 4차산업혁명 또한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여 경제적인 성장을 촉발시킬 것이라 보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견해와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의 상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을 이루고 있다. 클라우스 슈밥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노동시장에서 저기술-저임금 직업과 고기술-고임금 직업을 구분하는 장벽이 높아질 것이라 말하며, 불평등은 핵심적인 경제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제4차산업혁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포럼이 개최되었는데, 4차산업혁명은 올해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로 부상하였다. 그 이유는 4차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인 ICT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4차산업혁명의 특성은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이다. 4차산업혁명은 IoT(Internet of Things)기술을 통해 사람, 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연결하고, 인공지능기술을 통해 지능정보시스템이 인간과 같이 사고해서 기술 간,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미래에 가져올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등 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4차산업혁명을 위한 입법 등 법적 보호 준비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 걸음마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제4차산업혁명은 기계의 지능화를 통해 생산성이 고도로 향상되어 산업구조 근본이 변하는 것으로 지능정보기술이 변화의 동인이다. 지능정보기술은 수확체증이 가능할 정도의 높은 생산성을 제공하고 기존 생산요소(노동, 자본)를 압도하며 산업구조 재편을 촉발하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ICT 기반 플랫폼 기업들은 全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 산업 간 경계를 무너뜨리며 기존 제조·서비스 업체를 위협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는 필연적으로 일자리 및 업무 성격 등을 함께 변화시키고 삶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4차산업혁명이 확대되는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여 일을 수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근로시간 감소, 건강수명 증가 등 경제·사회적 혜택이 고루 확대되는 반면, 자동화로 인해 단순·반복 업무의 일자리 수요가 감소하고 고부가가치 업무의 인력수요가 증가하는 고용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럽에서는 과거 생산 수단인 토지와 노동이 주요 생산수단이지만 생산수단이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로봇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바 4차산업혁명과 관련 혁신정책의 변인으로 관련 정책 또한 재검토가 필요한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