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이 가져올 산업 구조, 사회적 편의성, 고용 형태 및 노동 환경의 다각적인 변화와 그에 따른 과제 doc_id PCY_201806050451206281_3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와 KISTEP 및 KAIST(2017)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의 생산과 소비를 변화시키는 주요한 글로벌 트렌드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및 자원부족, 경제 저성장, 세계화의 가속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기후변화와 자원부족 현상은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결합하여 제조업과 친환경 생산 및 소비의 증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직접 전력을 생산하고, 사용 후 남은 전력은 플랫폼을 통해 판매함으로써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영위하는 에너지 프로슈머(prosumer)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중앙공급으로 이뤄지던 에너지 공급과 거래가 개인 소비자에 의한 분산거래의 형태로 바뀌면서 송배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줄어들고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고효율·친환경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하였다시피 생산환경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접목하여 제조공정의 스마트화를 실현할 경우 에너지 사용의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량 감소와 저탄소 생산을 실현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과 향후 사회변화 양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4차 산업혁명을 촉발시키고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능정보기술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능정보기술을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를 ICT를 통해 구현하는 기술로 인공지능으로 구현되는 “지능”과 데이터·네트워크 기술(ICBM)에 기반한 “정보”가 결합된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1차 산업혁명의 증기기관과 2차 산업혁명의 전기와 같이 여러 분야에 적용 및 활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은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할 수 있으며 예측과 판단이 필요한 산업과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 그 역할이 광범위하다.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을 통해 각종 서비스의 비용감소와 품질향상으로 생활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기존 시스템의 보완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무인시스템과 센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전에 위험성 예측과 24시간 감시 및 경계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방과 치안 부문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교통정보 또한 실시간 교통흐름 분석과 제어를 통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예방이 가능해져 일상생활의 편의성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아울러 생활전반에 걸쳐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고 복지가 향상될 것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학습이 제공되고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제공과 보호도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급속한 도입과 적용 과정에서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수용하지 못해 충돌하는 부분이 증가하고 개개인이 수집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의 양과 질에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정보에 따른 사회 양극화 현상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와 위험이 동시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의 공장자동화는 미리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시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수준이었으나, 4차 산업혁명에서 생산설비는 제품과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작업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과학·기술을 융합 연결하는 새로운 산업발전 모델이다. 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과학, 물리, 생물학 등과 결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파괴적인 창조활동이 확산되어 각 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여전히 2차, 3차 산업혁명의 혜택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역과 분야도 존재할 것이다. 해운 항만물류 분야도 2차, 3차, 4차 혁명의 공존 속에서 업계 리더와 추종자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리더는 큰 파이를 지속적으로 획득하고 추종자는 한계상황에서 연명하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으로 나누어 고용 구조의 변화를 전망하자면, 양적 측면에서는 자동화로 대체되는 업무가 확대되는 동시에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가 새로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고부가가치와 창의성이 필요한 직무를 중심으로 업무가 재편성될 것이다. 단순 반복 업무를 포함하여 중급 사무업무와 일부 지적노동 및 세밀한 기술을 요하는 고급 육체노동 또한 자동화를 통해 대체되면서 고용구조의 양극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인력수요는 증가하고 이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이 창출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동화와 기계로 대체되기 어려운 창의성이 필요한 업무분야 와 고부가가치 업무분야로 근로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업무가 재편성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구조의 변화로 고용형태 또한 특정된 직종이나 산업에 국한된 형태의 장기고용보다는 프로젝트와 업무에 기반한 단기고용 형태가 증가하고 탄력적 고용으로 형태가 변화해 나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자본보다 재능을 가진 인간이 더 중요한 생산요소가 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저기술-저임금(low skill/low-pay) 직업과 고기술-고임금(high-skill/high-pay) 직업을 구분하는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의미이다. 한편 해운산업에 직접 종사하는 해기사는 자동화에 따른 위험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저위험 직업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포드 마틴 스쿨(Oxford Martin School)에서는 자동화가 될 확률이 높은 702가지의 직업에 순위를 매겨 과학기술 혁신이 실업에 미친 잠재력 영향력을 수치화했다. 자동화의 위험에 가장 민감한 직종(‘0’은 자동화에 위험한 직종)과 민감하지 않은 직종(‘1’은 자동화에 위험하지 않은 직종)을 수치로 표현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선박기관사와 항해사는 자동화에 따른 위험도가 0.01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하여 저위험 직업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운산업 종사자인 선상근로자 중 저기술-저임금 직종인 부원의 고용은 감소하고, 고기술-고임금 직종인 해기사는 고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Arbeiten 4.0은 독일 연방노동사회부(BMAS)가 2017년 1월에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관련된 기본계획을 담은 보고서에 등장하는 개념으로 인더스트리 4.0에 부합하는 노동자 상을 제시하고 있다. Arbeiten 4.0이 적용되는 사회는 노동의 네트워크화, 디지털화, 유연화를 특징으로 하며 생산시스템의 변화로부터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노동환경의 변화가 발생한다. Arbeiten 4.0에서는 지속적인 기술발전에 따라 고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은 2.5% 수준인 반면, 저숙련 노동자의 실업률은 19%에 육박하자 저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교육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도입을 주요 이슈로 다룬다. 디지털사회에서 재교육과 재취업 수요가 크게 증가하여 기본적인 디지털 소양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노동자와 관리자의 다양한 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사회적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의 보완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아울러 인더스트리 4.0의 추진으로 근로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이 더욱 커지고 근로조건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자원과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