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제도의 정의와 국가공인 절차 및 수산물 유통·양식 분야의 관련 자격 제도와 현황 doc_id PCY_201806050459052351_1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민간자격은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 수요에 부응, 자격제도 관리 주체의 개방화ㆍ다원화, 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체계화ㆍ효율화, 자격제도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직업 능력개발 촉진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도모, 자격제도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현장과의 연계성 제고,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한 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추구를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민간자격제도의 목적은 자격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 양성과, 자격증에 대한 사회적 효용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간자격제도는 1959년 민간전문동호인 단체에 의해 처음으로 태동되었다. 이후 1997년 「자격기본법」 제정 시 우수한 민간자격을 국가에서 공인할 수 있는 민간자격 국가공인 제도가 마련되었고, 민간자격 공인업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는 정부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이상 3회 이상 검정실적(자격발급실적)이 있고,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며, 민간자격 등록관리 기관에 등록한 자격 중 우수한 자격을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인하는 제도이다. 민간자격의 등록 절차를 살펴보면 민간자격관리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공인신청을 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해당 주무부처와의 협의 및 관련기관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조사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에 제출한다. 이를 기반으로 해당 주무부처에서는 자격정책심의회에 심의요청하고 심의결과를 통보받아 민간자격관리자에게는 공인여부를 통지하고, 등록된 경우 국민에게 공고하는 절차를 가진다. 이에 민간자격의 국가공인 기준으로는 첫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어야 한다. 셋째,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법ㆍ제도적 관리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서 농산물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수산물 특성에 맞는 유통체계 마련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의 경매사들은 도매시장 경매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지경매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기존에 농안 기금으로 진행해 온 ‘수산물 경매사 교육’이 폐지되는 등 수산물 산지경매사 제도 운영에도 한계가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2016년 3월 28일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 유통법)을 마련하여, 수산물 유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과 수산물 유통에 있어 산지시장 기능의 중요성을 강조, 산지 위판장 규정을 신설하고 산지경매사에 대한 내용을 새로이 규정하였다(동법 제16조 산지수산물 경매사의 임면과 업무, 제17조 산지경매사 자격시험). 아울러 동법에 근거하여 규정된 산지경매사 업무는 산지 위판장 상장 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 결정, 가격 평가, 경락자 결정, 정가ㆍ수의매매 등 가격 협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반해면어업이나 천해양식어업을 통해 생산된 어획물이 산지 위판장을 통해 출하되는 것을 계통출하라 하며, 계통출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연근해어업의 수산물 생산량은 연평균 1.5%씩 감소하였으나 수협 계통출하율은 약 85%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에 반해 양식어업은 수산물 생산량이 연평균 6.7%씩 증가하였으나 수협 계통출하율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2%씩 감소하였다. 이러한 양식어업 계통출하율 감소는 생산자 개인출하(사매매)가 줄어들지 않는 영향도 있지만, 전복 양식의 증가로 전복 먹이로 이용되는 해조류 생산 비중이 높아진 영향도 있다. 2015년 기준 산지 위판장의 종류별 거래량 및 거래액은 모두 선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거래량 기준으로 살펴보면, 선어가 58만 톤으로 가장 많고, 기타를 제외한 활어가 8만 톤, 건어물이 5만 톤, 냉동 및 패류가 각각 4만 톤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관련 자격증으로 2015년부터 시행된 수산물품질관리사가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고 자격시험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수산물품질관리사의 수행직무는 첫째, 수산물의 등급판정, 둘째, 수산물의 생산 및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지도, 셋째, 수산물의 출하 시기 조절 및 품질관리 기술지도, 셋째, 수산물의 선별 저장 및 포장시설 등의 운영관리 등이다. 수산물품질관리사 시행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에 자격시험을 처음 실시하여 합격자 85명(합격률 6.7%), 2016년 합격자 128명(합격률 20.6%), 2017년 합격자 42명(합격률 8.8%)으로 합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매사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4조, 제46조, 제48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 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농수산물 경매사의 소관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이며, 농수산물 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ㆍ시행하고 있다. 농수산물 경매사는 청과, 양곡, 약용, 화훼, 축산, 수산 부문으로 세분화되어있으며, 1990년 자격시험이 최초 시행되었고 응시자격에 제한은 없다. 농수산물 경매사의 수행업무로는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등이다. 수산양식 관련 자격증은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자원의 고갈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양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로써,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수산양식 관련 자격증은 수산양식기능사, 수산양식산업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산양식기술사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자격증별 수행직무 및 변천과정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내용과 흐름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수산양식기능사는 1978년에 자격시험을 처음 실시하여 2016년 기준 최종 합격자는 7,285명(합격률 82.4%)으로 합격률이 매우 높았다. 수산양식산업기사는 1977년에 자격시험을 처음 실시하여 2016년 기준 합격자는 559명(합격률 37.4%)으로 합격률이 매우 낮았다.